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원혜영 공동대표

 

우리 민주통합당은 80만 명의 국민선거인단으로 표출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실천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낡은 정치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할 책임 또한 함께 지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전당대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히 조치하겠다.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명이 확인되면 검찰수사를 의뢰하겠다. 중앙당에 부정선거신고센터도 즉시 설치하겠다. 또 해당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구해야 할 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게임에 룰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혁신이다. 이미 80만 명의 선거인단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제1의 혁신과제는 국민경선과 모바일투표를 실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당 차원의 자정노력과 법적,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0년 저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29명 의원들이 ‘깨끗한 당내 선거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선거비용 상한선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의 회계감사 및 회계부정 적발시 당선 무효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주요 불공정행위 적발이나 사실 확인시 후보직 박탈 및 당선무효 정당법에 따른 고발 등을 제안 촉구한바 있다. 당내 경선 전 과정을 국가 선관위에 위탁하고 국가 선관위에 당내경선 불공정 행위단속 권한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조사권 부여를 추진하겠다.

 

돈봉투가 가득 든 쇼핑백을 들고 고승덕 의원실 등 의원실을 다니면서 돈봉투를 돌린 당사자가 당시 박희태 의원실 비서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즉각적인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특징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한 것 이상을 보여주는 정말 희귀한 정권이라는 점이다. 내곡동 게이트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해도 과연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아들을 위해 국비를 전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식선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 비용 중에 6억 원이 청와대에서 국민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곡동에 방문해서 오케이 했다는 전 경호처장의 발언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내곡동 게이트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날로 커지고 있다.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한다. 한나라당도 내곡동 게이트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과거에 법률학자로써 ‘MB의 내곡동 게이트는 탄핵사유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체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이 진정 쇄신의지가 있다면 내곡동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칠 각오를 밝히고 야당과 함께 진상조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선 공동대표

 

어제 검찰은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비상식적인 상고 포기로 MB대통령 친구의 비리 문제를 덮어주는 봐주기 결정을 내린데 이어서 또다시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뿐 아니라 모욕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서 비극을 초래했던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검찰이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직접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끝내 서면조사로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현재까지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연루자를 원내대표실 현황판에 의해서 세어보니 33명이 된다. 네티즌들은 1919년에 33인의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100여년이 지난 2012년에 33인의 부패비리선언이라는 낯부끄러운 사태가 터졌다면서 이명박 정권을 조롱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은 헌정사상 최악의 부패비리정권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권의 측근·친인척 비리 종합 현황도까지 만들었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오늘 상영키로 했었으나 사건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고 내곡동 사저게이트와 같은 새로운 측근·친인척 비리가 계속 터져서 추가편집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상영을 하지 못했다. 오늘의 비리가 어제의 비리를 덮어버리는 이명박 정권의 부패비리 현상이다.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 가족이 쌈짓돈처럼 써버렸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은 평가해줘야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와 이시형씨를 즉각 소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해서 이미 2개의 국정조사와 6개의 특검을 제안했지만 워낙 숫자도 많고, 비리당사자들이 국정조사와 특검에 서로 연결되어있어 따로 쪼개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후진국에나 있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가 21세기에 일어났는지 발본색원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검찰청 산하에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 측근·친인척비리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 재발방지대책까지 모색하는 국회 대통령 측근비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두 가지 요구를 수용 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선관위 디도스테러 특검법을 도입한다는 여야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검법과 미디어렙법 등의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말로만 특검을 수용하겠다하고 실제로는 요리조리 꼼수성 핑계를 대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다. 한나라당에 묻는다. 대체 무엇이 켕기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문서로 합의를 하고, 박근혜 위원장이 야당에 디도스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디도스테러 특검을 무산시키려 하는지 즉각 대답해야한다. 이처럼 국민을 우롱하는 정략적인 구태를 되풀이 하면 박근혜 위원장은 무슨 쇄신하려는지 한나라당이 무슨 혁신을 하려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파괴 국기문란 범죄인 선관위 디도스 테러 사건의 실체와 배후 세력, 청와대 축소은폐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도입이 불가피 하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고, 특검도입 문제를 가지고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 정범구 최고위원

 

요즘 사건이 많이 터져서 중요한 이슈들이 묻혀버리는 것 있다. 그중 하나가 얼마전 우리당의 이석현 의원이 제기했던 서울시장선거 부재자투표의혹이다. 내용의 핵심은 직접투표해서 7% 차이로 졌던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에서는 12%차이로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비춰보고,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에 견주어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결과다. 저도 개인적인 선거를 3번 치렀지만 부재자 투표결과는 직접투표결과와 거의 일치하다. 이 문제는 다른 누구보다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 선관위 홈피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부재자 투표의혹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 문제를 거대한 선거부정으로 보고 자신들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적 권리가 도둑맞은 것에 대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이 사건을 디도스테러가 아니라 10.26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12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3개 공중파 TV를 비롯한 주요언론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직접적 계기는 3.15 부정선거였다. 엄청난 규모와 각종 기법의 투, 개표 부정이 있었다. 투표과정에서 부정도 엄청났지만 개표과정에서의 부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10.26서울시장선거에서 드러난 디도스 공격은 디지털 시대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해외부재자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데 지금 제기 되고 있는 10.26 부재자투표 의혹을 그대로 놔두고 해외부재자투표를 진행해야 하는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 디도스테러에 대해서는 우리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별개로 중앙선관위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중앙선관위 10.26 서울시장 선거 부재자투표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최민희 최고위원

 

정용욱, 김학인 녹취록을 들어보셨나. 정용욱, 김학인의 녹취록이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최시중 방송장악 위원장의 양아들 정용욱 전 보좌관이 249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인 한예진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곧 시작할 것이다. 압수수색에 대비해라’,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윗선에 보고했고, 보좌역을 사직한 뒤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두가지 요지다.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정용욱 보좌관이 보고했다는 윗선이 누구인가. 최시중 위원장인가. 또 묻는다. 청와대인가. 검찰인가. 하룻밤자고 나면 비리가 터져 나온다. 국민들 사이에서 전대미문의 비리막장 서스펜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TV를 안 봐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주연은 대통령 자신이고, 형님 이상득 의원, 멘토라고 존경에 마지않는 최시중 위원장이 주연이다. 검찰과 모든 국가기관이 조연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검찰 내부에 최소한으로 남아있을 정의감이 있다면 진실을 끝까지 밝혀 달라. 그리고 방송장악위원장님 즉시 물러나 달라. 국민이 부끄럽다.

 

■ 주승용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이 이제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다 실패하자 또다시 KTX를 민영화를 시도하려한다. 2월중에는 공모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분매각이 아닌 운영권 매각이다. 운영권이 그렇게 시급한가. 과연 어느 해외기업에게 먹튀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에게 특혜주려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와 재벌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시다시피 고속철도는 연간 3,0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일반철도인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적자를 격차보조 해주고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고속철을 민영화 했을 때 서민과 중산층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정말 가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써의 신뢰를 잃었다. 인천공항 공사의 수요예측을 연간 하루에 20만 명 이 이용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는데 하루에 1만 7천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정부가 손실보존을 해주고 있다. 30년간 14조원 정도를 해주고 있는 용역결과를 내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미 20%정도 운영권을 매각했을 때 20%정도 운임이 내려갈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근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요즘 MB의 인사발령이 심상치 않다. 작년 12월 19일 철도정책관으로서 구본환을 임명했다. 구본환은 민영화의 전도사다. 다음날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에 김한영을 임명했다. 김한영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령탑이었다. 최근 허준영 철도공사사장이 사퇴를 했다. 철도공사사장에 누구를 임명 할 것인가. 새로운 철도공사사장은 철도민영화를 찬성하는 MB맨을 심을 것이 뻔하다고 한다. 최근에 국토부 제2차관이 사표를 냈다. 철도공사사장으로 임명할 MB맨이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철도공사는 2007년부터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고 2014년부터 흑자가 예상되는 정말 잘해나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황금노선을 운영권매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토위 긴급소집을 요구해서 국토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법에 근거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철도운영 같은 체계를 개편할 때는 국회승인을 받도록 민주당 정책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2012년 1월 1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