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대통령 측근비리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다. 5분정도의 동영상이다.(영상 상영).보신대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들의 비리도 문제지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너무 피상적이고 꼬리자르기식 엉터리 수사라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저희당은 종합적이고 철저한 측근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전체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 안에도 대통령 측근비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공직비리수사처와 같은 제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분명하게 우리 민주당 안을 수용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원혜영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출범 한달을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김근태 고문을 가슴에 묻으며 울었다.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정봉주 전의원이 수감되는 것을 울분을 삼키며 지켜봐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우리의 할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민경선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80만 명에 임박하는 선거인단이 참여해주셨다. 투표마감일인 내일 밤까지는 투표율도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율만 비교 해봐도 가히 정치혁명, 정당혁명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 민주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주신 선거인단께서는 여러분들이 시작한 정당혁명에 끝까지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우리에게 격려해주시고 질책해주시기 위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당혁명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 지도부가 함께 참여해주신 국민선거인단 여러분께, 우리 민주통합당의 개혁 성공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국민들께 감사인사를 함께 드리겠다.
개콘이라는 프로를 저도 보게 됐으니 정말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요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당에서 하는 것인지 코미디 프로에서 하는 것이니 분별이 안 되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습기도하고 딱하기도 한다. 비대위원장이 ‘안돼~’이러는데 결국 보수 삭제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다수의 비대위원들이 동의 했다는 것인데 비대위원장의 ‘안돼~!’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다. 재창당도 ‘안돼~’ 한마디에 끝났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이렇게 인기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소극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걱정되고 안타깝다.
아마 오는 총선대선에 가장 중심적인 화두는 재벌개혁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K총수일가의 횡령 비리사건이 있었다. 이번에는 삼성과 엘지가 서민생활에 직결된 전자제품인 세탁기, 노트북, TV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절박됐다.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일에 과연 정부당국과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묵인, 방조하지 않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SK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빠져나가서 SK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감추어졌다. 삼성과 엘지, 대한민국의 첫째 둘째라는 재벌의 담합에 과연 감시기구는 제 역할을 못한데 더 나아가서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는데 감싸 안는데 역할이 없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저는 재벌이 사회적 책임은커녕 최소한 범죄적인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방조하고 심지어 하수인 역할 하는 통탄할 현실을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을 통해 정권을 창출함으로써 반드시 개혁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의 말씀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제 경제민주화특위를 계승, 발족시켰다. 민주통합당은 재벌비리, 불공정 담합과 같은 반칙과 특권을 척결하고, 헌법 119호의 수호자로써의 모든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 이용선 공동대표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당원,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어젯밤 모바일 선거인단 59만 8천명 중에서 41만 5천8백명이 투표해서 69.5%의 모바일 투표가 이뤄졌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모바일과 현장투표를 진행하면 80% 정도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은 이틀간 국민선거인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오는 15일 킨텍스에서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를 마무리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게 된다.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 그리하여 오는 총선 대선에 새로운 큰 나라의 변화를 이끌도록 하겠다.
고승덕 의원이 폭로했던 박희태 의장의 돈봉투 사건에 깊고 거대한 전모가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MBC보도에 의하면 돈살포를 했던 장소가 박희태 의장 캠프바로아래층 비밀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안병용, 이재오 의원의 측근 소희 이상득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권력의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오른팔이라고 했던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주도한 소위 배포리스트가 나왔다. 13쪽에 달하는 배포리스트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38개 지역의 현역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의 명단이 낱낱이 적혀있다. 그리고 친박계는 제외한다. 쇄신파 의원은 제외한다라는 표시도 되어있다. 이제 그 전모들이 거의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검찰은 박희태 리스트에 들어있는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울과 부산 지역의 의원과 당협위원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전국적인 현역의원과 위원장이 해당될 것은 불문가지다. 때문에 수사의 확대를 촉구한다. 또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등 설이 난무하고 있다.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줄 것도 아울러 촉구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의 조속한 귀국과 국회의상 사퇴와 검찰출두를 촉구하고, 김효재 정무수석 역시 사퇴이후 검찰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희 임시지도부가 약 한달 간 민주통합당을 이끌어왔다. 저희가 이끌었던 한달은 짧은기간이지만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세 세력이 통합돼서 민주통합당이라는 하나의 항공모함을 국민의 바다로 띄우는 대전환의 과정이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로 인해서 한반도 상황이 비상한 상황이었고 비상시기를 평화와 안전, 남북관계발전의 기회로 전환해야할 시기였다.
지난 4년 우리 국민을 고통속에 빠트렸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임기, 2012년 변화의 해를 준비하는 전환의 준비기였다. 이런 시기에 임시지도부는 똘똘 뭉쳐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이러한 대응이 국민의 열망을 우리당으로 모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싶다.
80여만 명의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국민경선혁명의 바람을 일으켰고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라면 민주통합당은 민심의 바다로 안정적으로 진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7년 만에 안정적으로 한나라당의 조금 앞서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당을 대신해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 우리당의원 89명 전원명의로 304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지금 국회에는 선관위 디도스테러 사건의 실체와 그 배후세력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 청와대의 축소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한 디도스 특검법은 물론이고, 미디어렙법,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 도입, 미디어렙법 처리라고 하는 12월 20일 여야간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말도 안 되는 꼼수성 핑계를 요리조리 대면서 지금까지도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만약 오늘 본회의에 불참해서 디도스 특검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사상초유의 선관위 디도스 테러 범죄의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음을 자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특검법 수용을 여러차례 공언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한나라당이 국민앞에 떳떳하고 진심으로. 쇄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오늘 본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끝내 본회의를 무산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민생을 포기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 정범구 최고위원
올해 말로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원전 1호기가 또 고장 났다. 지난해 1월 전남영광5호기 사고이후 일년 사이에 8번째 원자력발전소 사고다. 더군다나 최근 1개월간에는 3번째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고장 난 월성 원전1호기는 지난 27개월동안 7천억 원을 들여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것인데 6개월 만에 고장이 났다.
한수원은 올 12월로 수명이 끝나는 월성1호기 원전을 10년을 더 수명 연장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이명박 정권은 민심역주행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세계적 원전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후쿠야마 원전 사고로 회복불능의 재앙을 겪고 있다. 후쿠야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계는 탈 원전의 길을 걷고 있다. 모두 16개 원전을 갖고 있는 독일도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스위스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런 세계적인 추세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번에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등을 원전건설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하는 등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3대 원자력발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일본 러시아에서 모두 원전사고가 났다. 원전사고는 장기간 회복불능의 재난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미 체르노빌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 강령정책에서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천명한바 있다. 원자력 안정성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원전가동과 신규건설 계획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이번에 재가동 6개월 만에 다시 사고가난 월성 원전1호기의 무리한 재가동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OECD가입국 최상위 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에너지 정책은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유시춘 최고위원
민주통합당 새지도부 선출에 참여해주신 70만 시민경선인단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린다. 조금 전 지도부 전원이 인사를 올렸지만 저는 특별히 한번 더 올리고자 한다. 고맙다. 이미 지난 5일 동안 50여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열심히 일하는 생업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투표에 참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이는 세계역사상 현대정치 현장에서 처음 벌어지는 혁명적인 일이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IT기술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신속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접목토록 하겠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국민여러분께서 더 가까이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여러분의 생활 현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높게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내손안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지 내손안의 휴대폰으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다. 시민의 당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겠다. 이제 새로운 정당문화의 정착은 오로지 시민여러분의 참여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의논하고 여쭤보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크게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KBS 정연주 사장 무죄를 대법원이 판결했다. 정연주 사장은 지난 4년 동안 죄를 뒤집어쓰고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연주 사장의 쉼터까지 뒤지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검찰, 최시중 방통위원장님 정연주 사장은 KBS사장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다.
지난 4년 동안 정연주 사장과 이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최시중 방송장악위원장님 아직도 안 물러났다. 정말 대단하시다. 최시중 방송장악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결정판이였던 정연주 쫓아내기를 위해서 아무 문제없는 심태석 KBS이사를 방통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안건에도 없던 것 올려서 쫓아냈다. 최시중 방송장악 위원장은 지난해 3월 17일 재임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대법원이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 무죄확정 판결을 하면 책임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책임져라. 방송장악만 한 위원장, 나라수치 위원장, 불법탈법 위원장 즉시 물러나라.
■ 최인기 최고위원
저희 민주당과 저는 대북식량 지원을 지렛대 삼아서 단절된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이후에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잡도록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이 농축우라늄 생산중단을 조건을 식량지원 재개 협상을 하겠다는 협상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이 공개한 것은 외신을 보면 식량지원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소리가 있지만 미국내의 여론악화 밀실협상이라는데 대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북식량 지원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체제 안정에 조기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대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한가지는 식량지원 문제 있어 정부는 쌀값이 올라가면 재고미를 방출하고 또 수입쌀을 조기에 수입하겠다고 하는 농민죽이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으로 남은 식량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쇠고기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우려가 깊다. 이제 정부는 지난번 FTA 대책일환으로 암소도태 자금을 확보해서 암소를 도살할 경우 장려금을 주도록 돼 있지만 , 아직도 40만두 가까운 과잉소는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병행해서 대량쇠고기 수매 비축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지원이 북한 인도적 차원과 주민의 영양개선이라는 다목적 남북관계 주도권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저는 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통합할 때 합동수임기구 의장으로서 통합을 마무리짓고 한달여 동안 최고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이 정당, 한국노총을 비롯한 세 개의 주체가 작은 이견을 해소하고 연말 정권 창출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협의해서 차기 지도부에 넘겨주도록 최선을 다해준 최고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국민여러분, 이명박 정권의 심판은 국민의 명령이고, 이 시대 정치권의 소명이기도 하다. 새로 뽑힌 지도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분을 뜻을 헤아리는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영희 최고위원
한달 동안의 최고위 활동을 통해 특히 곳곳에서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 위해 함께 모인 민주통합당의 시작을 저도 함께 지도부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과연 최선을 다했나, 목표했던 것을 달성을 시켰나 하는 것을 되돌아 보게 된다.
우리 앞에 건너야 할 큰 강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 절대로 정치개혁은 어렵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고 반성하면서 일을 해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기존의 정치권의 낡은 부분을 새롭게 하겠다고 들어온 분들이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분들도 선택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도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 정광호 최고위원
1월 9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감사에서 론스타 문제를 감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많은 불법 부당행위로 국민적 불신이 점증하고 있는 론스타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권차원의 특혜의혹 확산은 물론 감사원 역사의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론스타를 대상으로 2003년 이후 내려졌거나 내려졌어야 할 각종 조치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과 관련 감사를 하면 될 것이고, 감사완료전에 금융감독의 산업자본 판단이 나온다면 그것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론스타 감사를 통해서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하나금융 지주에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한국노총이 대중운동 조직으로 제도권 정당에 참여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중운동과 정당정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감싸주고 통합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 한국노총의 100만 조합원들이 통합정당의 기반으로서 밑거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 주셔서 안착하도록 부탁드린다.
■ 황인성 최고위원
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었던 87년 6월 항쟁의 사반세기를 맞는 해이다. 금년은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두해 전부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금년에 총선 대선을 거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013년 이후의 한국 사회는 87년 민주항쟁에 버금가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하는 시작에서 2013년 체제 구상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바가 있다.
이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우리 사회 각계 원로와 시민정치 운동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라는 시민사회의 조직과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민노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가 지난해 9월 원로들과 공동으로 국민 앞에 2013년 이후 우리가 변화시킬 가치와 비전 정책의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희망 2013 비전위원회’ 구성하고 활동하기로 한 바 있다.
어제 원탁회의가 지난 4개월 동안 시민사회와 현재로서는 야 2당으로 새로 통합된 정책관계자들이 진지하게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를 집약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행복한 2013 희망 비전’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가진 바 있다.
이 선언에 담긴 민주 진보적 가치와 20대 정책과제를 앞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밝히는 바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라는 시민사회의 양심적 제세력과 야권이 협력해서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 과정의 일원으로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게 된 것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2012년 1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