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26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지난 설날 지역구 활동에서 의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세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만나본 많은 서민들의 목소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것이 임진년 새해 설날 민심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직도 이와 같은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만과 불통의 구태정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설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정족수도 미달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내버린 정치쇼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쇄신을 빌미로 당리당략만을 일삼지 말고 민생을 살리라는 99%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현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DDoS 특검법의 법명에서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빼거나 수사대상에서 청와대와 경찰청의 축소 은폐 의혹은 결코 삭제할 수 없다는 우리당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해 두겠다. 또한 미디어렙법 관련해 무법천지를 방치해 종편에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점에서 불완전하더라도 방송광고대행시장의 틀과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디어렙법이 시급하다. 또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고, 론스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 도입문제 등을 선결 처리해야 한다. 또한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영세 상인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정권의 입맛에 거슬린다고 표현의 자유를 감옥에 가둘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봉주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만을 위한 대권놀음이 아닌 99% 서민을 위한 민생실천에 나서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를 둘러싼 각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두겠다. 어제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상실에 따른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그리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승인의 적법성에 대해 민변에 두 차례 법률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어제 나와서 조영택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언론인들과 회견을 했지만 민변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론스타에 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외환은행의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민변의 법률검토 결과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론스타의 산업자본여부 검증과 국민적 의혹 해소 없이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신청 결코 승인해선 안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론스타와 관련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대정부 촉구결의안 즉각 수용하고 투기자금이 천문학적인 국부를 먹튀 하는 것 반드시 막는 대책부터 만드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금년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에서는 지역주의가 퇴조하고 이념색깔도 사라지면서 정책이 주요한 현안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치러지는 양대 선거에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안정당, 수권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큰 정책 방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1% 부자증세,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정책을 실천 가능한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하겠다. 이미 민주통합당에는 경제민주화 특위, 보편적 특위, 조세 특위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특위에서 정책대안을 발표하고 수렴해서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5대 불안인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안보 불안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 제시하겠다.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는 정책도 시급하게 강구해 제시하겠다. 이번 주 일요일인 1월 28일 발표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유쾌한 민주통합당의 정책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만드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간 민주통합당이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제안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그 때마다 외면해 온 정부가 민주통합당 안을 늦게나마 따라와서 만시지탄이다. 다만 사실상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정책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은 3+3정책이다. 3+1정책에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2월 초에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재의 63% 수준인 고용률을 집권 5년 동안에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약330만개 정도 창출된다. 330만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려갈 것이다.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 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2,193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다음 정부 임기 말인 2017년까지 2,000시간 이내로 단축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우선 총선 전에 우리당이 해줬으면 좋은 또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1.5%에서 2%로 전면 내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 우리 국회와 우리 당은 그동안 논의되어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총선 전에 개정해야 한다. 박병석 의원 및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이 있지만 국회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에서 발의를 해서 여신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 그 내용은 세 가지다. 첫번째,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두번째,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의무사용 폐지 세번째, 카드 수수료율 차별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야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여야 합의에서 이번 총선 전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좋겠다.

 

다음으로는 노인틀니에 관한 보험보장을 50% 확대하는 정책이 6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는 정말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구강건강이 증진되어 있어 완전 틀니를 만들어야하는 국민이 얼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완전틀니를 부분틀니까지 확보하는 보철의료보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가능하면 보험지원을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총선 전에 우리당이 채택했으면 좋겠다.

 

오늘 CNK 권력형 다이아몬드 게이트 사건에 대한 감사원 발표가 있어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마 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사건은 총선, 대선은 물론이고 이 정부가 끝나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초대형 대국민 스캔들이다. CNK사건은 명백히 권력실세가 기획하고, 정부가 비호하고, 감사원이 방관하고, 금융당국은 발뺌을 한 사건이다. 이는 희대의 사기극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다. 외교부가 주가조작에 참여하고, 공시 이상의 효과를 주는 성명을 발표하고 또 고위 공무원들이 주식차액을 빼간 사건이기 때문에 CNK 관계자 몇 명을 처벌하는 것은 꼬리자르기식에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주장했지만 핵심은 윗선 몸통과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7년간 이 나라가 대형마트의 천국이고 SSM공화국이 됐다. 1999년도 통계를 보면 대형마트의 매출이 7.6조고, 전통시장은 46조였지만 지금 현재 3개의 회사가 33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1,517개의 전통시장을 전부 합친 것이 24조밖에 되지 않아 가히 대형마트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가 과도하게 진출하게 될 경우 지역경제는 피를 말리고 골목상권은 씨를 말리는 상태가 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대기업 출신 CEO가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행된 유통상생법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전병헌 의원

 

설 명절을 지나고 났더니 이전에 매우 이슈화되어 있던 학교폭력과 학교따돌림 문제 갑작스럽게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학교폭력과 학교에서의 따돌림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원적으로 처방하고 근절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저는 여?야?정?학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즉 여당과 야당과 정부 그리고 학교 현장의 학부모와 학교를 포함하는 3+2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에 많은 언론도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적인 우려와 관심이 큰 만큼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과 학교 따돌림 현상을 우리사회에서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카드수수료 문제와 15년 전에 책정되었던 간이과세 기준액에 대한 조정문제와 함께 학교폭력과 학교따돌림 문제를 18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제로 반드시 완결시키기를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 지도부와 민주통합당 소속 정개특위위원간의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석패율 제도가 논의된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의 기존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기존 당론의 변경 없이 석패율 제도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바꿀 것이라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의 변경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석패율 제도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훨씬 더 국민들에게 당당한 입장으로 지역 구도와 지역 색을 탈피하고 극복하는 정치적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

 

MBC가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제작부 사퇴로 인해 오늘 아침 뉴스가 사실상 불방이 되는 것을 목도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당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 지난 이명박 정부 4년간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인들 특히 방송언론인들이 암흑 길을 맞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내차원이든 당 차원이든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 및 대책기구를 구성해 활동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도 아울러 드린다.

 

 

■ 홍영표 환노위간사 

어제 이명박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민주통합당에서 그간에 최대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OECD국가의 평균보다 약5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저희가 3년간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라도 정책방향을 새롭게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1주일에 40시간 초과근로를 12시간까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특례를 규정해서 연장근로 특례업종 종사자의 거의 절반정도는 12시간을 넘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근로시간은 초과근로 선정시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산업을 보면 대기업 측에서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 심지어는 60시간이 넘는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 근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국감에서 연장근로특례업종을 폐지하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1일 최대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안하고 1일 최소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주당 51시간 초과 근로자 수가 241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초과근로 문제해결만 해도 45만명 정도의 추가 고용효과가 있게 된다. 따라서 지난번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해 연장근로특례업종 폐지를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도 하지 못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의지가 있다면 근로자 2명중 1명에 해당하는 연장근로특례업종을 즉각 폐지해야 하고, 1일 최대 근로시간 제한 및 최소 연속휴식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시행만 해도 약45만 명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가 말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혀 실행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 김영록 의원

 

1월까지 오르던 쌀값이 정부의 보유정부미 무제한 방출로 인해 떨어지고 있다. 서민물가대책을 위해 서민중의 서민인 농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우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09년 쌀을 30% 이상 절하된 가격으로 시장에 대량 20만톤을 방출했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의무도입 수입쌀 중 밥쌀용 쌀 2개년도 분을 한꺼번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 밥쌀용 쌀은 금년 1월에 조기도입하고 금년도 의무도입용 밥쌀용 쌀은 내년 봄에 도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당겨서 금년 4월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2개년도 쌀을 도입해서 쌀값 잡기에 나섰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것은 2014년 쌀 관세화를 앞두고 쌀값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고, 한미 FTA 발효 이후 쌀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쌀도 수입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려는 것 아닌가. 왜 2개년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가. 이는 농민에 대한 서민생활 죽이기 일뿐 아니라 쌀시장 개방문제를 앞두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도 금년도 밥쌀용 쌀 도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 최영희 의원

 

2월초에 김황식 국무총리가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대책에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민주통합당의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가해자 처벌이나 낙인효과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사태는 절망하는 10대들이 일상과 교육에 대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신호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미 과거 경험상 강력한 처벌은 면역력만 키웠을 뿐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어른들의 범죄를 다루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출발해야 하고, 아이들을 처벌중심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더 클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MB정부의 일제고사나 성적공개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줄 세우기 정책들이 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교사들의 과중한 잡무로 학생들과 대화 한번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학교는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다. 우선 전문가와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MB정부의 정글식 교육, 줄 세우기 교육정책을 인성교육과 협력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총리의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기교육, 조기개업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저학년 중심으로 예방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문화나 성인문화 구분 없는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청소년에게 성인 범죄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폭력문화에 대한 성찰을 한 후 정부가 발표를 해주기 바란다. 두 번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의 학생 책임상담 실시 및 수업일수 인정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 상담 및 생활지도내용을 교사평가에 반영하고,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고, 상담시간을 수업일수에 반영해서 업무경감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기금을 통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의무가 국가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측이 긴급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산하의 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한다. 지금 현재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을 학교안정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떠넘기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책임지고 보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촉구한다. 네 번째,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와 회복, 가해자 치유 및 교육시스템을 촘촘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 번째, 학교상황에 맞는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지역사회와 학교실정을 고려해서 학교가 원하는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병헌 의원이 말씀하신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해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피해학생 중심으로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군구지역교육청 산하에 지역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현행 자치위원회 권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해서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 및 교권을 강화해서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조치를 이행하도록 처리기관을 법으로 명문화하고자 한다. 또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기간도 10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각급 위원회의 기능조정을 통한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첫째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두고 두 번째로 시군구 단위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문 인력 참여로 분쟁조정, 중재기능까지 수행하고, 항소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세 번째로 교육부 산하 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켜 각 부처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이 말씀하신 여?야?정, 전문가, 학부모 특위를 찬성한다.

 

 

■ 이춘석 법사위간사 

청와대의 검사파견관 관련해 더 이상 검찰과 청와대는 불륜을 멈춰야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잘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왜 검찰이 개혁대상 1순위인지,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지난 5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공부한 업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장 우리당 한명숙 대표,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어떠한 무리수를 써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검사의 청와대 파견논란을 보면 정말 검찰에는 원칙도 없고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금요일 서울중앙지검 권익환 부장검사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갔다. 전임자인 김진모 민정2비서관은 조만간 검찰에 복귀한다고 한다. 법전문직답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활용한 청와대의 꼼수 파견이 아닐 수 없다. 검찰청법 44조2항을 보면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 겸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으로 검사 파견이 안 되니까 일단 해직시키고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다시 검사로 재임용시키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재임용이 아니라 청와대를 다녀 오면 보직이나 승진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해 준다. 일부는 검사장으로 바로 승진한 검사도 있다고 한다.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야합이다. 검찰과 청와대의 불륜이자 편법의 꼼수를 피하는 것이다. 정말로 검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면 검찰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가는 것이 맞다. 끝나서 검찰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이 현직 검사가 청와대 셔틀로 활용되어 권력과 검찰이 야합하는 근본 폐단이 사라질 것이다. 특히 이번에 편법 파견과 복귀가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복귀하는 민정비서관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다. 특정 대기업 수사에 대한 개입의혹, 저축은행 연루의혹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정권의 눈에 잘 보인 검사는 승진하고 묵묵히 일하는 대한민국 검사는 외면당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뿌리부터 썩는다. 썩은 피해는 온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검찰과 청와대에 강력히 경고한다. 그동안 관행이라면서 계속 정치검사 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곧 검찰의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정치검찰로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함으로써 무죄를 선고받은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인사 상 불이익을 줘야 한다. 이번 정기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우리 민주통합당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편법 꼼수를 부린다면 정치검찰개혁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청와대와 검찰에 경고한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간사 

한예진 이사장 김학인씨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소 기소되었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면 김학인씨가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310억원을 횡령해서 928차례에 걸쳐 개인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증권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검찰이 집계한 횡령액 310억원은 2008년 3월 이후 횡령한 금액뿐이다. 그 이전 것을 밝혀야 한다. 아시다시피 김학인씨가 한나라당 정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시점이 2007년 5월이고, 이때 정용욱, 최시중, 박영준 등을 소개받았고 그 뒤 MB캠프에서 신세대육성위원장을 맡은 시점이 2007년 8월이다. 그리고 김학인과 정용욱 중간에서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계화를 만난 시점이 역시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임을 감안한다면 비자금 조성 및 사용내역 수사대상을 당연히 2007년 이전까지 확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 출범 이후로 축소하는 것은 MB대선과정에서 벌어진 김학인-최시중-정용욱 간의 비자금 제공의혹을 아예 수사대상에서 빼 버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둘째, 김학인이 소명하지 못한 횡령액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 김학인은 횡령액 310억원 중 200억 정도만 용처를 소명하고 나머지 110억원에 대해서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찰수사로 나머지 110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셋째, MB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 김학인의 변호사가 한 모씨인데 그가 법무법인 여명의 소속 변호사다. 법무법인 여명의 대표 변호사가 박 모씨인데 박 모씨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학인 수사의 핵심은 최시중 위원장이 로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여부인데 MB가 임명한 박 모 심의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여명에서 김학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 김학재 의원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를 비판한다. 어제는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정책실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 정권 온갖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 대통령 멘토라는 최시중 방통대군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검찰은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미적거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수사결과를 내놓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바란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김유정 원내대변인

 

인사쇄신과 공정보도 그리고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MBC기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리고 박성호 기자회장, 양동암 영상기자회장을 비롯한 MBC기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 민주통합당도 함께하겠다.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이 출근을 했다고 한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박희태 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의장의 비서들은 DDoS 테러에 연루되고 국회의장 본인은 돈 봉투 사건 의혹의 주인공이다. 헌정사상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희태 의장이 대변인 시절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긴 분인데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버티시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 국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날씨가 굉장히 춥다. 날도 춥고 별로 할 일도 없으신데 왜 국회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다. 그냥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든다. 다시 한번 박희태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간사 

이명박 정부가 금년부터 0-2세 또 5세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발표했고, 내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해서 명실공이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의 3+1 정책 중 하나인데 다른 점은 민주통합당은 집권하면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년과 내년에 사그리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다르다. 이런 갑작스러운 MB정권의 보육료 지원정책 때문에 지자체가 문제다. 이제 지자체가 보육료 폭탄을 맞게 됐다. 당장 금년 3월부터 0-2세 유아가 소득하위구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3,769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아동보육, 아동복지는 중앙정부에서 50%까지만 지자체에 보전해준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국고에서 70-80%까지 지원해주는 반면 아동은 5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내국세의 0.94%를 분권교부세로 주면서 67개의 복지사업을 시행중이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부터 그대로 0.94%가 되다보니 2006년도에는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분담 비율이 5:5 정도였지만 2010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사업이나 경로당 연료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분권교부세의 법정 내국세 비율을 0.94%에서 1.64%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본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빨리 상정되어서 개정되어야 지자체가 금년도 보육예산을 비롯한 각종 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2년 1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