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월 3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1% 부자와 재벌이 아닌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민주화, 이것은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자 지상과제다.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국내 재벌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온갖 특혜와 비호 아래서 빵집은 물론이고 SSM, MRO, 꽃집, 서점, 떡볶이, 김밥 등 영세상인의 영역에까지 무차별로 집어삼키는 탐욕의 전쟁을 벌여왔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 천민자본주의가 판치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질서를 망쳐놓은 한나라당이 어제 경제민주화를 담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한 것 참으로 후안무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작년 말 1% 부자증세를 무늬만 버핏세로 전락시킨 장본인 아닌가. 한나라당의 이와 같은 갑작스런 변신은 박근혜 정당으로 간판만 바꿔 총선을 치르겠다는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다. 몇 달 전까지 ‘수구꼴통’ 정당으로 불리던 당이 갑자기 경제민주화, 복지, 유연한 대북정책 등 ‘진보의 옷’을 입겠다니 국민은 지금 어리둥절한 상태다. 한나라당이 정말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사회를 1% 대 99% 사회로 만들어 중산층과 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희망을 빼앗아간 지난 4년간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재벌의 독식구조를 과감하게 수술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지난 일요일 경제민주화 특위 1차 발표가 있었지만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통합당 119 경제민주화 특위가 유쾌한 정책반란 시리즈 제2탄으로 노동 개혁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대책과 함께 보편적 복지의 실현 1% 부자증세 등 세제개혁 등을 오는 4.11 총선 3대 핵심공약으로 삼고 99%의 서민과 중산층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김효재 수석과 관련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자고나면 새로운 비리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터져 나오는, 어제의 비리로 오늘의 비리를 덮는 ‘비리 피라미드 정권’이다. 아마도 요즘 청와대 인사말이 ‘밤새 안녕하십니까’ 묻지 않을까 추측된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방통대군 최시중씨가 2008년 촛불수습정국 때 친이계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을 뿌렸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또한 2009년 미디어 악법 통과직후에는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5백만원씩 뿌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시중씨는 지난 4년 동안 방통위원장으로 양심적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지금도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MBC를 알파벳 아닌 '씨'를 붙인 ‘MB씨’, 즉 Mr.mb방송으로 만들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최시중씨는 지금까지 거론된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 먼저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선 자금인지 당선 축하금인지 양심고백으로 하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돈봉투 살포를 기획 지시한 의혹에 휩싸인 김효재 청와대 수석은 진정 떳떳하다면 수석을 사퇴하고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개혁의 칼날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와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다른지 묻는 언론인들이 많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어제 오전 새로운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고 오후에는 의원총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한다. 야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까지 정강정책에 도입한 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자기의 정체성 철학까지 내동댕이치고 야당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지고 따라오는 격이다. 한나라당이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아무리 정교하게 베껴도 카피는 카피지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는 크게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에는 진정성이 없다. 한나라당은 집권 4년 동안 재벌 과 부자에 대한 감세 및 규제완화와 반서민 정책을 밀어붙여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그런데 임기가 사실상 1년도 안남은 시점에 내 놓은 선거용 눈속임을 누가 진정성 있는 약속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정당이 정책방향을 바꿔 거듭나려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 걸어 경제력 집중에 한몫 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번 대변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는 무늬와 포장만 경제민주화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 민주통?당은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 특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해왔지만 한나라당은 금년 들어 당이 위기에 처하자 총선을 앞두고 국면전환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할 뿐 구체적 내용이 없다. 출자총액제대한제도 하나 부활 못하는 것이 그 결정적인 증거다. 셋째, 한나라당의 경제민주화는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다. 그동안의 정체성과 정반대되는 정책들을 내걸고 있으니 한나라당이 선거철이 지나면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보수는 보수답고 진보는 진보다울 때 존재이유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요즘 한나라당은 정체성도 버리고 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정당을 어설프게 흉내 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은 존재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고 그에 걸 맞는 혁신을 실천할 때 국가와 국민의 도움이 되는 공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평양에 소재한 정성의학종합센터에 의약품 안정성 검사용 시약과 품질 관리용 필수 소모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구체적 설명은 일체 없이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기 단체의 대북한 물품반출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의약품 안정성과 체계적인 품질관리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반출 불허한 조치는 비인도적 처사다. 특히 MB정부는 작년 11월 8일 WHO를 통해 의약품 의료장비 등의 지원을 결정하고, 690만 달러의 집행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WHO를 통한 의료장비 지원과 의료시설 개선지원은 허용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구호 보건의료 지원은 불허하는지 그 기준을 국민께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어제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강정책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북한이 국제적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새 정강정책의 방향과 전혀 다른 정부의 불허조치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묵인 내지 방조한다면 국민은 한나라당의 변신 노력을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CNK사건을 주도한 오덕균씨가 청주사람이다. 그러다보니 청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 청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다. 또 CNK에 투자한 사람들이 의외로 청주에 많다는 것을 이번에 내려가서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경찰 총격 역시 청주사람이다. 이를 보면서 청주의 민심은 물론 전국적으로 비슷하겠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가 부패와 무능으로 크게 대별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을 쌍끌이로 끌고 가는 것의 한 쪽 끝은 부패고, 다른 한쪽 끝은 무능이다. 무능에 대해 서민들이 가장 분개하는 것은 역시 서민경제의 파탄, 골목상권까지 무자비하게 침탈해 들어오는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프랜들리 정책에 대한 분노가 거의 절망수준까지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중산층, 지식인, 종교인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남북관계의 파국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였다. 그리고 공무원, 행정직 근로자들을 만나보니 균형발전의 후퇴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 서민경제의 파탄, 남북관계 파국, 균형발전 후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역시 이것들이 무능을 상징하고 있다. 또 한쪽의 이명박 정권을 끌고 가는 것은 부패다. CNK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자고나면 터지는 이명박 정권의 부패 스캔들이 또 국민의 관심을 끄는 것이었다. CN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지역의 민심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대별되는 것 같다.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배후 문제가 국민적 의혹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CNK사건 핵심자들의 고향인 청주의 민심이었다. 지역에서는 ‘결국은 정?재계와 권력핵심이 한통속이 돼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 ‘1만 여명의 개미투자자들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다’라는 것이 지역의 입장이다. 그리고 감사원이 최근 5개월이나 조사했다면서 핵심 의혹은 밝히지 못하고 남의 다리나 긁고 있는 축소?은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불만이 있다. 결국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권력 핵심실세가 기획했고, 청와대가 비호했고, 감사원은 방관하고, 금융당국은 발뺌하고, 사정라인은 은폐하고 있는 사건이 아닌지 얘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또 다시 깃털만 건드린다면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들어 개원하자마자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4대강, 언론악법, 한미 FTA, 론스타 먹튀를 방조한 건에 이어 또 다시 18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백재현 수석부의장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내용과 관련해 론스타의 4조6천억 먹튀를 합법화해준 금융위의 인수승인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금융위의 결정은 불법은 불법으로 가리는 꼼수고, 온갖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명백한 위법행위다. 우리 국민이 금융위원회의 이번 망국적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다. 어제 정무위원회가 민주당의 요구로 개의는 됐으나 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정무위원회 금융위와 금감위의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론스타 먹튀를 빨리 승인해서 이 문제가 4월 총선의 이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비열한 속셈이 드러나는 것이다. 만약 먹튀가 늦어져서 론스타가 투자보장협정인 ISD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걸게 되면 ISD가 외국 투기자본의 유출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리당의 주장이 사실 입증되기 때문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겁을 먹고 허겁지겁 먹튀를 승인해준 것으로 본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먹튀를 비호하고 국부유출을 방조한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갈 것을 밝혀 둔다.

 

 

■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된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진정한 쇄신을 한다면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겸허하게 쇄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우선적 조치는 사실상의 장물 재산인 정수장학회와의 관계 문제를 명료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정수장학회 문제는 이사진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면피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용 말로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박 위원장의 말씀처럼 이사진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사진의 최고장인 이사장이 박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쇄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자한다면 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위원장 자신의 문제부터 겸허하고 투명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문제를 우선 쇄신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개발사업자 중심의 개발과 뉴타운 추진에서 원주민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겠다는 기본적 원칙과 방향에는 동의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이 필요하고 주민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이 문제와 관련한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 주민들의 개발과 취지를 요구하는 문제를 맞춤형으로 각 뉴타운별, 지구단위별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요구 극대화하는 절차적 문제가 보다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민주통합당 주거복지기획단 차원에서 박 시장과 이러한 문제를 조율해나가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장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주거복지기획단의 한사람으로서 박 시장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

 

 

■ 김학재 의원

 

대통령 온갖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배후수사는 아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상득 의원, 최시중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실세들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출국금지도 하지 않고 있다. 거듭 강조한다.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 가지 덧붙여 검찰이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하면서 야권에 대한 짜 맞추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박양수 전 의원을 개인 비리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증거도 확실치 않은데도 무리한 영장청구를 한 것이다. 검찰이 이와 같이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빙자해 야권에 대한 압박용 수사를 기획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

 

 

2012년 1월 3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