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우리당은 어제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나라당 공추위원회가 획일주의, 엘리트주의로 똘똘 뭉친 법조인 출신들이 지휘봉을 잡았다고 하면 우리당의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경실련의 창설을 주도한 분이고 공정거래위원장과 부패방지위원장으로써 보여준 공직활동을 통해서 시민참여정치, 경제민주화, 반부패의 아이콘처럼 받아들여졌던 분이다. 민주통합당은 강 위원장께서 밝힌 대로 사람을 존중하는 인물, 99% 서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인물을 총선 후보로 추천해서 국민들께 감동과 희망을 드리는 공정하고도 투명한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1% 부자증세를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3대 정책대안이자 4월 11일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추진중에 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서 복지와 성장이 함께 가는 새로운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을 추구하고자 한다. 인적자본이 유일한 자본인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4대강 토목공사와 같은 물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 일변도의 20세기 낡은 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보육과 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99%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과 원칙아래 우리당은 오늘 아침에 보편적복지 특위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종전에 발표했던 3+3 복지 정책,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과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대책도 확인했다. 보편적복지는 경제 성장의 가치를 1% 재벌 부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99% 서민과 중산층에게 고르게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은 7.5%로 OECD국가중 꼴지다. OECD 회원국은 평균 20% 이상이어서 우리는 OECD 내에서 복지 최빈국인 셈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의 제고, 공공임대 주택확대와 같은 서민 주거의 안정,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서민들의 실질 소득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우리는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보편적복지를 실현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고 서민과 중산층이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어제 2월 국회 일정이 여야간에 합의됐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현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실사구시의 각오로 2월 국회에 임하고 있다. 9일과 10일 양 일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명박-한나라당 4년 실정과 부패 비리를 총체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다이아 게이트 등 비리로 얼룩진 자원외교, 대중국, 대러시아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 몬 대북 강경책의 추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시할 것이다. MB 노믹스의 실패와 론스타 먹튀 허용 등 경제의 실정을 엄중히 따지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내놓고 있는 무늬만 쇄신, 무늬만 경제민주화 대책의 허구성도 국민들게 낱낱이 알려드릴 것이다. 9일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미루어졌던 미디어렙법, 디도스 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교사 공무원의 소액 정치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계약갱신법, 도가니법으로 불려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세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도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이 경제력 집중과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 장관들이 연일 심한 비판을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다. 정부는 출총제 부활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로 재벌들이 경제력을 집중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사실상 지원한 장본인이 정부인 것이다. 대기업들이 빵집, 순대, 청국장 사업, 두부공장, 화장품 도소매 사업 등 중소기업들이 해야 할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중소기업과 골목상점,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또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3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지난 4년동안 359개나 늘었다. 이렇게 국민 경제를 망쳐놨으면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들게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불평등 시정을 위해서 고심 속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방귀뀐 놈이 성질내는 격이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7명이 민주통합당의 출총제 부활 등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어떤 형태로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70.3%이다.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1% 부자와 재벌만 좋고 99% 서민과 중산층은 피눈물 흘리는 나라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이미 추상 같은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임기후에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지금부터 대비하는 길은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다음 정부에 부담되는 새로운 일을 밀어붙이지 말고 남은 기간 동안 대기업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남은 임기에 중점사항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 중앙지법은 8개 국립대학 4,420명 학생들이 과다 징수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시효는 10년으로 최종 승소하면 전국 52개 국공립대학들은 졸업생, 재학생 약 195만영에게 13조원이상을 반환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 기성회비는 1963년에 문교부 훈령에 따라 도입됐지만 현재 기성회비 징수에 관한 별도 근거 없이 대학들이 임의로 징수해 왔고 기성회비를 계속 인상해서 2010년 국공립대 등록금 수입에 기성회비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기성회비 연평균 인상률은 9.5%이다.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 4.9%에 두 배에 달해서 기성회비가 그간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 되어 왔고, 그 용처도 불투명해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온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태도이고,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그간 기성회비로 인해서 국공립대 등록금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이 부담해 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 국공립대학도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이 걷어 방만하게 사용해 온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대학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한다.

 

 

■ 박기춘 정치개혁특위 간사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바일 국민참여경선, 이것은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 시민의 권력을 창조하는 선거혁명의 핵심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 4월 11일의 시대정신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민의 권력과 시민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시민의 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 즉 시민선거 혁명이라 볼 수 있다. 시민선거 혁명을 총선과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선 참여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제께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정치개혁특위 관계자와 함께 배석한 가운데 여야 간사 협의가 있었다.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 추인과정에서 하루아침에 합의를 뒤집었다. 합의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시민 참여 경선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민주통합당의 시민참여 경선마저 봉쇄하려 한다면 민주통합당에 대한 교란 작전이 아니라 시민 정치, 시민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안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시민참여 경선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의 후보자들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2012년의 시대정신은 시민의 정치, 시민의 권력이다. 모바일 경선은 시민의 정치를 위한 혁명적 수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시민 참여가 두려워서 꼬리를 감추려고 한다.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고 시민 정치의 시대를 막아선다거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다. 시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비상사태이다. 한나라당 비대위가 새로운 비상사태를 야기한다면 이제는 한나라당의 그냥 ‘비대위’가 아니라 ‘특수 비대위’가 들어서야 할지도 모른다. 시민 참여 경선을 위한 제도 개선은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에 따라서 모바일 경선을 위한 참여자 거주지 확인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자문기구에서 몇 석을 줄이고, 늘리는 안을 갖고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3석이 늘어나는 권고안이 왔다. 민주통합당은 299석을 넘기지 말라는 것도 국민의 뜻이고 비례대표 54석을 줄이지 말라는 것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있다. 또 시대적 정신이고 세계적 추세이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4석을 줄이고 불가피한 4곳을 늘리는 4+4를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 299석도 지키고 비례대표도 현재 의석을 지키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우리당 지도부의 당 안이다. 한나라당은 당 안이 없고 당론이 없다. 주성영안이라고 해서 들쭉날쭉하고 그때그때마다 말이 다른 안을 가져와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우리당의 합리적 대안을 받아서 합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 김상희 어성가족위 간사

 

어제 국민은 검찰이 벌리는 또 하나의 코미디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김유정 의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초청장이다. 이것이 돈 봉투처럼 보이는가. 여기에 돈 받아봤는가. 김경협 예비후보에게 저도 이와 비슷한 초청장을 교육문화회관에서 받았다. 저는 깜짝 놀랐다. 저는 부천 소사 예비후보인데 김경협 예비후보는 부천 원미갑 후보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를 수사하면서 느닷없이 아무런 근거 없는 제보 하나로 ‘민주통합당도 전당대회 컷오프 예비경선에서 돈 봉투가 돌았다’, ‘화장실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갔다’는 근거 없는 그 제보 하나로 검찰이 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하고 그 장면이 TV뉴스화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도 아주 기형적인 것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한나라당 돈 봉투 수사의 물타기라고 모든 국민이 볼 것이다. 그런데 돈 봉투를 준 당사자를 찾았다고 예비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경협 후보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린 것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검찰의 태도는 코미디다. 영화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로 인해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말 기가 막힌 코미디다. 전당대회 당일 김경협 후보만 초청장을 돌린 것이 아니다. 서영교 예비후보도 출판기념회 봉투를 돌렸으며 다른 후보들도 돌렸다. 그날이야말로 우리당의 중앙위원들, 핵심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이제는 사과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에 따른 피해를 받은 김경협 후보에게 사과해야 한다. 총선이라는 대결전을 앞두고 얼마나 우리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하며 노심초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예비후보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한나라당 돈 봉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물타기용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검찰은 이제 정말 퇴각하라.

 

 

■ 김진표 원내대표

 

검찰이 교육문화회관 CCTV에 찍혔다는 인물이 김경협이라는 얘기를 들고 김경협을 잘 아는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날은 우리당의 컷오프 투표가 있었던 날이고, 이번 지도부 예비경선에는 한국노총 출신은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김경협 후보는 오랫동안 한국노총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해 온 노동운동가이다. 부천 지역의 한국노총위원장을 오래 지냈다. 한국노총의 아무 후보도 없는데 컷오프 투표에서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김경협이라는 사람이 다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김경협 후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검찰이다. 김 후보가 살아온 일생을 보면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희 의원의 말씀처럼 검찰이 ‘부러진 수사’라는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헛다리짚은 수사에 대해 깨끗이 사과하고 문제의 필름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개하면 알 것 아닌가. 문제의 김경협 후보의 필름을 공개해 국과수에 의뢰하여 분석하면 출판기념회 초청장인지 돈 봉투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검찰은 억지로 짜 맞추기 한 정치검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상민 부대표

 

칼바람 빙판길에 점잖은 과학 기술인들이 길에 나섰다. 도저히 못 참겠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소 전국의 20여개 연구소를 한 번에 통폐합시키겠다는 법안을 22일 발의 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각 연구소를 장관과 국가위원장 또 교과부 관계자, 교과위 관계자를 동원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과기부 폐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원죄를 갖고 있다. 임기 내내 과학기술계를 흔들어왔다. 이제 졸속부실하게 마련된 법률안을 20일 제출해 2월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전국의 과학기술출연연구소는 지난 40년 동안 국민의 정성이 모여진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다. 각 연구소마다 정체성과 브랜드, 역사상을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원들은 길거리에 나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몰입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서 나서고 있다. 교과부 장관이나 국가위원장 또 관계자들이 각 연구소를 돌아다니며 압박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국민과 맞짱을 뜨고 국민과 싸움하는 정부이다. 절대 이명박 정부가 각 출연연구소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를 하겠다. 국민과 맞짱 뜨는 정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매를 맞을 차례만 남을 뿐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어제 KTX 민영화 의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에서 KTX 민영화를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민간공모를 하겠다고 해 총선이 끝나고 KTX를 민영화하려는 의도를 지금부터 봉쇄하지 않으면 거스를 수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 이번 임시국회 때 꼭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내용은 지금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면허만 받으면 언제든지 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철도사업 면허를 줄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시다시피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당시 민간위탁 논의가 상당히 많이 논의되어 그 당시 민간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민영화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했기 때문에 당시의 기본법안의 제정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현 정부의 KTX 민영화 의도는 법 제정취지에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복지부 정책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차상위 계층의 위기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꺼번에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한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긴급복지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의 예산도 작년에 용역을 해 본 결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금년 예산에서 증액했다. 지난 1월 20일 설 명절 바로 전날 복지부가 보도자료 발표했다. 1월 30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설 명절이 끝난 불과 열흘 뒤에 집행을 3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지부가 선거를 앞두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겨울에 특히 일자리 가 부족하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시기에 긴급지원이 더욱 더 절실하고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3월부터 시행한다면 실효성 자체가 대단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에 물어보니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시행을 3월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답했는데 긴급복지지원은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이다. 따라서 3월이 아니라 당장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시행해 추위에 떨고 있는 빈곤층의 생활고를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1월 31일에 감사원은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의원이 예상하고 염려한대로 불법으로 공사규모를 조작해 톤키로 입찰을 했고, 사업우선 순위를 조작해서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선정하고,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와 많은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사업지로 선정된 96개 지구중 8개는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여 사업효과가 낮은데도 선정이 됐고, 21개 지구를 교체하면서 우선순위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지구를 사업추진의 편의성만으로 대상지로 교체함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8개 지구가 추가됐다. 이로 인해 3천 6백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됐다.

 

또 턴키 발주의 위법성이다. 턴키 입찰이 가능한 300억원 이상으로 공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14개 지구를 2~4개씩 묶어서 5개 공구로 만들어 턴키 입찰을 했다. 억지로 공구를 묶다보니 같은 공구내 개별 지구간 평균 직선거리는 43키로미터이고, 이동거리는 68키로미터에 달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자 업체들은 지구별로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턴키 발주 허가를 막기 위해 예상 공사 기간도 조작하기도 했다. 턴키공사 낙찰자 결정방식의 결정업무가 적정하지 못했다. 턴키 발주 시 가격평가 비중을 기준보다 낮춰 가격 경쟁하지 않도록 유도해서 낙찰율이 추정금액의 94.8%~99.9%까지 높아졌다. 낙차율이 높아져서 예산낭비가 수없이 됐다. 이러한 엄중한 불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처분은 공사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실무자 2~3명에게 문책과 기관에 대한 주의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유감스럽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기획·입안하고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불법 터키 발주를 사주·강요한 4대강 추진본부 및 농림수산부, 국토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도 없다. 불법 추진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청주공항의 민간 운영권을 어제 255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항에 대한 민영화 부분은 인천공항에서 보았듯이 하지 말자는 전반적인 국민여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255억에 청주공항관리 주식회사에 계약을 체결했다. 청주공항의 주식회사의 주주 구성 분포가 의심스런 부분이 있다. 1대 주주가 한국 에이비에이션그룹으로 50.2%로 표기된 문건도 있고 70.2%라는 문건도 있다. 사실 확인중에 있다. 한국 에이비에이션 그룹은 과연 공항을 관리할 만한 사업 실적이나 역할을 갖고 있느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임원이 영포라인이라는 것이다.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서 이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리겠다.

 

 

■ 서종표 의원

 

임기 말에 접어든 MB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적하겠다. MB정권은 마치 먹튀 정권 한나라당은 먹튀 정당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론스타 문제이다. 투기자본의 론스타 먹튀를 조장해서 외국 투자자본인 국고찬탈에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 그 결과 5조원의 국고 유출을 방조했다. 과연 현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둘째, 현 정권 말에 14조원에 달하는 천문한적인 무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 내내 기종을 선정하고 계약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종 선정과 계약을 했을 때 리베이트 등 온갖 방위사업에서 비리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지금 정권에서 계약을 하고 다음 정권에 들어 돈을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다음 정권 초기에 기종선정도 하고, 계약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할 문제지 1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비리가 예상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될 수 있고, 사업자체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기관들은 경영평가 또는 국회나 국가기관의 감독 등 강력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관들을 원칙과 아무 책임이 없는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은 정권말에 매우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먹튀 형태의 전형이다. 넷째, KTX 민영화다. 이것도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문화부 산하의 국민소통실도 통폐합하겠다고 한다. 원래 정부기관은 정권 초기에 통폐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권 말에 다시 해체해서 통합하겠다는 것은 실추된 현 정부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하나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시 한번 현 정부는 새로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 추진했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12년 2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