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3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최근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초청장을 돈봉투로 둔갑시키려던 검찰의 시도가 결국 헛발질로 끝났다. 정치검찰이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우리당 김경협 예비후보에 대해서 구색 맞추기 오버액션을 한 것이다. 자기 자신들도 이것이 헛발질임을 자인하고 물러섰다. 돈봉투를 수사하라고 했는데 초청자 봉투로 민주통합당을 공격하려 한 것이다.

 

지난 11월 검찰은 내사단계에서는 압수수색 금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무작정 압수수색하고,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말한 것을 자신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자 이제 초청장 다음에는 또 무엇으로 시비를 걸려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검찰은 다시 헛발질 안하기를 바라겠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김경협 후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력에 빌붙어서 야당에 대한 표적 기획수사를 일삼아온 검찰이 자신들의 반성도 없이 계속해서 이런 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 이 나라 정치검찰은 야당에 대한 짜맞추기식 기획표적 수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악습을 검찰이 이제 손을 놔야 된다. 그리고 정권에 붙어서 국민을 위협하는 야당을 위협하는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김경협 후보에게는 물론이지만 민주통합당과 국민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지금 보면 진짜 돈봉투 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돈봉투 수사를 검찰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고 있다. 엠비의 형님인 이상득 멘토인 최시중, 참모인 박희태 돈봉투 3형제의 비리가 검찰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엠비 형님인 이상득 의원은 여비서 계좌에 있는 7억은 내 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전격적인 소환조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늦장이다.

 

엠비의 참모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도 집사격인 조정만 수석비서관만 검찰수사를 받았다. 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만 건드리는 것인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또한 엠비멘토 최시중위원장이 2008년에는 촛불정국 수습용, 2009년에는 미디어악법 통과용으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엠비의 돈봉투 3형제 앞에서는 침묵하고 야당의 초청장 봉투에는 칼을 들이대는 검찰, 의장실 수사는 안하고 화장실 수사만 한 것, 참으로 가관이다. 검찰에게 요구한다. 저희가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공개안하고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검찰은 김경협 후보, 민주통합당, 국민에게 사과하라.

 

한미FTA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지금 2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한미 FTA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FTA 발효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에서는 여러번 발효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무 답변이 없다. 저희는 민주통합당 내에 있는 한미 FTA무효화투쟁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발효정지와 전면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작성해서 곧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7일날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열어서 한미FTA 이행조치와 관련한 이행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미국의 국내법가 충돌하는지, 통상교섭본부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전혀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분석을 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방금 한명숙 대표님께서 말씀한 한미FTA무효화투쟁특위가 제안한 한미FTA 발효중지를 요청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에 서신 전달, 7일 통외통위를 열어서 그동안 미국은 한미FTA 한국측 이행법안이 국내법과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와 법무부는 야당의 여러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행법안이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과 충돌되는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발효중지 요청과 함께 통외통위 열어서 열어서 촉구하고자 한다.

 

오늘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를 찾아와서 저희 당에 인사를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께도 이와 같은 우리당의 발효 중지 요청과 면밀한 재검토 요청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창조형 복지국가를 추구해 왔다. 우리당 보편적 복지 특위가 창조형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발표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창출 주거안정 등 3+3의 복지정책으로 국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 사회적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서 집중적인 보장을 한다는 게 뼈대이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겠다고 하는 3포세대라 불리어지는 청년층, 연애도 출산도 결혼도 포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대기업 청년의무고용할당제로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청년 실업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대학생을 위해 매년 5천채의 원룸텔을 공급하고, 지방대학을 집중육성하는 등 청년복지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의 이와 같은 청년 복지정책은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교훈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무늬만 복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구체적인 재원조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은 국채발행이나 추가적인 재정의 신설없이 재정개혁, 조세개혁, 복지체계 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33조원의 보편적 복지 재정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창조적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보편적 복지를 반드시 실현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서민과 중산층의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박영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한 스님이 한나라당의 당명개정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페이스 북에 올리셨다.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봉투당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당명개정은 봉투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이지만, 저는 언중유골이라 생각한다. 제 입장에서는 복사기의 이름이 새누리 복사기로 바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다.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행태, 족적을 살펴보면 엠비와 손잡고 날치기 법안 80여개를 통과시키는데 동조했다. 그런데 날치기 법안들이 재벌들의 청탁이나 부탁이 수렴된 법안들이었다. 이때는 아무 말 안하다가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한다. 4대강 밀어붙일 때 단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당명개정을 하기 전에 박근혜 대표가 지난 4년간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과가 없는 당명개정과 분칠하기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제2의 엠비와 다를 것이 없다.

 

이상득의원 측의 공천헌금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억 원이다. 등 액수도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검찰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사건 핵심관련자의 진술에서 나온 것이고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상득 의원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어떻게 진술만 가지고 소환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증거라고는 거짓된 진술 하나밖에 없었다. 똑같은 진술인데 한쪽 진술은 재판장까지 가서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이고, 또 한쪽 진술은 어떻게 진술만 가지고 조사를 하냐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검찰의 신뢰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검찰을 질타하는 이유라 생각한다. 이상득 의원을 반드시 소환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경협 화장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1월 19일 보도된 KBS뉴스를 스크랩을 통해서 면면히 뜯어봤다. 녹취가 3군데 등장한다. 첫 번째 녹취는 ‘선거현장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선거하기 3, 40분 전에 화장실에서 돈거래 하는 것 봤어요.’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 A, B, C 가운데 KBS 보도직후 다음날 바로 검찰이 교육문화회관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녹취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 대해서 반드시 사전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이 조사는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이 조사는 음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현대과학은 밝혀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조사가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답해주기 바란다.

 

선거하기 3,40분전에 돈거래 봤다고 되어있는데 분명히 김경협 씨의 CCTV는 선거가 끝난 후에 출판기념회에 초청장을 나눠준 것이다. 시점부터가 다르다. 여기에 등장하는 녹취도 굉장히 많다. 일반적인 리포트의 관례로 봤을 때 녹취가 4번 등장한다. 그렇다면 4명의 증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단한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질의 한다. 또 한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1월 19일은 첫 보도가 있었던 날이다. 그런데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와 현장에 CCTV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혀 돈봉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가 마지막 구절이다. 그러면 이 보도가 나가기 전에 검찰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한 사건경위와 내사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보도시점, 압수수색시점, 설연휴 직전에 이뤄진 교육문화회관에서의 화장실 돈봉투 사건은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 받을 수밖에 없다.

 

 

■ 박지원 최고위원

한미FTA 폐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대국민공약을 했다.

 

특히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골목상권, 서민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한미FTA는 폐기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저는 제야당과 시민단체, 종교 사회단체가 함께 공동집회를 통해 국민의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식 제안한다.

 

지금 박영선 최고위원이 이명박정부의 형님, 측근비리, 그리고 무리한 검찰수사에 대해 낱낱이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덮으려고 하면 캐어진다’는 말을 명심하고 조속히 모든 의혹을 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곧 돌아오는 4월3일에 제주 4.3국가추념일 지정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때 이런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공약했다면 반드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것은 물론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른바 협력이익배분제라는 명칭을 바꿔서 그동안 검토되었던 초과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환영성명도 나오긴 했다. 그렇지만 단순히 표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된 것처럼 완전히 내용이 달라졌다고 가혹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할 때 원안 모델로 삼았던 판매수익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문제의식이 실종되었고 결과적으로 앙꼬 없는 찐빵을 만들려면 뭐 하러 시도 했느냐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가점제를 도입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자율적 의지에 맡긴 것이라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지 지극히 의문스럽다, 반발한 재계도 문제지만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한 정운찬 전 총리도 실망스럽다.

 

 

 

2012년 2월 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