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2월안에 한미FTA가 발효가 될 전망이다. 저희들은 여러 번에 거쳐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발효 정지가 저희들의 입장이다. 저희들은 오늘 오후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정지와 전면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으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시킬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무역이 우리의 원칙이다.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개악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이 공성정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에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FTA나 불평등한 FTA는 양국의 신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국민의 우려는 ISD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려는 민주적 정책들과 충돌하는 한미FTA 조항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ISD나 역진방지조항이나 중소기업 보호관련 조항이나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급식 프로그램 관련 법안들 10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될 최후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이어서 날치기 발효로 귀결되서는 안된다. 한미 양국은 발효를 늦추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발효전에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19대 국회, 12월 대선이후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모든 권한을 통해서 한미FTA를 폐기할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은 꼬박 꼬박 챙겨가면서 재벌의 세금은 꼬박 꼬박 감면해주는 엠비정부의 부자감세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엠비정부의 전 세제실장 조차도 법인세 감세혜택 절반을 국내에 10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고 글을 썼다.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각종 서류나 영수증을 첨부해도 엠비정부가 각종 공제한도를 줄여서 한푼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10대 재벌들은 세제공제만으로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 절반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1년 1조 930억원으로 2010년보다 1,048억원, 계산해 보면 8.7%나 감소했다. 법인세 감면도 재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감세로 인한 신종 부익부 빈익부인 것이다. 지난 4년의 엠비노믹스와 박근혜 줄푸세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1% 특권층과 재벌을 위한 잔치를 벌여왔다. 새옷을 갈아입어도 근본은 변하지 않듯 반성없는 새누리당은 여전히 특권정당 부자정당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엠비노믹스의 실패는 결국 줄푸세의 실패다. 민주통합당이 99%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민주화 재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통합당은 조세개혁특위를 통해서 조세개혁을 바로 세우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내겠다. 민주통합당의 노력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제민주화를 시작한 지방의회가 있다.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할인마트, 대형 슈퍼마켓이 격주 2차례 휴무 휴업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몸부림쳐서라도 실천을 하겠다. 전주시의회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모든 영세상인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은 첫째로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등 정책적 지원대상에 감면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조세감면 혜택을 과감하게 정비해 내겠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조세감면 제도의 추가연장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비하겠다. 아울러 조세감면 대상을 서민업종, 중소기업, 농어민으로 집중하고 고용친화적인 조세감면 중소기업 친화적인 조세감면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통합당은 얼마전 지도부선출에 사상 유례없는 모바일 투표가 실시됐다. 전체 선거인단의 93%가 모바일로 투표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과거 공천때는 수많은 공천서류로 인해서 종이 낭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방문 접수로 인한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폐해를 없애고 모바일 투표와 함께 스마트 정당의 실천으로 페이퍼레스, 종이없는 공천심사를 전면 시작할 것이다. 스마트 정당의 실현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모바일 투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여러 번 촉구했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즉시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에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여야 합의에 따라서 내일 국회 본회의 열리는데, 새누리당이 현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의미있는 성과 있을지 우려가 크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노골적 방해로 미뤄져왔던 미디어렙법안, 디도스특검법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정치관계법 등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특히 국기문란 민주파괴 범죄인 선관위 디도스테러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디도스특검법과 미디어렙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7개월째 방치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상생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의 의안처리 제도개선 국회법 개정안,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정치 후원금을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 민주통합당은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시급한 민생법안도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법, 도가니법으로 불리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금융전문업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관련법 등 4대 민생법안이 대표적인 법안이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입법되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말로만 쇄신, 말로만 복지 운운하지 말고 99%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과 디도스특검법 등 나라를 바로잡는 주요현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여야가 어렵게 성사시킨 정개특위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바람에 정개특위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총선 후보자 등록기간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이처럼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이고, 총선 연기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다음의 몇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돈봉투 전당대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지는 모바일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이것은 이미 시대적 대세가 되었다. 당초 여야간사간의 합의한 대로 수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모바일 투표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왔다는데 당리당략에 사로잡혀서 모바일투표를 끝까지 반대하다가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선거당일 SNS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허용, 투표참여 인증샷도 간사간의 합의대로 수용하라.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총수 및 비례대표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세종시를 포함하여 선거구 4개를 신설하고 4개를 폐지를 담은 4+4제시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이 계속 4+4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민간자문기구인 국회의장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원칙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종시는 특별법에 따라 7월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기 때문에 독립선거구가 불가피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총선 일정상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관위가 요청하는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방부가 군장병들이 다운받은 ‘나는 꼼수다’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강제로 삭제하는 규제방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군장병의 알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국방부는 작년 10.26 재보선당시에 검찰과 방통위 산하 방심위가 SNS여론 규제에 나섰다가 지탄을 받은 사실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 국방부는 애매하고 자의적 잣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문성근 최고위원
어제 전주시의회가 전국최초로 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해 의무휴무일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말 반가운 일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들어 총체적으로 국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미래비전에 대해서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저는 정부조직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할 때 정부조직을 민주정부 10년을 부정하는 요소, 위인설관의 요소로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그때 사라진 정통부 과기부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서 합의되면 총선공약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심위가 발족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민들께서 공천혁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공심위원장께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셨다. 환영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동안 정체성 도덕성 당기여도 경쟁력등등에 대해서 여러 항목을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말고, 정체성과 도덕성 심사를 1차로 끝내고, 걸러진 다음에 2차 심사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공심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시민배심원 제도의 도입이다. 이것은 유능한 신진 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입증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합당 논의 당시에 합의된 내용이다. 통합이 늦어졌기 때문에 한달 가까이 늦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당력을 모바일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과거에 약간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던 요소도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렵다고 혁신을 포기할 수 없다. 혁신은 아픈 것이다. 이 제도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정도가 되면 자기고백과 반성, 그리고 국민을 속이거나 혹은, 꼼수를 피우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례적으로 정개특위 소회의 발언록이 비공개되고 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소회의는 대부분 모두 공개됐다. 그런데 회의록 공개를 못하게 하고 있다. 제가 회의록 공개요청을 했더니 보좌관도 안 되고 의원만 와서 직접 열람하라는 통보를 사무처로 받았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새누리당은 뭐가 그리 두렵나. 모바일 투표와 관련한 회의록 내용 중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 가운데 ‘모바일투표를 하는 정당이 있고, 안하는 정당이 있어 차이가 나면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다.
국민들의 몰매가 두려워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당이라면 당명 개정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바일투표에 정정당당하게 응하기 바란다. 국민경선, 완전경선을 하겠다고 큰소리쳤던 것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오늘 정개특위가 오후2시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엠비정부 들어와서 법인세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게 대기업의 법인세 세재감면 혜택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그것인 사실 아니라고 밝혀왔다. 현재 법인세가 22%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실제로 낸 법인세율은 11%에 불과하다. 2008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법인세 감면액이 1조 382억 원에 달한다. 결국 삼성전가가 감면혜택을 받으면 1조원이 넘는 돈은 누가 내게 되나. 바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재벌기업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메워왔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농협신경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농협중앙회의 노조가 난리다. 이유는 325조의 예산을 지난 연말에 정부가 통과시키는데 다급한 나머지, 당초에 쓸모없는 1조원 현물출자를 2조원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를 3조원 이자보정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협 신경분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집어보도록 하겠다. 요즘 민주통합당과 국민들이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박희태 돈봉투 국회의장, 김효재 정무수석에 관한 수사에 관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박희태 의장의 돈봉투를 받은 여당의원의 명단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여당의원의 명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을 중심으로 떠돌던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CNK다이아 사건은 어제 정무위에서 민주통합당의 우제창 의원이 우리투자증권, 크레딧스위스 BRIM에 이지형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 크레딧스위스는 비비케이사건에도 등장하는 금융기관이다. 이지형씨는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 어제 정무위에서 있던 대정부질문을 보면 검찰수사에 참고할 자료가 굉장히 많다. 제대로 수사하기 바란다.
■ 박지원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유연한 대북정책, 복지 등 진보적으로 바뀐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특히 로고에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금기시해 왔던 빨간색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공동책임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실정의 공동책임자다. ‘한나라당-이명박’ ‘새누리당-박근혜’로 차별화해서 총선과 대권가도를 유리하게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오늘 광화문에서 한미 FTA 발효저지대회와 함께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우리당 행사가 잡혀있다. 오늘 대회를 계기로 3월1일 예정된 한미FTA 발효를 저지하고 한미FTA를 폐기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FTA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시행중인 FTA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고 추가적인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총 81개국과 FTA발효 또는 발효 예정협상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우리 농어민과 중소기업, 골목상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위협에 처해 있다.
따라서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피해대책 마련 등 치밀한 준비를 마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오는 9일~10일 중국 선양에서 6.15북측위와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불허했다. 통일부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민간교류에 앞서 당국간 교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접촉승인을 거부했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민간이 먼저 대화를 하면서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교상식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남북 당국간 대화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차원의 접촉을 통해서라도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6.15남측위가 제안한 5가지 과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접촉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승인을 거듭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한명숙 대표와 문성근 최고도 이미 말씀했는데 잠깐만 보태겠다. 어제 전주시의회에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를 규정하는 첫 번째 조례가 통과됐다. 7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면 2010년 2011년 추운결울에 전주시의회에 조지훈 의장이 앞장서서 시민들과 농성했던 혼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서 무너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긴 것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 의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넘어서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상회의 상생과 공존의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새 길을 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넘어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더 결의정신을 담아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노력을 당 차원에서 전개했으면 좋겠다. 이미 친환경무상급식,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사례로 브랜드화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일 지정을 민주통합당에서 정책가치로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공천이 시작되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공천은 있고, 정책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번 전주시 의회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을 민주통합당이 제안하자는 말씀드린다.
■ 김부겸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당명까지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 때문에 말을 바꾸는 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다. 아까 박영선 최고위원이 지적한대로 농협의 신용경제분리에 따른 약속이 지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 논란 끝에 여야 간사간의 합의까지 보았던 석패율제 도입문제가 또다시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한다. 40%가 안 되는 지지율로 무려 총 의석의 60% 가까이를 영유하고 있는 우스꽝스럽고 엉터리 선거제도를 아예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 있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하는 석패율 제도가 단 한 가지 이유, 자신들의 강세지역에서는 모두 야당후보가 출전을 하고 선전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약세지역에서 얻으려는 성과는 진보정당의 약진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당명을 바꾼 만큼 자신들의 당명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치결정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석패율도 문제는 몇몇 정파의 당리당략에 의해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우리들의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점 강조하고자 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지난 2월 7일 당무위원회에서 15% 여성 의무공천이 당규로 확정되었다. 민주당이 개혁적 공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표명이다. 15% 여성 의무공천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평등 철학을 계승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18대 때는 한나라당 보다 민주당의 여성공천이 상당이 뒤쳐졌다. 앞으로 15% 의무공천을 30% 여성할당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과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진통은 있겠지만, 현재 52명의 여성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내일부터 공모가 시작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준비를 할 것이고, 여성정치 참여위원회에서는 여성 인재발굴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총파업에 돌입한 MBC에 이어서 KBS와 YTN 노조도 공동투쟁을 결의하면서 공정방송 투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7일 MBC와 KBS, YTN 3개 방송사 노조가 공정방송복원, 낙하산사장 퇴출, 해직자 복직을 위한 공동 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작은 낙하산 사장 앉히기였고, 다음은 언론인들의 징계였다. 이번에 3사 방송의 공동투쟁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왜곡된 편파방송을 바로잡고, 공정방송을 지키고자 했던 언론인들이 원래 있어야할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투쟁을 결의한 언론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면 민주통합당도 앞으로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해고자들이 다시 복직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2월 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