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9일 16:20

□ 장소 : 예결위회의장

■ 김진표 원내대표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울러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연일 쇄신 쇼를 벌려서 이제는 달라졌겠구나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호소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께 당부 드려서 설마 했는데 당명만 바뀌었지 새누리당의 본질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꼴통보수 세력들이라는 본성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투표 결과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오늘의 투표 결과는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추천권을 묵살한 다수의 횡포이다.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정당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통해서 헌법 해석을 어느 특정정치 세력에 따라서 독점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헌정 운용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냉전, 수구 정당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념의 잣대로 헌재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야당의 추천 제도를, 이 헌법정신을 파괴한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후폭풍과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도한 횡포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은 계속 침해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통합당은 민심과 시대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저는 수석부대표 자격이 아닌 의원총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중에 한 명에 불과한 야당 추천 몫조차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결시킨 새누리당의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의 행위이다. 새누리당이 왜 한나라당인지, 한나라당이 왜 수구꼴통이라고 불리는지 한나라당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야당의 존재를 부정한 18대 국회를 여기서 접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오늘의 폭거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18대국회를 오늘 이 행위로서 야당의 존재가 부정당했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한다.

오늘 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

2012년 2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