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지난주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고명진 비서관으로부터 한 가지 진실이 밝혀졌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희태 국회의장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국회의장직에서 버티다가 물러났다. 그런데 박희태 의장은 역시 정치구단이고 꼼수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퇴한다는 말만하고 정작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도 국회의장직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고위직 사퇴의 시점은 말을 하는 순간 발효된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된다고 한다.

 

수사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 뒤에 눌러앉아야 하는 꼼수가 있는지 이렇게 한 나라의 제2인자 수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리를 아직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1월 27일 사퇴 기자화견까지 해놓고 18일째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도 똑같다.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박희태 의장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 어제 16일 국회본회의에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책임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이어지면서 한나라당과 엠비정부의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당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정권교체가 끝나는 시기까지 이어진다면 이 나라가 어디로 추락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너무 깊다. 이러한 새누리당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

 

김효재 정무수석이 내일 모레 소환예정이라고 발표가 됐다. 그런데 이것도 해괴한 일이다. 검찰은 김효재 전 수석을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인 고명진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가지고도 분명히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성 참고인이란 말로 듣도 보도 못한 말로 용어를 만들어서 소환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무슨 꼼수인지, 사전작업이 있는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짙다.

 

야당일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서, 엠비정권 일에는 기소하는 것까지 신경써주는 참 친절한 검찰씨이다. 이것도 청와대 권력의 작품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지금 엠비정권이 마지막 권력을 가지고 검찰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그 의혹을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있다. 검찰에 소환을 해도, 국회의장직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사퇴해도, 왜 지금까지 그것을 그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지 무슨 꼼수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야 할 때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검찰, 이 비리의 카르텔을 앞으로 눈여겨 지켜볼 것이다. 청와대 수석이 검찰을 통해서 돈봉투 의혹을 감추려한 청와대발 워터게이트, 전대미문의 권력형 범죄은닉에 대해서 청와대 스스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 수석 몇 명이 사퇴했나. 3명이다. 이렇게 대통령 측근에서 일하는 수석이 3명이나 낙마한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엠비정부는 남은임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오늘부터 공천심사를 시작한다. 모두 713명이 신청했다. 국민들의 변화의 열망,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모여서 공천신청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대란을 이제는 그만 종식시키고 말바꾸기에 바쁜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천과정을 통해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공쳔혁명은 99%의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대변하는 희망공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대가 제기한 과제에 답하고, 민심의 바다에서 평가받는 공천혁명이 될 것이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이 던진 3가지 화두는 시대를 이끌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려는 21세기 민주통합당의 과거시험으로 회자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들의 미래인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고, 99%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엠비정부에 대한 심판의지에만 기대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는데 매진할 것이다. 지켜봐주시길 바란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인준이 부결된 것을 주말에 깊이 생각했다. 다시 생각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 부결의 본질은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것이다. 헌법법재판소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야당의 인사추천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무시하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폐쇄성을 드러냈다. 이름만 새누리당으로 바꾼다고 내용까지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련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폐쇄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만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내용이 채워질 것이다. 실망이다.

 

조용환 후보자는 재야법조인 출신으로 소외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99% 국민의 후보였다. 이런 분조차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색깔론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국민의 변화 요구에 정반대로 가는 길이다. 다수당의 폭력에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고 양심있는 법조인이 희생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다.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조용환 후보자를 재추천해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해서 한달동안 시치미를 잡아 떼어온 김효재 정무수석이 10일 사퇴했다. 사필귀정이다. 하루 앞선 9일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역시 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루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 개국공신으로 불리우면 지난 4년동안 호가호식했던 핵심실세들이 모두 부패비리 혐의로 임기중에 구속됐거나 범죄피의자로 전락하는 진기록이 달성됐다.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과 대통령 멘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대형비자금 게이트에 연루돼서 각각 불출마를 선언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권 내내 최측근 실세로 불리웠던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과 김두우 전 청와대 청와대 홍보수석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왕차관으로 불리우며, 전횡을 일삼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CNK 다이아게이트의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도덕적 완벽하다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실제로는 완벽한 도둑정권임이 입증된 것이다. 검찰이 15일 김효재 전 수석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봉투와 의장실 봉투를 헷갈리지 말고 철저하고도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박희태 전의장은 물론 이상득 의원 최시중위원장도 조속히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이처럼 날이면 날마다 쏟아지는 대통령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서 대검 산하에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회에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해 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고구마 줄기캐듯 터져나오는 엠비정권의 측근비리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민주당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연일 쏟아지는 측근비리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고흥길 특임장관을 인사하는 오기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흥길 특임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흥길 장관이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측근 비리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도 극우 보수 인사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인사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 문성근 최고위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지난 4년 국민들 고통이 심해진다. 재벌중심의 고도성장 정책, 수도권 집중은 지방의 피폐화를 더해가고 있다. 부산의 경우를 보면 한나라당 정권시절에 부산에 있던 국제상사, 동명목재 등 대기업들은 차례로 부도처리됐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등쌀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지역의 상권은 SSM으로 문을 닫고 있다. 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참여정부가 꾸준히 하고자 했던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지속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정부 10년동안 발전시켰던 남북관계의 복원이 절실하다. 우리는 섬나라다. 통상국가다.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 남북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은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의 출발점이 된다. 이미 세계 5위인 항만시설을 갖고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이 만약 가덕도에 자리잡는 다면 육해공 물류중심도시로 부산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금년 4월과 12월 우리는 민족사의 대회전을 앞두고 있다.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최고위에 나오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세력이 다모인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좀 더 나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공천혁명이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감한 공천혁명을 이뤄야 한다. 특히 공심위 구성과정에서 인적 구성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공정하면서도 과감한 공천을 해나가길 당부 드린다.

 

 

■ 박영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요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요구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한명숙 대표님도 말했듯이 청와대 수석들이 줄줄이 부패혐의로 교도소행을 하는 정권이다. 지금까지 이런 정권이 있었나. 청와대가 교도소 대기실도 아니고 이게 뭔가. 박희태 의장이 사퇴 하던 날 새누리당의 논평을 보면 ‘고뇌에 찬 퇴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무엇을 고뇌했나. 말로만 사표내고 언제까지 국회의장직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뇌한 것인가. 박희태 의장의 사퇴가 고뇌에 찬 사퇴라면 이 고뇌에 찬 사퇴를 해야 할 분들은 수없이 많다.

 

새누리당이 이제 복사기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연일 위장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경선을 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정개특위는 마비시키고 있다. 출총제하겠다 해놓고 말만 있고 온데 간데 없다. 오늘 아침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들에게 더이상 위장 약속을 하지 말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이법을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문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촛불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서기호 판사는 왜 재임용에 탈락해야 하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잣대가 주어져야 하는 법원에서 마저 촛불재판에 불법개입한 대법관은 괜찮고 서기호 판사는 각하 모욕죄로 이렇게 법복을 벗고 판사들은 계약직으로 전락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재판에 임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사재임용에 탈락했는지 국회에 정확한 탈락기준을 제출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는 지금까지 ‘1%의 부자가 99%의 서민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0.1%의 재벌, 즉 30대 재벌의 연매출이 1,134조원로 국내총생산의 96.7%를 점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왜 이 시대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0.1%가 97%의 국내총생산을 점하는 이런 부조리를 경제민주화로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서민의 삶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SSM의 영업시간과 판매품목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민주통합당의 방침으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런데 군(軍)마트가 SSM 위탁을 확대시킨다는 시대착오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

 

저는 군이 SSM 위탁 확대를 즉각 철회해서 경제민주화에 국방부도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북측에 제안한 금강산남북공동행사 개최 제안을 통일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번주 중 개성공단 활성화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기대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근로자 부족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중소기업의 올해 생산이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에 따르면 현 시점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 2~3만명이다. 북한 노동자 7~8만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중소기업에 2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개성공단의 기숙사 건설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남북이 윈-윈하는 정책을 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6.15공동실천 남측위가 제안한 금강산 접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이번 주에 한명숙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로 선출된지 한 달이 된 시점이다. 한명숙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민주통합당 전체에 대한 허니문 기간은 사실상 끝났다. 우리는 그동안 지분도 없고 모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감동적 통합을 이뤄냈고 동시에 80만의 국민경선,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동시에 당직인선 과정, 공천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미FTA 후속 대응 문제, 석패율제 논란 문제, 최근에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인준부결로 불거진 원내대책 문제, 남아있는 야권연대 문제 등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지지자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쇄신이 멈췄다고도 한다. 지지율 상승세에 안주하고 있다는 경종도 울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작두날 위에 선 심정으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경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우리는 그동안의 진보정당도 못했던 일을 해냈었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에 당당하게 응해야 나가야 한다. 그 첫출발은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다.

 

 

■ 김부겸 최고위원

최근 이명박 정부의 초반 기세와 비교해 볼 때 잇단 친인척 측근비리로 민심이 떠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역사와 국민들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된다. 권력자이던 정당이던 정치인들이던 국민의 바다 속에 떠있는 조각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당의 자세와 우리당의 비전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공천신청을 두고 여권은 썰렁했고 우리는 붐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심지어 일부 언론은 성급하게도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는 추측보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하루 하루 삶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지도 못하는 이때에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만으로 총선승리를 예감한다는 것은 돌짐을 지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감히 발언한다.

 

과거의 열린우리당 시절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던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반성해서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진정성을 가지고 좀 더 낮추고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만 국민들은 저희들에 대해서 주목 해줄 것이다. 선거 60일은 아직도 긴 기간이다. 미리부터 축배를 든다는 오해를 줌으로서 민심이 떠나는 것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지난 주 금요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부산고등법원은 4대강 위헌·위법 국민소송단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4대강 사업시행 계획취소 항소심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어서 사정을 감안하겠지만 위법한 것임을 분명하다고 심판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 의원은 블로그 등을 통해서 그동안 아무리 쇄신한다 소리를 높여도 4대강에 침묵하는 한 그것은 쇄신이 아니다. 내소원은 4대강사업 진상조사다.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의 과거발언을 검증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의원명단을 작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4대강 진위론, 심판론을 펼쳐왔다.

 

새누리당이 쇄신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망국적 사업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선봉자들에 대한 문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망국적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뒤따라야 정말 쇄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4대강 공사를 힘으로 밀어붙인 토건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한 관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2년 2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