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14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로 4월 11일 총선이 57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억지와 몽니로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비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은 물론이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중에 선거법을 개정하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돈봉투 선거를 원천봉쇄하는 대안으로 국민적 호응이 큰 모바일 투표도 당초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뒤엎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 모바일 투표는 지난 1월 15일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완전히 입증된 것처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도부를 선출하고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왔던 당내 선거의 동원선거, 돈선거 의혹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임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대세가 된 것이고 국민들의 공감이 요구가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신들에게 불편하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도입하지 않겠다. 혹시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야간 합의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놀부 심보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당리당략적 행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일뿐더러 투표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처사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총 수와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세종시 신설 등 4개를 줄이고 4개를 늘리는 4+4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우리 당의 제안은 국회의원의 인구지역 대표성이 헌법에 부합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 때문에 끝까지 이 방안을 받지 못하겠다면 민간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바를 기초로 해서 세종시 독립 선거구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받아들일 것도 촉구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4.11 총선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99%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2월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2월 국회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법,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교사와 공무원의 소액기부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은 민생법안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는 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법안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축은행 부실을 방치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든 장본인이 대체 누군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1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도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을 로비를 받으면서 3년이나 질질 끄는 바람에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피해자가 양산된 것 아닌가. 또 영세상인과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킨 이명박 정부가 영세상인들 카드수수료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여야가 어렵게 만든 지원 대책을 걷어차 버리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이 2개의 민생법안은 우리 당의 것을 베낀 것인지는 몰라도 최근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도 우리 당 주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들고 나온 것들인데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에서 어렵게 통과한 것이다.

 

작년 말 국회에서 농협 신경분리 조건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출자 2조원을 포함해 정부가 총 5조원의 출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기어이 출연을 하지 못하겠다면 농협이 준비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신경분리를 최소 1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것인 민주통합당의 기본원칙이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현물출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협의 신경분리를 단행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공기업 실패작인 LH공사처럼 신경분리라는 미명하에 농협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제 ‘여당일 때 FTA를 추진해 놓고 야당이 되자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2007년도에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FTA와 2010년의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여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요, 몰역사적인 궤변에 불과하다. 박 위원장은 2007년 참여정부가 어렵게 맞춰 놓은 이익의 균형을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재협상으로 완전히 깨어버린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FTA가 미국의 경제영토만 넓혀주고 우리는 안방까지 전부 내어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FTA 재협상을 추진할 때에 박근혜 위원장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아울러 엉터리 불평등 협정을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짚단을 등에 지고 불 섶에 뛰어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곰곰이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한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고 해놓고 야당이 되니 정 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는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면서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의 주장은 언뜻 들으면 약속을 중시하는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정치 지도자로서 국익을 외면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해 MB정부가 밀실에서 재협상한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2007년에 맺은 한미 FT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한미 FTA는 이명박 FTA이지 노무현 FTA가 아니다. 참여정부 때 서명한 FTA 협정안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회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한 협정안에 대해서는 기립박수까지 쳐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MB정부의 재협상이 미국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두 번째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라면 FTA 문제를 논할 때 2008년 9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무분별한 개방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온 세계가 경계하고 있는 여건 변화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8년 11월 ‘민주주의 2.0’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한미 간 협정 체결 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고 강조했고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 질서 재편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한미 FTA 안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굴욕적인 협상으로 국익이 크게 침해되었으면 대한민국 국회가 재협상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옳은 자세인가, 아니면 미국과의 동맹이니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이 옳은 자세인가. 또한 MB정부가 밀실에서 굴욕 협상을 통해 대폭 양보할 때 집권당 지도자인 박근혜 위원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세 번째 박근혜 위원장은 FTA에 대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제대로 알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폐기가 목표가 아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협상의 길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FTA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폐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인 것이다.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정성과 강한 의지를 갖고 재협상을 제안하면 재협상에 응할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인 조약의 폐기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일방적으로 국제 조약을 파기한 전례가 여러 사례 있다.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당시 대통령인 카터 대통령이 일방 폐기 통보함으로써 미국내 위헌 시비까지 있었다. 러시아와의 탄도 미사일 방어조약도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일방 폐기통보 했다. 미국은 페루나 콜럼비아와의 FTA에서도 이미 상대국 국회에서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도 미국은 양국 간 서명이 완료 되었음에도 2007년 미국 하원의 친통상 정책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했고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았나. 이익의 균형이 크게 깨졌다고 생각되면 재협상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깊이 성찰해주기 바란다.

 

어제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연금의 대폭 증액,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여성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등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이 장애인이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의 20%에 상당하는 1천만명에 가깝다. 이 분들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철저하게 보도를 외면했다. 장애인들도 알 권리가 있다. 사실은 실어줘야 할 것 아닌가. 균형 있는 보도가 되길 희망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선관위 DDoS 사이버테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날이다. 그리고 그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는 이달 28일 종결된다. 28일까지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오늘은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이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지난 4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오기 인사, 보은 인사, 불통 인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인사다. 고흥길 후보자는 문방위원장으로서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역이다. 당시에 고흥길 위원장의 언론악법 날치기의 명분이 그 때 무엇이었겠는가. 기하급수적인 고용확대가 이뤄지는 민생입법이라며 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에 고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리고 2010년 정책위의장시절에는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리고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전당대회 때는 박희태 당대표 후보 캠프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고흥길 후보자는 청와대와 여야 시민사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특임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한 인사라고 보고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특임장관이 그렇게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예산안 날치기와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역을 임명해야 하는 지도 의문이다. 오늘 인사청문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김진애 의원

 

민주통합당 4대강 사업 국민심판특위원장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19대 국회가 시작 되는대로 민주통합당은 4대강 청문회를 가장 첫 번째 과제로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지난 주일에는 낙동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한 사업이었음이 고법에서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진행되어 중지시킬 수 없다는 이상한 판결이 나왔지만 최초로 4대강 사업이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주 중대한 일이 발견됐다. 지난 주말 낙동강 8개의 보 중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함안보의 강바닥이 지나치게 파여 있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 조사를 하니 문제가 심각했다. 원래는 6미터 정도의 수심이어야 하는데 무려 26미터가 파인 것이다. 특히 함안보의 가동보인 가운데만 파여 있었다. 이것은 물살에 의해 강바닥이 파인 것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에코사운드로 측정해보니 정확히 26.6미터였다. 문제는 이 자체가 아니라 수공은 작년 8월 홍수기가 끝난 이후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토사로 메워버리기만 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토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고는 구두보고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 1월 다시 발견된 것이다. 그동안 메워왔지만 5개월 만에 다시 파이고 만 것이다. 즉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파인 곳이 계속 파이면 함안보의 기초가 위험해지고 특히 가동보가 한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보 자체가 두 동강이 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수공은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구두보고만 하면서 이를 콘크리트로 막겠다는 임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런 땜빵조치가 문제다.

 

이는 함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강정보에서도 바닥보가 날아가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구미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밀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도 않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 정신이 딴 데 가있다. 혼이 나가 있다. 사상누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상누보가 될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국토부가 손 놓고 다른 일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전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속히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번 홍수기가 오기 전에 조치가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조만간 4대강 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결별, 이명박 정부와 결별하기 위한 어떤 입장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수시로 나왔다. 특히 이상돈 비대위원이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상당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을 묻고 싶다. 그동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한 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가. 예산날치기 될 때 한 마디라도 한 적 있는가. 자신의 지역구인 달성보에 한번이라고 가본 적 있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천천히 해야겠다는 신중한 말이라도 한 마디 한적 있나. 그야말로 외마디라도 한 번 한적 있는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 이명박 정권과 결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새누리당 비대위에서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현장에 달려가고 청와대,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부터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큰 재앙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당장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해야 함을 촉구한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통과가 임박해있다. 카드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적 투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다. 김앤장을 포함한 법무법인들이 이를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말도 있다.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이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발언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입법이라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역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뒤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그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카드사의 가맹점을 선택할 권한이 소비자에게 없는, 가맹점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도 카드수납을 의무화시켜놓고 있는 것, 카드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까지의 문제에 그 핵심이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 같은 사람이 가면 우량 신용자가 되서 1.5%를 물지만 동네 골목에서 소비를 하면 3% 가까운 수수료를 물음으로써 신용 불량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업종별 가맹점 격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뒷짐을 지던 정부가 이 차별을 없애고 규제하려는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태도를 갖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50만 이하의 중소도시에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어안이 벙벙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유통법 상생법 개정을 반대해왔던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지난 수년 동안 몰락해왔고 7년 새에 안 170여개의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고, 매출이 12조원이나 줄었고,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과 SSM은 230개 지역에서 900개로 4배가 급증하고, 대형마트가 260개에서 450개로 증가한 상황 속에서 뒤늦게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군부대가 SSM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군대가 국민의 군대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 시대에 역행하는 일들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유통법 상생법 문제는 앞으로 ISD와 함께 FTA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ISD문제와 유통법 상생법 문제가 FTA와 상충하게 될 때 이것이 재협상은 물론이고 폐기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 이상민 의원

 

다시 한번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촉구한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권력형 측근비리는 부패비리의 파노라마다. 앞으로 더욱더 부패비리가 드러날 것을 국민은 각오하고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까지 딱 잡아떼고 있었다. 이제는 새누리당 전대 돈봉투 살포의 장본인으로 결국 사퇴했다. 내일 검찰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기어이 돈봉투 전대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이상득 의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대형 비자금 게이트에 연루되고,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뇌물수수혐의로 이미 구속되어 있고, 그 외에도 측근비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지경이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MB-새누리당 부정비리 및 불법 비자금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엄중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검찰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정권 방패막이,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결국 자신들이 불과 얼마 후에 국민적 책임을 져야 될 사태가 올 것임을 경고하고 촉구한다.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사회의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박영선 최고위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해임 논란 이후 3년 만에 판사회의가 다시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와 같은 문제를 정권에 비판적인 개념판사를 축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느냐고 의심하고 지적하고 있다. 신임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국민과의 소통, 투명한 재판 등을 강조하고 일정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사법부 내부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겸허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 볼 필요가 있다.

 

 

■ 김재윤 의원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가 ‘망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인사 제대로 못해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잃을 뿐 아니라 새누리당이 헌누리당이 되고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는 결과까지 가져오고 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는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는 언론악법 날치기의 장본인이다. 국회 갈등의 장본인이다. 이런 분을 특임장관으로 임명하면 결국 여야 갈등을 조장하고 여야의 대립을 조장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겠는가. 그리고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는 정?경?언 유착의 고리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도 철저히 따질 것이다.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지막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희철 의원

 

용산참사 구속자의 석방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용산참사가 2009년 1월 20일 에 발생했다. 지난 2009년 3월 13일부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에 참여해서 3년 가까이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공동위원회를 만들면서 용산참사가 해결되면 해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동위원회는 해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0일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3주년이 되는 날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제가 있었다. 화염병에 휩싸여 버려진 남일당 건물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을 뿐 바뀐 것은 없다. 8명의 철거민들이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금 구속되어있는 상황이다. 구속된 8명의 철거민들에게는 이미 명을 달리한 5명의 동료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과 3년여 간의 수감생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용산참사는 철거민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아픈 기억을 남겼고 그 책임은 국가를 비롯한 우리사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떠넘긴 책임 이제는 우리가 져야 한다. 용산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인 구속자 8명의 철거민들은 이번 3월 1일 특사를 통해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28일 우리가 당론으로 발의한 용산참사생존자철거민석방및특별사면촉구결의안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명숙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에게 용산참사로 구속된 8명의 철거민에 대한 사면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용산참사는 한두 명이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용산참사에 대한 반성과 온전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사회가 용산참사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조금의 용서라도 구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을 빨리 해결지어야 한다.

 

 

2012년 2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