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2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오늘 2월 20일 11시 민주통합당의 총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다. 지난 1월 민주통합당의 대표선거에서 80여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던 모바일 경선혁명이 이제 수백만이 참여하는 모바일 공천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확신한다. 국민들 속에서 국민과 함께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변화와 승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을 완성시킬 주인공도 바로 국민여러분이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명령하는 주인공도 국민 여러분이다. 국민여러분,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누구를 선택하느냐를 넘어서 민주통합당의 경선에 참여해 주는 것, 그 자체가 변화와 희망의 국민선언이 될 것이다. 1688-2000번, 누르시면 변화가 시작된다. 1688-2000번 누르시면 희망이 응답한다. 2012win.kr에 접속하시면 국민이 이기는 시대가 열린다.

 

상상해 보라.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민주통합당의 공천혁명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보내는 레드카드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변화와 희망을 명령하는 국민의 명령장이 될 것이다. 1688-2000번 참여해 달라. 나는 국민이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해주기 바란다.

 

2012년 총선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를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이 시작됐다. 야권연대는 국민 명령이고 승리의 열쇠다. 새누리당 정권 4년의 실정을 더이상 반복할 수는 없다. 이제는 바꾸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야권이 연대해서 하나가 돼야 총선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국민의 상식, 국민의 명령 받들지 못하면 국민의 힘마저 흩어질 것이다.

 

저는 더 큰 꿈과 더 큰 책임감으로 야권연대에 임할 것이다. 야권연대는 총선승리 대선승리를 넘어 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민주진보 정부의 굳건한 중심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야권연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야권연대 결실을 거두어 낼 것이다.

 

지금 민주통합당 공천심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그러나 공천심사와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 협상이 타결되면 그 결과를 우선하겠다. 될수록 빠른 시간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진정성있게 임하겠다. 반드시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야권연대를 이루어 내겠다.

 

지금 언론장악과 관련해서 방송사 파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권나팔수 방송, 더이상은 참겠다는 언론인의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MBC 파업에 이어서 KBS도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이라는 똑같은 요구를 하면서 총파업에 나설 태세다.

 

22일째 접어든 MBC 파업에 보도국 간부와 논설위원까지 가세하고 있다. KBS기자, 피디들이 제작거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72.3%나 찬성했다. KBS 새노조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서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YTN도 마찬가지다. 해고자 복직과 사장연임 반대를 요구하면서 15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방송3사가 동시에 파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상 초유의 방송사 동시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공정언론의 영혼을 되찾고자 하는 언론인의 몸부림이다.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의 신문고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언론을 무너뜨린 MB의 낙하산 사장들은 이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방송장악 추구했던 이명박정부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한다. 작금의 방송사 파업을 초래한 이명박 정부가 반성은커녕 또 다시 제2의 방통대군을 만들려 하는 것이 말이 되나.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또다시 고소영인사, 또다시 방통대군이 아니고 처절한 반성이다. 그리고 진정성있는 반성에 의한 사과다. 빼앗아간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정장선 의원을 위원장으로한 당내 편파보도 저지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최일선에 서겠다. 앞장서겠다. 국민의 요구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25일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출범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어제 이용섭 정책위의장께서 이명박 정권 4년을 평가한 결과 총체적 낙제점이라고 발표했지만 몇 가지만 추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지난 4년을 요약하면 서민은 절망과 한탄에 빠졌서 서민의 원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격은 천길 수렁에 빠져 버린 암흑의 4년간이었다. 서민경제 완전히 파탄 났다.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의 적대적 관계로 치달았고, 국가기강은 파렴치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다. 경제대통령을 기대했었는데 747 공약은 빌공자 공약으로 전락해버려서, 엠비정부 4년동안 성장률은 연평균 3.1%,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경제규모는 세계 15위로 오히려 후퇴했다.

 

특히 1%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 운영으로 99%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더욱 추락한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가 최악의 상태로 심화되고 있다. 또 집권 초부터 참여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와 인터넷 여론을 줄기차게 탄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2008년 촛불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사태,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차 사태, 언론장악과 종편탄생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 최악의 공안통치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고,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파행, 김정일 위원장 급서정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 와중에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22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4대강 공사에 올인했고, 권력 최측근 실세들 자기들의 잇속 채우기에만 혈안이 돼서 사상 최악의 권력형 비리를 지금도 양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4년동안 우리 사회는 양육강식과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정글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엠비정부가 남은임기 1년이라도 무사히 마치려면 지금이라도 99% 서민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박근혜위원장과 새누리당, 엠비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비리를 국민앞에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막가파식 억지를 부려서 지난주에 정치관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무산됐다. 선관위가 예정됐던 모레 22일부터는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만 정상적인 총선일정을 마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중에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선거구 획정 등 정치관계법 합의를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법원이 위헌 선거구 문제를 제기한 것을 법률적으로 해결하려면 파주와 원주 두 개의 지역구 증설은 불가피하고, 세종시를 늘리는것도 위법 선거구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이 3석만을 최소한으로 늘리고 늘리는 것에 대안을 선거구가 이미 인구 하한선을 벗어나서 3대1 편차에서 크게 벗어난 순서대로 줄이는, 3석을 줄여서 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영남이 2석 호남에서 1석으로 나타나서 민주당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전체 의원수를 늘리지 않고 비례대표수를 줄이지 않는 정치의 큰 방향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면서도 위헌성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돈선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의 도입, 네티즌 사이에서 이미 일상화된 투표참여를 위한 권유 인증샷도 즉각 도입돼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오늘중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농협 신경분리의 국회의 예산안 결의를 정부가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농협을 짓밟으려 한다.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은 농협의 신경분리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최소1년을 유예하면서 농협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한 뒤에 신경분리를 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것을 끝까지 반대해서 2조의 유동화 가능한 현물출자로 농협의 부족자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3조원의 농협금융 채권을 연기금으로 전액 인수하고 예산에서 보존하는 안으로, 소위 2+3 안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가 협의하면서 국회에서 부대조건으로 명문으로 여야가 합의한 이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현물출자는 2조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2차 보존 채권 발행을 4조로 늘리겠다는 농협을 1조원의 빚더미에 올려놓고 무리하게 신경분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당연히 농협중앙회에 현물출자될 돈을 지원해서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에 출자해야만 전체 농협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자율예금을 보장할 수 있을텐데, 무슨 속셈이어선지 이 1조를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금융지주회사를 정부가 또 관치금융으로 좌지우지 하려는 속셈인지 지원될 현물출자를 금융지주 회사를 정부가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좌지우지 하려는 속셈인지 왜냐하면 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장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엠비의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한다, 영포라인에 있으면서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호하고 감쌌던 사람인데, 논공행상 차원에서 이 사람을 금융지주 회사 사장으로 내보낸다는 소리가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 중요한 농민의 경쟁력인 농협까지 망치려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말 정부가 국회가 의결한 2+3의 약속도 지킬 수 없다면 신경분리를 최소 1년간 유예하라. 그렇지 않고 3월부터 하려면 최소한 국회가 의결한대로 2% 현물출자, 3% 2차 보존, 2+3의, 2조 현물출자, 3조 채권발행의 2차 보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도 반드시 농협을 통해서 자본이 투입되어야만 최소한의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성근 최고위원

박근혜 대표께서 오늘 부산을 방문한다고 한다. 총선공천 작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번 총선은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박대표께서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하신 말씀은 옳다. 그런데 과거와 어떻게 단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답이 없다. 말이 없다.

 

당명을 바꾸면 단절되는 것인가. 박대표는 부산방문에 앞서 공약했다 뒤집은 동남권 신공항,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이 뚜렷한 저축은행 사태, 장물로 표현되는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요구에 대해서 사과와 구체적인 실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에 혁신과 통합의 상임대표단, 문재인 김두관 송영오 이학영 이용선 이해찬 상임대표단께서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통합당 혁신만이 승리의 길이다. 민주통합당은 소수특권층만을 대변하는 비리정권,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99%가 행복한 세상, 시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요체는 첫째도 혁신, 둘째도 혁신이다. 통합의 정신을 온전히 살리고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혁신의 첫걸음은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는 감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더 크게 얻는 것이 혁신이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공천혁신에 좀 더 과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심위는 통합에 새롭게 합류한 세력과 정치신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과감히 교체해서 공천혁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공천심사에서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는 후보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도덕성 심사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불법비리 전력을 가진 후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공심위의 판단에 따라 구제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구제장치가 자칫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불법 비리혐의를 가진 후보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확정 판결이 나진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자칫 재보궐선거로 국민의 혈세부담을 지워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야권의 맏형인 민주통합당의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기대하면서 주시하고 있다. 작은 것을 양보할 때 국민들이 더 큰 승리로 보답할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야권연대 협상을 성심을 다해 신속히 마무리 짓되, 공천심사도 야권연대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통합진보당에도 호소한다. 연대의 목표는 승리이지, 연대자체에 있지 않다. 수용가능한 연대의 방법을 고심해야 성사될 수 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성명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 박영선 최고위원

지난주에 독일 대통령이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사임했다. 그 사유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저금리 이자를 받아서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것 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의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어도 여러 번, 사임을 했어도 여러 번 했어야 하는 것이 우리와 독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하는 독일대통령 사임의 변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검찰 출장조사가 어제 언론을 달궜다. 약자에게는 끝없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강자에게는 부러진 칼날을 들이대는 우리나라 검찰의 현주소를 보는 현장이었다. 끝까지 검찰 출두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검찰은 계속 출장수사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과연 검찰인가.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본다.

 

박희태 의장에 관한 수사는 출장수사 뿐만 아니다. 문제는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300만원에 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박희태 캠프에 실무자로 일했던 고명진 씨가 양심선언을 하고 돈을 배달한 뿔테안경의 곽 모 씨가 러시아에서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 수십 명의 의원들에게 돈이 뿌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돈을 뿌린 것으로 보이는 곽 씨를 어떻게 3시간만 조사하고 귀가 시킬 수 있겠나.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은 다시 한번 경고한다.

 

오늘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가 14시 30분에 원내대표실에서 열린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린다. 이번 주가 엠비정권 집권 4년 주간이다. 이명박 정권 4년은 서민들에게는 서러움의 4년이었다. 특히 전세값 문제가 그렇다. 수도권 지역, 소형 평수의 평균 전세값 상승률이 40%를 넘어서는 곳도 있다. 전세값 폭등, 폭탄지역. 엠비정권은 그저 대책이 없다고 손 놓고 있어왔다.

 

국회에서 전세값 대책을 마련하자고 지난해부터 민주당이 목놓아 외쳤지만 한나라당은 하는 척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엠비정부의 하우스푸어 양상. 전월세값 폭등, 이것이 1% 부자정권의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전세값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입법하라.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에게 위장 약속을 지속하지 않겠다면 이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 박지원 최고위원

MB정권 4년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남북정책이다. 유신독재자인 박정희 대통령 이래 모든 군부 독재자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만이 통일을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단히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23일 베이징에서 제3차 북미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미 북미 간에 비핵화사전조치와 식량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병충해 방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거절하고 있다.

 

오늘 서해안에서 실시될 한미훈련에 대한 무자비한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통미봉남정책으로 자칫 북미대화에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선의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접촉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도 보다 나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물론 금강산 개성관광의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고 적극 실시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북한이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통미봉남 정책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북한의 도전적인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인구와 지역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지금 현재도 영남은 67석이고, 호남은 31석이다. 같은 조건에 걸려있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영남의 2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영남 패권주의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분권화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거구 획정을 합법적으로 하되 영남 67석과 호남 31석을 비교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안이 국회에서 도출되기를 바란다.

 

 

■ 이인영 최고위원

새누리당 주광덕 비상대책위원이 한명숙 대표께 ‘정치적으로 유죄다’라고 얘기했다. 1,2심 무죄를 받았지만 죄가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저는 사법적 판단이 더군다나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사안도 아닌 상태에서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면 무죄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이 이런 법논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자체가 자기기만이다.

 

전형적인 정치공세라 생각하고 비판받아야 한다. 오히려 그 논리 그대로 하면 한나라당-이명박 정권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꼈다 하더라도 범죄비리 정당이다. 멸문지화를 열 번은 입었어야할 역사적 폐족이어야 한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께서는 동생 박지만 씨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을 때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도 안했다. 그렇다면 비리 혐의를 은폐하고, 덮어버리고자 하는 사실상의 유죄행위다. 새누리당 특히 주광덕 비대위원은 상대방 수장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기 바란다.

 

4.11총선을 앞두고 기본적인 전략구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4.11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새 판짜기의 길로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만이 유독 과거로 돌아가는 전략구도를 일삼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FTA 말 바꾸기냐는 식으로 국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본질 흐리기를 하지 말라. 국민의 심판의지는 분명하고 이것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그럴수록 국민은 더욱더 강력하게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도 FTA 폐기를 둘러싸고 일정한 논쟁이 있다. FTA 폐기 없이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FTA 폐기가 이른바 이명박 정권 심판의 핵심고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통해서, 말하자면 총선승리를 통해서 FTA를 폐기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인다. 우리 내부의 논란이 종식되어야 한다. 일산분란하게 나가야 한다. 전면적인 이명박 정권의 심판 그 자체가 이번 4.11총선 과정에서 정세의 핵심고리이고 중심고리라 생각한다. 총선기획단장이 안 계시는데 총선기획단에서 이번 총선의 전략구도를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FTA폐기와 관련한 당의 입장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란다. 쟁점을 자꾸 뒤로 미룬다고 해서 좋을 일은 아니다.

 

 

■ 김부겸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한미FTA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우리당을 향해서 말 바꾸기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알량한 체면 때문에 고치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다. 무능하고 아집에 가득 찬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국민들이 희생 되었나.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오바마 미국대통령들과 값비싼 식사를 한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성공단 원산지표시 등 이 민족의 미래에 관한 많은 국가이익을 얼마나 포기했나. 농민과 도시, 서민들의 피눈물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현재의 한미FTA는 도저히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이 관철될 때까지 몇 년간 버티면서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왜 우리국민들은 재재협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명확하게 답변해주기 바란다. 지난 4년 동안 747공약, 부자증세, 뉴타운 등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서민가계는 절망에 빠졌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왜 아직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부자들은 감세를 받아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는 계속되어야 한국경제가 사는지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어제 국회에서 청년정책토론회 ‘여의도 하이킥’이 열렸다. 모처럼 2030 젊은세대가 국회에 와서 청년들의 이슈를 얘기했는데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보육문제, 청년의 정치참여 문제, 군대문제 등 다양한 안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

 

지금 총 48명의 후보자로 압축되어있고, 이번 주 24일 부터 26일 청년정치캠프를 통해서 16명의 후보로 압축된다. 16명의 후보자가 나오면 청년선거인단 만19세에서 35세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청년선거인단으로 등록해주기 바란다. 인터넷과 모바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직접 청년대표를 청년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다.

 

 

2012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