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2월 28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해 발생한 광주의 비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즉각 진상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직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적되어온 3가지의 대표적인 폐해 그 첫째, 당 지도부에 의한 비민주적인 내려꽂기식 낙하산 공천을 차단하고 또 돈 선거, 조직선거, 동원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현역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차단해야 한다는 3가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고 그것이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이미 엄지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공천혁명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공천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진통을 잘 극복해서 공천권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면서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모바일 경선 철저하게 관리해 대리선거나 부정한 방법에 엄정하게 대처해서 모바일 선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따가운 질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선거 공천혁명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4월 11일 총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이 정치권을 상대로 한 표적, 기획수사를 획책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몇 년 전에 이미 일단락 된 故 노무현 대통령님 딸의 해외 부동산 관련 의혹 사건 관련자를 다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보수단체가 수사의뢰를 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수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내사종결 됐던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노골적인 이명박 정권 편들기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이다. 민주통합당은 정치검찰의 이 같은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내 몬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기획, 표적수사를 기도하는 것은 인면수심의 작태이다. 또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려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구시대적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어제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신상발언을 했는데 주성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주 의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사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당시 특정 언론사가 기사화해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도 매우 의구심을 가졌던 사안이다. 그런데 이미 이 문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된 사안을 가지고 사법개혁에 앞장섰던 현역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 역시 노골적인 총선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기획,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 다시 비열한 기획, 표적수사로 민심을 거스르고 정치권을 위축시키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너무 오래 끌었던 선거구획정을 하고 영세상인들의 숙원인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가 되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사퇴한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 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으로써 장명숙 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선출도 처리했다.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는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총선이전의 18대 국회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원내대책회의는 19대 총선의 정책공약 개발 및 점검회의로 개편해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개발해서 99% 서민과 중산층에게 웃음과 희망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는 민생파탄을 언제까지 방치할 작정인가. 이명박 정부 4년은 민생 파탄과 국민 절망의 4년이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역시 지난 해 말 사상 최고치인 913조원을 기록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유가, 고등록금, 고전월세가, 고가계부채 소위 5중고로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안정을 외면한 채 정치권 공세에만 여념 없다.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한 정부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파탄을 세계 금융위기 등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만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정부 정책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가 원인이다. 야당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만 경청했어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오늘의 사태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실기해서 시중유동성을 흡수하지 못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 결과가 소비자 물가 급등을 가져온 주범이다. 고유가도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국회가 법률에서 정해 준 교통에너지 환경세 기본 세율이 휘발유 리터당 475원임에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오히려 이보다 11.4%나 높은 529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 이것은 국제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내리도록 규정한 탄력세율 제도의 기본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전월세가 급등역시 민주통합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오고 법률개정안까지 제출해 놓은 전월세 상한제만 도입했더라도 집 없는 서민들이 잠 못 이루는 오늘의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세계에서 34번째인데 왜 우리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이 OECD국가들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 주원인이다. 정부 여당이 민주통합당의 반값 등록금 대책에 조금만 협조했어도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하느라 청춘을 저당 잡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248조나 증가했다. 2007년에 665조원에서 작년 말 913조원으로 37%나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두 배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역시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8.29 부동산대책에서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자금대출을 확충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 큰 원인은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살기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늘려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함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민들이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민생문제가 서민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민생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부는 전담 TF까지 만들어 정치권 비판에만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생파탄과 부정부패 4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바로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등 민생 대책을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안정특위를 두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민생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둘 것이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정수장학회의 반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상왕으로 모시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최근 장학회의 원 설립자 김지태 씨가 낸 주식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강압에 의한 증여를 인정하면서도 독재정권이 자행한 국가 범죄행위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박정희 정권이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주식반환에 법률적 책임은 소멸했을지 몰라도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다.

 

박근혜 위원장은 법원 판결 직후에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위원장은 95년부터 10년 동안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었다. 현재 이사장은 지금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박 위원장을 큰 영애로 부르는 박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최필립씨다.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는 남의 집 금고를 통째로 훔쳐서 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갖고 있다가 원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구차한 핑계로 발뺌하는 것과 같은 몰염치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다. 박근혜 위원장은 요즘 틈만 나면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과감한 쇄신을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정수장학회 강탈이 명백히 잘못된 과거임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2005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5.16세력이 정수장학회를 강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 직속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07년 토지와 주식을 유족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서 비겁하게 피해 다니지 말고 유족과 국민의 뜻대로 정수장학회를 공익재단으로 만들어 통 크게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박근혜 위원장이 말 한 쇄신의 인정성을 국민 앞에 입증하는 길이다. 오만과 불통의 MB아바타라는 오명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사임으로 후임에 임명된 이계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문제가 상대적으로 언론으로부터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이계철 후임자의 임기는 앞으로 2년여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2년여 동안 방송과 통신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장의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고 요청하며 몇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겠다.

 

지난 일요일 제가 3억원의 고문료 성격의 문제를 정관예우인지 로비의 대가문제인지에 대한 의혹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글로벌테크 고문직을 유지하면서 유관기관인 전파진흥원 이사장에 취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테그 고문이력을 사실상 숨긴 채 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유급 고문료와 관련해서는 임직원윤리강령측면에서 이를 신고하게 되어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문제도 지적했다. 또 이미 2008년 11월에 보도되어서 뇌물수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물러나게 된 KTF사장과의 관계상도 해당 기업의 고문임을 감안할 때 과연 KTF에 대한 ‘글로벌테크의 로비관련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늘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계철 후보자가 계속적인 의혹과 의문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겸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계철 후보자는 글로벌테크 유급고문 이전에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1년5개월 동안 주식회사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두 회사는 무선통신 및 종합솔루션 회사로 (구)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과 진단을 받아야 할 성격의 기업이었다. 이와 같이 이계철 후보자는 유관기업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사외이사의 성격은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지침을 기준으로 보면 이 또한 겸직할 수 없는 회사로써 유권해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공기업 이사장으로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사안임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하자 투성이의 이계철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언론과 국회로부터 지적받아왔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계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에서도 결정적이고 분명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이계철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백재현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 2월 25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1주일간 전국 민간어린이집을 임시 휴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에 어린이집이 1만5천여 개로 75만여 명의 영?유아들이 다니고 있으며,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비상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철폐 등 자율권 침해의 시정부분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100% 휴원을 예고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운영적자 등 강경대응을 선언하고 있어 집단 휴원과 대규모 법적처벌이 진행될 불행한 사건이 예견되고 있다.

 

돌봄을 담당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휴원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절박한 심정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속 타는 심정과 오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불문한 어린이집 진단 휴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응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사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근본적인 이유는 국?공립과 비교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 3만8천 곳 가운에 국?공립은 불과 2,034곳으로 전체 5.3%에 불과하고, 그 비중은 1990년에 18.8%에서 2002년에 6.7%로 지속저인 하락추세에 있다는 것도 정부는 챙겨봐야 할 일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안정된 보육정책이 미흡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민간어린이집들의 집단행동의 사태가 재발될 수 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을 극복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보육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집단 휴원이라는 극단적인 사태에 대한 처방은 백약이무효일 것이다.

 

어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집단 휴원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어린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의 목표도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보육현장의 볼멘소리를 외면하고 보육종사자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애타는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돌봄권을 길가로 내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는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육시장기능 확대와 공공성 확충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당론으로 추진하는 무상보육정책을 통해 국공립 보유시설 확대 등 공공성 확충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가 행복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고,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 모두가 행복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 보육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길 요청한다.

 

아직도 KTX 민영화에 미련을 우리 국토부는 버리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며칠 전 교통정보원에서 또 다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지분 중 30%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하겠다’,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관련해서 지분을 49%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MB정부가 당초에 발표한 KTX 민영화 계획이 특정재벌 특혜시비가 일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반발조짐을 보이자 이 점을 크게 염두에 둔 듯 대기업 최저지분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은 자세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철도는 KTX와 일반철도로 구성되어 있고, KTX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반철도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수익이 나는 KTX를 민영화하면 공사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일반철도노선 축소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정부가 공사의 재정악화를 부채질하고 철도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점을 망각한 채 정부는 계속 꼼수를 부리고 있다. 철도를 민영화할 것이면 경북, 영동, 동해남부, 경전선, 태백 등 8개선이 우선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재벌 특혜논란이 제기되자 대기업은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개인이 30%를 가질 수 있다면 우회지분으로 분산수용 할 수 있어 여전히 특정재벌의 독점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이 나고 있는 KTX사업을 반분해서 민영화하는 것은 당장 취소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임을 밝힌다.

 

 

■ 김재윤 의원

 

제주해군기지문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더 큰 갈등을 야기한다. 갈등해소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해군기지문제에 대해 사실상 강공 드라이브를 천명한 이후, 강정마을 현장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이미 법치주의가 실종된 지 오래고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이다. 연행사유가 불투명하고 연행과정에 폭력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신부님, 수녀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시민 등이 시공업체직원들에게 감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지난 주말에는 노벨평화상 후보자에 올랐던 엔지 젤터가 연행되었고, 국제엠네스티 소속 회원들도 무더기 연행된 실정이다.

 

조만간 해군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발파에 나설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만일 구럼비 바위가 발파된다면 강정마을 사태는 제2의 용산참사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여기에다가 오는 3월 8일에는 전국보수단체가 강정마을에 집결하여 해군기지건설촉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어 강정마을 사태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검증과정을 통해 이미 설계오류가 확인되었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대통령령까지 가세하여 강정의 문제는 사업은 사업대로 총체적 부실을 면치 못하고, 주민과 제주도민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될 상황이다. 경찰은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여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강정은 평화가 아니라 준전시상태로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갈등해소를 위해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해군기지와 관련해 체포, 연행, 구속된 분들을 즉각 석방하길 촉구한다.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풀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2012년 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