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사전행사 한명숙 대표 발언

 

 

이렇게 청년들이 자신들의 입법과제를 만들어서 당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있는 것 같다. 이 청년들의 입법과제를 희망과제라고 인식하고, 앞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입법과제를 모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로 연기고 소중히 받겠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여성, 30대 여성의 도전이 시작된다. 한 분은 이언주 에스오일 상무이다. 30대 여성으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이다. 우리 이언주 상무께서는 두 분 다 민주통합당에는 약세지역인 어려운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말 저희들로서는 여성들의 도전이 이어질 때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밝은 내일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지아 변호사는 판사출신이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분도 30대 여성으로서 당의 약세지역에 도전장을 내민 분이다. 참으로 훌륭한 두 분을 위해 박수 보내 달라.

 

 

■ 한명숙 대표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오늘로 마감된다. 몇일 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선거인단에 참석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 당은 광주동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예비후보자들도 전략공천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드린다.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 당이 정한 원칙을 어기고, 앞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후보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포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를 어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모바일 선거, 국민참여 경선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새로운 정치를 향한 모바일 정치혁명은 좌초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여러분의 참여로 모바일 혁명을 성공시켜주길 바란다. 당도 더 높은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이 또다시 느닷없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을 앞둔 엠비정권의 치졸하고 비열한 선거개입이다. 3년 전 종결된 사건을 보수언론이 기사화하고 이를 보수단체가 의뢰했다. 그리고 검찰은 즉각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각본이 있는 의도된 수사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검찰의 기획 표적수사, 그리고 그 뒤에 새누리당 정권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모욕과 상처, 슬픔이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남아 있는데 이 무슨 행태란 말인가. 총선에서 무슨 이득을 보려고 파렴치한 수사로 유족마저 괴롭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에 대한 사죄 대신에 새누리당 총선대책위원장이라도 되는 듯 야당을 비판하는 노골적 선거개입을 했다. 박근혜위원장은 건국이래 유래가 없는 야당심판론을 제기하면서 국민을 당황스럽게 했다. 이번 노정연씨에 대한 검찰수사는 또하나의 정권차원의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김진표 원내대표

 

박근혜 위원장이 어제 라디오연설에서 4월 총선을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박위원장이 진심으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있다면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부터 단행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의 정수장학회 강탈이 명백히 잘못된 과거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가 말하는 쇄신과 개혁의 진정성을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박위원장은 또 어제 핵안보정상회의 기념학술회의에서 남북간 신뢰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적대적 남북관계의 폐기나 5.24대북제재조치 철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박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이 듣기 좋은 미사여구의 나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북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실질적 행동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 이상득의원이 장롱속 7억원 비자금 게이트 사건을 대검 중수부가 맡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검찰의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믿음직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해 권력형 비리 게이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8개월이나 수사해놓고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실세 몸통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 대검중수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최근에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몇 년 전 이미 일단락이 된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딸의 해외부동산 문제를 다시 끌어들여 노골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대검 중수부다. 대검 중수부가 이상득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시녀, 정치검찰의 대표주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은 최시중 방통위원장, 박희태 국회의장도 즉각 소환 조사해서 권력형 비리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과 결탁해서 봐주기 수사, 송방망이 처벌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 이명박 정권 비자금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임을 국민앞에 천명한다.

 

 

■ 문성근 최고위원

 

대표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하겠다. 노정연씨에 대해서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내사종결을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종결했다는 얘기다. 이를 느닷없이 재개하는 것은 인륜을 저버린 패륜이다.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3,4년 들어가면서 국민의 자긍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더 이상 국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패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통합당과 시민통합당은 합당하면서 정당혁신을 약속했다. 그래서 신진인사들이 대거 합류했고, 국민참여 선거인단에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주고 계신다. 통합운동을 주창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신진인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제도를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 하나는 등록하는 모든 후보자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런데 통합이 대략 한달정도 늦어졌고 모바일투표제도의 법제화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당력이 모바일 선거의 원활한 진행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제한된 것들이 모두 채택될 수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 대안으로서 2명 또는 3명으로 압축된 후보간의 토론회 개최는 중앙선관위에 문의 결과 민주통합당이 주최한다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축된 후보간의 적어도 1회 이상 토론회가 열리고, 토론회 동영상을 유투브나 당 홈페이지 등에 올려 무한 퍼가기가 가능한 상태로 올려서 유권자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라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거듭 흡족하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서민들은 전세값 급등으로 전셋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대학생들은 학교앞 월세가 급등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러한 전세값 급등, 월세값 급등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이다. 엠비정부 들어와서 가계부채가 급증해서 사실상 폭발일보 직전의 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데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규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건전성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그리고 가계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컨트롤 할만한 수준이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저축은행 사태를 은폐한 바 있다.

 

따라서 엠비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은 공공부채와 가계부채,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패정권이 자신들만 행복하고 부패정권이 남긴 빚으로 인해서 국민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서민과 중산층이 가계부채 막기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솔직하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 문제만큼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 박지원 최고위원

 

검찰의 생뚱맞은 노정연씨 재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고, 오늘 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이 말씀했다. 검찰은 노정연씨에 대한 수사가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것을 재차 요구한다.

 

우리는 지난 대표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에 무관심했던 20, 30, 40대를 정치권으로 이끌어낸 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정에 있어서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의 어려움을 누차 지적했고 지역특성에 맞는 경선방법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모바일 투표에 너무 도취돼서 강행했다. 이제 전국 도처에서 이런 것들이 사고로 표출됨으로써 우리 민주통합당에 막대한 국민적 지지철회 또는 염려를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실수를 했으면 같은 실수를 두 번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오늘로써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되더라도 또 다시 경선일자에 일어날 수 있는 현장투표의 동원문제에 대해 당에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도부가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모든 것을 예비후보들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번 공천결과에 대해서 ‘호남물갈이’ ‘민주계 공천학살’ ‘친노부활’ ‘특정학교 인맥 탄생’ 등의 평가가 있는 것은 앞으로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재심과정에서나 또는 남은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 거듭 말씀드린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포함한 남북간 기존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인도적·호혜적 교류사업, 경제협력의 다양화 등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동책임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반성과 사과없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과거를 단절시키고 차별화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먼저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스스로 밝힌 대북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본인 말의 신뢰도를 다하는 길이다.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과 고무신을 거꾸로 신음으로써 차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을 했으면 좋은 실행이 꼭 따라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1년전에 ‘4대강 대운하 반대특별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다. 그동안 4대강 공사의 재앙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다. 잦은 사고와 인명의 사상, 홍수, 준설지의 재퇴적을 넘어 최근에는 붕괴위협까지 우리에게 왔다. 말하자면 우리 생명의 턱밑까지 그 위협과 재앙이 닥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의 역작이었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4대강 사업구간 중에 칠곡보, 구미보, 백제보의 강바닥에서 추가로 강바닥이 파이는 이른바 세굴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보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이것은 이명박식 속도전이 만들어낸 필연적, 재앙적 결과다. 정부가 4대강 찬성론자로만 구성된 민간합동 점검단을 앞세워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선 안 된다.

 

세굴현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설계와 시공이 엇다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강하면 된다는 안이한 땜질처방만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은폐하고 땜질처방만으로 반박한다면 죽음의 4대강 대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원인진단과 대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중립적인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4대강 점검단을 제대로 구성해달라는 요구를 즉시 수용해야 한다. 민주통합당도 당대표부터 세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4대강 공사의 현장에 내려가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를 열어서 무리한 사업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의 성격에 명백하게 잘못된 4대강 공사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깃발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

공천과 관련해서 경고등이 도처에서 켜지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고자 내고 있는 파열음이라면 우리가 견디고, 딛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만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국민들의 따가운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께서는 국민공천이 사무실 공천이 되고 있고 혁신공천이 기득권 공천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계파간의 야합, 지분나누기식 단수공천, 측근정치, 친노의 부활, 이대 인맥의 등장, 무차별한 단수공천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정확히 밝히고 사실인 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들은 우리 최고위원들과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공천심사위원회에게도 있다는 말을 공심위에도 전하고자 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국민들의 생활 속의 고통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치 계절이 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관심이 정치권에 쏠려있다. 그런 와중에 정치권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별히 저희 당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현실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별히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 반대정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라는 감동 없는 메아리로는 이 엄격한 총선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지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머지 지역 공천이나 경선과정에서 엄격한 잣대와 준비를 통해서 국민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 지도부, 당의 모든 당원들은 우리가 민심의 칼날위에 있다는 심정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젊은이들에게 내일을 설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실상 멸문할 것 같았던 민주당을 건진 것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엄격한 잣대가 그나마 이 정도 민주당이라도 건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경험에서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모래 전국의 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을 예정이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아이들을 공부시키느라 애쓰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생 일인당 연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266만원에서 2011년 288만원으로 뛰었다. 대학등록금은 더욱 심각해서 2007년도 689만원 이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2011년에는 728만원으로 치솟았다. 반값등록금과 사교육비 절감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공약이었으나 처음부터 지킬 생각조차 없는 거짓말에 불과했다. 지난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큰소리 쳤으나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4.8%로 등록금을 내리는 시늉만 했을 뿐이다.

 

반면 우리당의 소속의 시도지사가 있는 곳에서만 대학등록금 대폭인하가 이뤄졌다. 우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50% 인하하여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였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20% 인하하였고,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도립대학 등록금을 30%로 인하하였다. 대학생들은 서울시립대를 모델로 등록금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만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반값등록금 법제화를 실현할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