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책-공약검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에게 여성의 날을 축하한다.

 

민주통합당은 두 번째 총선공약 발표 및 검증회의의 내용을 여성의 날에 맞추어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섭 정책위의장께서 설명 드리겠다.

 

성 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총선 여성정책이 발표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하늘을 치솟는 물가와 전월세값 폭탄, 1천만원대의 등록금, 치솟는 사교육비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펼 날이 없다. 또 우리의 딸들은 어떠한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밑도는데 임금이 남성의 62%밖에 되지 않고,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일정도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여성정책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0점 여성정책이다.

 

실제로 2009년 UNDP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여성권한 척도는 105개 나라 중에 61위다. 또 201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지수는 135개 나라 중에 107위로 꼴찌수준이다.

 

민주통합당은 좋은 여성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무상보육을 확실하게 실현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물가, 전세값 안정을 포함한 반값 생활비 실현으로 어머니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것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를 성 평등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성후보 15% 의무공천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여성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파 기도에 대해 정말 국민과 함께 이 정부의 무모한 도발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제주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폭파를 저지하려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마구잡이로 연행되었다. 아직도 4.3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도민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부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국내 유일의 바위습지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인 구럼비 해안 폭파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또 제주도지사와 여야가 모두 함께 요구하는 공사정지 명령을 즉각 수용하라.

 

국회는 2007년 말에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으로 제주 강정마을 기지는 민군복합형기항지로 할 것을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정부는 95% 이상을 일방적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작년 말 여야가 국회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군이 발주한 크루즈 선박 입항 관련 용역이 잘못되어 제주해군기지가 민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이유로 민주통합당은 지금의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과 합의해서 금년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비 1,327억중 일부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1,278억원을 모두 삭감해버린 것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를 할 것을 요청했다. 여야가 이렇게 합의한 것은 민군복합형기지가 아니라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회와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럼비 폭파공사를 강행했다.

 

어제 제가 김황식 총리에게 전화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김황식 총리의 말이 “항상 반대하는 사람은 있다. 공사 중단은 어렵다.”며 평화의 섬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과 제주도민을 무조건 반대자로 폄훼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을 계속 고집하는 이명박 정부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지탄하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인명피해가 날수도 있다. 구럼비 해안 폭파 즉각 중단하고 연행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전 종교계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지구의 절반을 떠받들고 있는 여성들에게 수고와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다.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여성에 대한 정책이 참 많이 발전했다.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들이 마련됐다. 그렇지만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성 인지예산제도나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모든 분야에서의 성 평등 정책을 통합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성 평등 정책을 구석구석 실현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기본법을 제정해서 실질화 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노동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계 여성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104년 전인 1908년 미국 루트거스 광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외치며 거리시위를 벌였던 날이 기념이 된 것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고, UN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다. 104년 전에 시작됐던 여성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여성 노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권조차도 갖지 못하는 많은 비공식,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다. 이 문제를 민주통합당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여성들 모두 힘내시고 성 평등이 구석구석 이뤄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모 언론기사와 관련해서 야권 정책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4.11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오늘 양당 대표 회담을 거쳐서 최종합의문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동정책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시민사회 단체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했다. 민생현안과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한미 FTA 처리 문제와 일부 정치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FTA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된다.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협상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재협상이 용이하도록 이명박 정부는 발효절차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오늘 중 합리적인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양당 공동정책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오늘 논의할 것이다.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강행 처리 문제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반대하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반대하고 제주도민이 반대하는 데 누구를 위해서 정부는 강행하고 밀어붙이는 것인가.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여성정책을 말씀드리겠다.(보도자료 참조)

 

 

■ 남윤인순 최고위원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될 것이다. 육아 지원관련해서 양육 지원 수당을 만 2세 이하까지 지원되던 것을 만5세 아동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전통적으로 양육지원같은 경우는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수당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 김상희 의원

 

여성의 노동과 관련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워낙 높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여성 정책 속에서만 언급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노동정책속에서 큰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당의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다.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당에서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것이다. 지금도 제가 발의를 해서 가사 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노동권을 주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육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든, 집에 있든,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겠다.

 

 

■ 김영주 후보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보육의 문제도 있고,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보육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육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대기업, 공공기업에 대해서 의무 보육시설을 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일정 수준의 범칙금을 부가하는 제도를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주고 대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아이 문제는 가정이 아닌, 특히 여성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해서 강화해야 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10대 과제는 3월 10일 전후에 민주통합당 총선 공약에 포함될 것이다. 추가 발언은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 이언주 후보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도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회사에 대체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다. 제가 알기로 유럽 같은 데는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공급 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문제와 같이 해결은 되어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자녀 입원 시 임시 휴가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공감을 한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어린이집은 의사단체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2012년 3월 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