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어제 민주통합당의 제1차 국민경선이 시작됐다. 총 22곳에서 모바일, 현장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는 2곳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국민이 참여하는 모바일 경선,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에서 시작된 것은 의미 있고 기쁜 일이다.

 

오늘 여러 가지 그동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경선이 시작된 것은 새로운 선거의 시대를 개막한 것이고, 여기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오늘 경선에 참석해주신 승리자들이 모이셨다. 우리 경선에 참석해 주신 모든 예비후보들은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셨다. 패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승자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국민경선이 계속될 것이다. 전국에서 이뤄질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여는 개막이 될 것이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열망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민주통합당의 모든 후보들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겠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 오늘 승리하신 분들을 모셨다. 노란나비의 옷을 입고 훨훨 날아갈 승자들을 모셨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일동 박수)

 

 

지난 6일 저는 국민들께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8일까지 야권연대를 성사시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 그러나 어제 자정까지 기다렸지만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총선승리 정권교체 위해서 반드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저희들의 의지와 진정성 가지고 협상에 임했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저희당 후보가 승리가능한 지역구를 과감하게 양보하고 경선요구도 대폭 수용했다. 그래서 타결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타결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통합진보당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 요구로 난항에 빠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통합진보당내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저희도 당내에 반발과 저희 후보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아프고,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결단한 것이다.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으로 결단한 것이었다.

 

이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표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정희 대표님께 오늘 만날 것을 제안한다. 협상대표들이 의견을 모았던 방안대로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야권연대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총선승리의 지름길이다. 반드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로 이끄는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엊그제 제주도 강정마을에 갔다. 제주도는 울부짖고 있다. 쇠사슬로 제 몸을 묶으며 지켜야 된다고 울고 있었다. 제 나라의 국민이 울부짖는데 제 나라의 땅은 그토록 아름다운데 정부는 기어코 구럼비 폭파를 강행했다. 그 화약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다. 참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멈춰야 된다.

 

이것은 단지 강정마을 주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미 국회가 정부에게 명령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야가 합의했다. 이 예산삭감은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국회가 정부에게 명령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지사, 제주지역의 여야 정치권, 강정마을 주민, 제주도민 모두가 평화수호자, 평화단체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단을 요구 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 명령도 국민 절규도 제주도 지방정부의 호소도, 제주도민의 호소도 모두 짓밟은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가 묻고 싶다.

 

저는 또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원칙과 신뢰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야가 합의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박근혜 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해서 처리하지 않았나. 그때가 겨우 48일 전이다. 벌써 잊었나. 이것도 자기와 무관하다고 우길 것인가. 제주도를 희생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을 보호하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려는 치졸한 정략을 멈춰야 한다. 제발 양심과 이성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말한다. 구럼비 폭파를 멈춰달라. 제주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권력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발 들어주기 바란다.

 

엠비씨 케이비에스 와이티엔이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서 연합뉴스도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에 있다.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파업에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으로부터 검열을 받고 눈치보는 땡방뉴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언론 방소인들의 요구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엠비씨 케이비에스 양대 방송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를 이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송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낙하산 사장 퇴진, 그리고 공정방송 복원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김재철 엠비씨 사장은 파업사태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다. 전 사원의 프리랜서화, 기자 계약직화, 예능드라마 외주화를 추진할 것이고 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물러나지 않겠다며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향한 엄포다. 이로써 김재철 사장은 엠비씨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안하무인이 김재철 사장을 비롯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내려 보낸 낙하산 사장 모두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장악을 중단하고 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북미간 영양지원 회담이 종료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24만 톤에 달하는 대북영양지원품의 전달시기와 방법, 분배 모니터링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북미가 지난달 29일 우라늄 농축 핵실험 중단 합의에 이어서 영양지원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진전을 보임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고, 한반도 정세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히는 일이다. 정부가 과거처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상황을 방관만 한다면 또다시 통미봉남의 늪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이번기회에 우리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이나 남북대화재개, 대북강경책 수정의사를 밝히고 실천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오늘 아침에 임종석 사무총장이 억울함을 짊어지고 스스로 옷을 벗어 던졌다.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임 사무총장의 사퇴가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큰 아픔이 있겠지만 민주통합당 공천 문제점의 원칙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비장한 각오로 공천을 마무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우리는 통합을 했다. 그렇다면 통합전의 각 계파와 정당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있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언행은 우리 모두 자제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우리 통합의 큰 주축이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통합당시에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 약속을 부인했지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 진지하고 생산성 있는 검토를 통해서 빨리 한국노총과 함께 통합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오늘 1차경선자들이 인사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의 문제점은 많다. 따라서 다시 한번 농어촌 지역에 투표소를 증설해서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잘못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넘겨주는 과거의 불행을 연속할 것이다. 다시 한번 농어촌 지역의 투표소 증설을 요구한다.

 

북미간의 성공적인 베이징회담이 마무리 된 것을 환영한다. 식량지원과 북한 핵폐기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미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다행이다.

 

저는 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한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몇 차례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떳떳하게 탈북자를 북송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했다.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와 인권을 무시한 채 탈북자를 북송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됨을 촉구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외교는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갑자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북미간의 대화가 잘 일어나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외교의 무능과 대북정책의 무능을 반성하고 이명박 정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탈북자들의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야권이 무관심하다고 언론이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중국 정부, 우리당에 요청하고자 한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서 공개외교, 국제적 사안으로 이 문제를 전환했다. 그렇다면 탈북자 관련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당사국들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탈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야만 국내의 모든 영향들이 결집되어 절박한 이분들의 생명권을 지킬 것이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는 탈북자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신청하는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인간의 긴급 피난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일류는 중국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각국 외교공관의 활동을 다 허용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의 활동만큼은 중국정부가 인정하라. 그렇게 해서 탈북자들이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한다.

 

우리당은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당내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적어도 사안에 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준비해야 한다. 이들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긴장과 갈등을 저희 당이 막아낼 책임이 있다.

 

 

2012년 3월 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