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대표

 

한양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민 교수를 민주통합당이 영입한 것 기쁘고 환영한다. 나꼼수의 PD이면서 진행자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시사평론가다. 천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매주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시사 이슈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계신다. 앞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후의 김용민 교수 역할이 기대된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김용민 교수가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김용민 교수

 

4월에는 반드시 웃도록 만들겠다. 당도 노원구도 국민도 함께 웃는 그날을 만들어 가겠다. 2012년을 점령하겠다. 반드시 끝장 보겠다.

 

■ 한명숙 대표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야권연대를 이뤄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요구였다. 반드시 뭉쳐서 4.11총선과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명령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만들어낸 야권연대가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들로 받았던 질책, 국민들이 저희에게 더 잘하라고 주신 조언들을 명심하고 오늘의 위기를 야권연대를 통해서 국민들께 다가가고 극복하도록 하겠다.

 

어제는 야권연대 그리고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야권연대 공동선언이 있었다. 야권연대 공동선언은 우리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야권연대와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함께하는 정책합의문이다. 연대이기 때문에 강령과 정책기조와 각 공약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정책합의를 통해서 정책의 큰 틀을 만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1% 특권층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온 국민의 열망일 뿐 아니라 범민주진보진영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이다. 그래서 ‘희망 2013, 승리 2012’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약속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낼 것이다. 4.11총선은 과거 세력의 연장이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느냐하는 역사적 선택의 순간이다. 흔들림 없는 연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다.

 

야권연대로 만드는 1대1 구도는 국민 대 오만한 권력, 국민의 행복 대 민생파탄의 권력 1대1 구도로 얘기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승리의 주역이 우리 국민이라는 것 잊지 않겠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국민은 없었다. 이제 우리가 여는 새로운 시대에는 국민과 중산층과 서민과 그리고 부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4년은 국민에게는 추운 겨울 이였지만 우리가 야권연대 공동선언을 통해서 발표한 함께 잘사는 나라, 함께하는 행복을 향해서 새봄을 열어드리겠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청와대, 총리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것은 가히 한국판 워터게이트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정권차원의 범죄은닉은 점입가경이다. ‘평생 먹여살려주겠다’, ‘검찰의 구형을 맞춰주겠다’는 등 취업알선과 검찰에 사전 조율한 사실이 포함되어있다. 아랫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회유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범죄 집단의 뒷거래와 흡사하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더욱이 몸통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서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조작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대범한 조작을 한 정권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겁도 없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민을 속이는 것을 이렇게 용이하게 하는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만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형님멘토 등 측근비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뻔뻔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검찰은 어떠한가.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수사가 모두 은폐와 조작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나가도 너무 막가는 정권이 아닌가 싶다. 국민은 너무도 불안하다. 염치를 모르는 무도한 정권이다. 이제는 청와대가 어떠한 해명을 해도,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국민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범죄은닉의 공범인 청와대와 검찰은 이제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민간인 불법사찰, 정권차원의 조직적 은폐조작 사건의 진실을 구명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언론노조에 따르면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5년차인 현재 국민의 소득양극화가 사상 최악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소득 상위20%와 하위20%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현재 7.86배로 2006년도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 현재 가계부채도 사상최고인 912조를 기록했고, 국민1인당 환산하면 1,834만원의 가계부채를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다 보니 가게의 소비지출에서 음식료품 먹을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역시 2005년 이후로 가장 높은 14.18%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권이 내세운 747공약은 거꾸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할 참혹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왜 그렇게 됐나.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4년 동안 지속된 대기업 프렌들리, 부자감세 경제정책이 초래한 잔인한 결과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국가경영과제다. 정부가 1% 부자와 재벌만 살찌우는 MB노믹스를 완전히 폐기하고 99%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만이 파탄 난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민주통합당은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의 실현, 1% 부자증세를 이번 4월11일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영선 최고위원

 

‘박근혜 만한 정치인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네티즌사이에서 매우 시끄럽고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대선이후에 살려달라는 발언 같다. ‘MB=박근혜’의 동반 자폭발언 같다는 반응들이었다. 그렇다. 박근혜 만한 정치인 없다. 박근혜 위원장은 참 편리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것을 말 한마디로 해결하려는 듯 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점에서는 MB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

 

첫째로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총선용 사과발언이 그렇다. 인혁당 사건, 유신사태, 반민주화 독재 속에 상처 받거나 희생된 영혼들이 마치 산업재해나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취급 되서야 되겠나. 집안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옆집 아이를 물어도 강아지 주인은 끝없이 사과해도 모자란다. 둘째는 과거와의 단절을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왕의 남자, 이재오 공천에 침묵하면서 MB와 밀월을 즐기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나. 어찌 보면 이미 삼화저축은행사건이 터졌을 때, 동생 박지만 부부의혹이 불거졌을 때,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냐는 발언 때부터 참 편리한 정치인이었다. 셋째는 부자, 재벌의 세금 줄이는 줄푸세 공약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말과 빈 공약만 늘어놓는다. 아니면 민주당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박근혜 복사기로 다시 이야기 한다. 정작 새누리당에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 줄푸세 공약을 만든 경제학자이거나 재벌개혁 반대론자들이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는 공수표다. 새누리당에 계시는 김종인 박사는 참 안됐고 추워 보인다.

 

참 편리한 정치인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4년간 MB-근혜노믹스의 결과가 낳은 치솟는 기름값, 치솟는 전세값, 치솟는 물가에 대한 입장과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MB-근혜노믹스의 결과는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경제 파탄의 결과를 낳았다. 아무리 보수언론이 총선의 쟁점을 이러한 서민경제 파탄, MB정권 심판에서 옮기려 해도 서민들의 삶은 그저 팍팍하고 매우 어렵다. 이 책임론에서 MB-근혜노믹스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청년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것처럼 서민들을 위해서 생활비를 반값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요즘 검찰과 경찰, 검찰과 나꼼수. 검찰과 민간인사찰 재수사 등 검찰을 둘러싸고 쳐져있는 전선들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검찰내부도 이러한 문제로 혼란스럽고 의견충돌이 있어 보인다. BBK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나꼼수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발끈해서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에 세 가지를 묻는다. 첫째,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적시해 달라. 그리고 둘째로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 당시 한나라당을 열심히 수사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한나라당의원을 소환조사했는지 밝혀 달라. 셋째, 홍준표 의원이 흔들었던 가짜편지, 가짜편지인줄 당시 검찰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수사발표문에 가짜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알고 있었다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 답변을 기다린다. 오늘 오후2시 MB비리특위회의에서 민간인사찰과 관련된 추가브리핑이 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이 잘못한 것은 검사가 조사하고, 검찰이 잘못한 것은 경찰이 다 조사하자’고 참으로 좋은 제안을 했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잉수사, 기획수사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이제 소위 노정연씨로부터 받았다는 100만 달러에 대해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자 경 모씨가 ‘요구한 적도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경찰이 조사해야 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세 번째 죽이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제1야당 대표의 문제를 마치 사실인양 흠집을 내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역시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사항이다.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하라. BBK 수사하라. 형님과 국회의장 철저히 수사하라. 왜 자기들 것은 보호하고 종결된 전직 대통령의 따님, 제1야당의 대표 죽이기는 계속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말한 대로 검찰은 경찰이, 경찰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면 참으로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 이상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지 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작을 중단할 것을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경선이 막바지에 들고 있다. 특히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하는 일부 지역에서 오늘 현장투표가 있다. 우리는 예비후보자나 선거인단에 신청한 분들이 정말 협력해서 공명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로 20~40대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것은 성공시켰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결코 만족을 못하고 있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선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비례대표공심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보도되는 인사들이 비례대표에 선정된다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나 비례대표 공심위원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해서 이번만은 모든 것을 떠나서 민주통합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시내도처에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새누리당이 만들겠다’는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저는 처음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아니면 통합진보당이 플랜카드를 내건 것이라 착각했다. 좋게 말하면 이른바 정책중도화 경향, 수렴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흉내내기다. 줄푸세의 폐지 없는 복지는 기만이고 거짓이고 혹독하게 표현하면 악마의 유혹이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끝까지 99%의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플랜카드를 걸었다. 우리는 99%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 99% 도시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일하겠다. 99% 임금노동자의 정리해고 없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겠다. 99% 서민과 중산층의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어린아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가 FTA를 전면 반대하는 이유도 99% 국민,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본질은 이것이지 말바꾸기가 아니다.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역시 99%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99%의 동의가 있어도 최후의 1%의 소수의 인권과 생명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 무자비하고 느닷없는 발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도전이다. 민주통합당은 민주주의에 대해 전면 도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강경마을에 대한 공세에 맞서 싸울 뿐이다. 강정마을의 본질은 안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에 맞선 싸움이다. 강정마을의 본질은 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일본 후쿠시만 원전 폭발사고 1년이 지났다. 어제 서울에서는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행동이라는 주제로 6개국의 나라들의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다.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등의 여성들이 모여서 핵 없는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결의를 만들어냈다.

 

부산 고리원전1호기가 10분 이상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원전의 위험성은 우리 국민모두 인식하고 있다. 어제 야권연대 정책협상을 통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전면재검토를 하고,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정책합의가 있었다. 이번에 고리원전1호기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노후된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해 국민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리1호기의 중대 사고에 대한 입장대응에 대해서 한 달간 은폐한 한수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당의 원전정책에 따라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고리1호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2년 3월 1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