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3월 16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한명숙 대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위협에 대한 인류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였다. 엊그제 고리원전사고가 났다. 심각하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의 경고에 뒤따르는 사고였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조직적인 은폐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원전이 12분간 완전히 정전됐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위기상황이 도래했다. 정전으로 냉각수가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자칫 후쿠시마 폭발처럼 원자로 노심이 녹는 위기에 치달을 수 있다. 참으로 중대한 위기 순간을 간신히 넘긴 것이다.

 

이 정권은 참으로 은폐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원전 사고를 은폐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큰 문제의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인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것은 피했지만 국민의 신뢰의 노심은 이미 녹아 내렸고, 진실과 책임의 노심도 원칙도 녹아내렸다고 말씀 드린다.

 

신뢰와 원칙은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데서 오는 것이다. 엠비정부와 새누리당은 항상 신뢰의 원칙과 책임을 얘기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신뢰와 원칙과 책임인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은폐하다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감추고 고집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오만이고 무책임의 극치다. 발전소장 한사람의 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엿보인다. 고리원전은 1978년에 건설해서 28년의 수명이 다했다. 그 이후에 계속 고치면서 또 고치면서 쓰고 있다.

 

노조위원장 폭로에 의하면 조석으로 사고가 난다고 한다. 고리원전의 안전 담보, 정부에서 확실히 하라.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인류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리원전을 계속해서 위험한 상태로 놓아 두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위험을 초래하는 최악의 사고다. 후쿠시마 사고가 고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고리가 후쿠시마가 될 수 있다. 초지일관 거짓말하고, 초지일관 굴욕협상하고, 초지일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지켜져야 할 원칙이고 신뢰인가.

 

이제는 제발 바꿔 달라. 신뢰와 원칙, 책임 약속 이런 것은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 만 가능한 것이고 실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말이 아니라 내용이 포함돼야 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바뀌기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바꿔 버릴 것이다.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꿔 버릴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란다.

 

어제 한미 FTA가 발효됐다. 굴욕협상과 날치기로 탄생한 한미FTA가 발효된 것을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했다. 한미FTA 발효를 축하하는 두대통령의 전화통화를 하는 화면을 보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웃고 계셨고, 오바마 대통령도 웃고 계셨다. 오바마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미국 국민들의 박수와 응원과 웃음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탄식과 농어민들, 축산인들의 신음과 중소기업과 영세상업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게 사는 서민들, 그들의 한숨이 있었다.

 

결국 1% 특권층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익과 민생을 지켜달라는 99%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민주통합당의 한미FTA의 제1 원칙은 국익과 민생이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정말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국익이 있나. 민생을 챙기는 것인가. 국익과 민생이 없을 때에는 시대와 환경이 바뀔 때마다 지도자들은 그것에 맞춰서 정책도 진화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 정권은 발효를 중지하고, 재협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국익을 포기하고, 민생을 저버리고 1%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 협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밀어 붙이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민주통합당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이명박식 한미FTA를 반대한다. 이제 남은 길은 국민의 손으로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길일 뿐이다. 양당이 체결한 한미FTA를 한번도 실시해 보지 못하고, 4년 반 동안의 밀실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이 실종된 한미FTA 이대로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19대 총선을 승리하여 전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 반드시 민생과 국익을 지켜낼 것이다.

 

 

■ 박영선 최고위원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 유신독재 박정희 체제, 군부독재의 본질적인 문제도 바로 이런 민주주의의 파괴에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발언은 산업화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파괴해도 되고, 인권은 유린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서려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주의의 파괴로 인해 인권유린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공장 돌리다가 손가락 다친 사람 정도, 산업재해 입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발언은 민주주의의 국가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단한마디 언급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많은 의심을 낳게 한다. 유신독재 군부독재 시대에 횡행하던 선량한 국민에 대한 민간에 대한 사찰과 증거인멸이 많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또한 사찰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펄펄 뛰던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 지금은 왜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 파업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엠비씨, 케이비에스, 와이티엔, 연합뉴스, 그런데 엠비정권과 새누리당, 이 언론사 파업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엠비 정권과 새누리당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파업사태를 보는 의심의 눈초리 또한 커지고 있다. 엠비정권과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FTA가 발효된 이후에 제 지역구의 구로동 골목에서 만난 부동산 중개업소 아저씨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는다. 곧 미국의 대형부동산 중개회사가 들어온다는데,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매우 불안해했다. 정부는 이러한 골목상권 서민들의 불안에 정직하게 답해줘야 한다.

 

 

■ 박지원 최고위원

 

3월 15일은 부정선거로 정권이 무너진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 3월 15일날 한미 FTA가 발효됐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날짜의 의미와 함께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마치 발효 후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지개빛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지만 농어촌의 한숨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반드시 4월 총선을 승리해서 한미 FTA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대선승리를 통해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저는 수차 국회의원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로 동원 문제를 걱정하고 그 대비를 철저히 하자고, 후보나 유권자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보도된 중앙 및 지방일간지의 제목은 이렇게 나왔다. 22% 후보가 5% 후보의 진 민주당 경선, 민주 국민경선 후폭풍 거세다, 민주 전남경선 후유증 현실화, 민주 국민경선 말로만 신인 발굴, 여도 야도 공천혁명은 없었다, 참으로 참담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각 지역에서 후보들끼리 고발전이 난무하고 있다. 당에서는 특히 당 사무처에서, 선관위에서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불미한 일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당 지도부에서도 만약의 경우 불미한 사태가 발각되고, 현실화될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인영 최고위원

 

4.11 총선구도의 본질은 오직 이명박 정권과 국민의 대결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남북경제가 악화된 이 시점에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평화를 향한 희망의 문을 열고자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대세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덤터기를 박근혜 위원장이 나서서 스스로 뒤집어쓰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의 흔적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가 요란하다.

 

박영선 최고께서도 말했지만 산업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가 있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유신시대에 민주압살과 인권유린도 문제지만 그것이 과거의 문제라면 줄푸세는 현대판 경제유신이다.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감세복지를 시장에 존속시키는 가짜복지에 불과하고 재벌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일관되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에 침묵해온 일자리대책은 위선과 거짓이었다. 결국 줄푸세는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사회적 시장경제 조항에 대한 경제유신선포다. 줄푸세 철회 없이는 차가운 얼음공화국에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것과 같다고 세간에서 비판하는 점에 따가운 시선에 주목하기 바란다. 4.11총선이 유신소녀 대 촛불소녀의 대결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고리원전 가동정지는 은폐할 사안이 아니다. 원전가동의 축소, 중단화를 거쳐서 국가에너지절약이 탈핵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정부는 은폐에 급급하지 말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에 매몰하지 말고,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어제 트위터에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수많은 트위터리안들의 글이 올라왔다. 우리 모두는 조국을 아프게 한 3월 15일 어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총선 후 재협상을 추진하고, 불가능 하다면 대체협상을 체결해나가면서 현재 잘못된, 나쁜 한미FTA가 폐기되어 나가는 합리적인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따뜻한 봄이 왔지만 국민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차가운 민생한파에 떨고 있다. 물가 한파, 유가 한파, 전월세 한파, 등록금 한파, 가계부채 한파,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5대 한파가 대한민국을 여전히 겨울에 가두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혹독한 칼바람이었다. 최근 발표된 2월 청년실업률은 8.3%다. 이는 전체 실업률인 4.2%에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년실업이 5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청년일자리의 질도 낮고 저임금 비정규직에 몰려있다. 더 큰 문제는 취업난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자발적 취업거부자, 청년 니트족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졸업 5년 후에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36.5%에 달한다. 이는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다. 절망하는 청년은 정부의 실업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무관심 속에서 영하의 추위에 떨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새봄의 온기를 전해줄 것을 다짐한다. 청년일자리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우리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300인 이상 대기업은 매년 3%이상 청년을 고용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청년고용부담금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다. 청년의 곁에 대한민국이 서있는 세상을 민주통합당이 만들겠다.

 

통계청이 2월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3%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40%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OECD평균수준인 61%에도 못 미치고,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72.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성별격차가 여전하다. 민주통합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2년 3월 1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