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4월 6일 오전8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한명숙 상임선거대책본부장

오늘이 선거 D-5일이다. 이제 5일만 지나면 그토록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다. 4.11 총선은 특권재벌경제냐 민생서민경제냐의 선택이다. 1%의 특권재벌을 위해서, 99%의 민생을 파탄 냈던 새누리당-이명박 정권 4년, 국민사찰의 공포정치 4년. 이대로는 안 된다. 민생제일정치, 민생제일경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위장전입 하듯이 당명을 바꾸고 옷 색깔을 바꾸고 과거를 부정하는 위장정치,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재벌경제는 서민민생경제를 향한 열망 앞에서 KO패 당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지금 선거 판세는 호락호락 하지 않다. 하지만 맹추격중이다. 믿을 것은 국민뿐이다. 국민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은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이제 다시 우리세상이 왔다고 환호할 것이다. 또다시 부자감세, 또다시 국민사찰, 또다시 민생대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절망이 올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번선거에서 심판해서 바꿔야 한다. 국민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내 한 표를 더하면 국민이 이기고, 내 한 표를 버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긴다. 투표하면 바뀌고 바뀌면 희망이 생긴다.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비정규직 2배 축소, 통신비인하, 청년일자리 창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희망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맞벌이부부의 고민, 방과후 돌봄으로 저희들이 해결해내겠다.

불법민간인사찰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하자.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자. 박 위원장님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라. 뭐가 그리 두렵나. 좋다. 저도 청문회에 나갈 수 있다. 제 옆에 있는 민간사찰 최대피해자인 이석행 위원장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두 번 다시 이 더러운 정치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도 더 이상 숨지 말고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혀냅시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임박했다.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비례대표 백군기 장관께서 말해 줄 것이다.

■ 백군기 선대위 한반도평화공동위원장

현재 북한은 로켓발사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연료주입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나친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새누리 정권에 대해서는 북풍으로 몰아서 선거에 개입시키는 것을 차단시켜야한다. 국민들께는 새누리당 정권이 그야말로 최악의 안보무능정권임을 강조하고 대안세력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시도에 대한 우려포명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시도는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증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도발적 행동이며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최근 북미간의 대북 식량지원논의와 6자회담 제개를 위한 대화분위기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 시도가 유엔 국제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며, 북미간 베이징 합의에도 위배된다고 미국정부가 밝힌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 하루속히 국제사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로켓 발사시도를 중단하고 동북아 평화에 대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의 북풍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다. 총선국면에서 새누리당과 수구세력이 북풍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한다. 국민은 천안함사태와 연평도사태에서 새누리정권이 이승만 정권이후 최악의 안보세력임을 이미 체감한바 있다. 그야말로 극한적 대립구도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 정권의 5대실패를 보면 그야말로 잃어버린 평화다. 첫 번째, 연평도사태는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북한의 최초폭격이자 사과를 받지 못한 유일한 도발사건이다. 두 번째는 남북대화의 실종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이명박 정권 출범 후에 금년 1월말까지 이산가족상봉 신청자중 14,276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세 번째는 북핵문제 방치다. 6자회담은 한 번도 열지 못한 채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켜줬다. 네 번째, 안보무능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시 우왕좌왕 무기력한 대응 등 총체적인 안보부재능력이 노출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이번 총선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 박선숙 선대본부장

기재부가 선거를 일주일 앞둔 때에 선관위의 여러 차례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어겨가면서 복지예산을 뻥튀기계산해서 국민을 겁주고 있다. 교묘하게 여야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복지예산을 뻥튀기 계산해서 기재부가 선거 때 흔들어 국민 눈을 현혹시키려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새누리당은 복지를 말하지만 사실 복지를 안 할 거니까. 민주통합당 복지예산 많다고 국민 겁주려는 것이다. 첫째, 사실이 아니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무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다. 둘째, 명백한 선거운동이다.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공무원들이 자신의 양심을 접어가면서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박제완 기재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팔목을 비틀어 공무원들을 이런 일에 동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선거개입, 관권선거를 중단하라.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는 안할 것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복지 안한다. 늘 그렇지 않나, 반값등록금 ‘하겠다’ 해놓고 말 바꿔서 안하고, 노령연금 들고 나왔던 박근혜 위원장은 지금 4년간 노령연금 8만원에 동결되는 것을 그대로 방조했다. 야당의 요구에 의해 간신히 1만원 올랐는데 2배인상해서 정상화 시켜야 한다. 국민여러분께 선거 때만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 거짓말 정치에 또 속지 말라. 간곡히 요청드린다.

오늘 일본이 외교청서를 발표할 예정라고 한다. 거기에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주장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이다. 관련하여 새누리당 하태경 후보는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공인되어있다’는 발언과 기록을 남겼다. 이게 누구의 주장인가.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엉터리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누구인가. 일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한일관계에서 그 정체성을 의심받아왔다. 이렇게 일본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이런 후보의 생각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때문인가. 이에 관해서 박근혜 위원장이 분명한 답을 국민들께 해야 한다. 한 가지 발언을 더 소개 하겠다. 2008년 쓴 칼럼에서 하태경 후보는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일본제국을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조국이 일본 이였다면 조국이 참가하는 전쟁에 조국을 응원하는 것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돌아가신 우리 독립운동유공자들과 살아계시는 분들을 모욕하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공천을 했어야 한다. 저는 지금이라도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할 이런 발언을 한 후보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위원장이 대답할 일이다.

2012년 4월 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