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4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성근 대표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19대 국회의 민생공약 250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민생공약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민생 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는 민주통합당의 5대 비전에 맞춰서 5개 본부로 구성했으며, 공약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19대 당선자중에서 간판급 인사를 본부장급으로 전진배치하고,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간사를 선임하는 등 전당력을 집중시켰다.

 

앞으로 5개 본부별로 민생탐방,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약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선공약별 법률개정, 예산확보 등 실천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날치기를 막는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하고, 또 KTX를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등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 국민은 지난 4년동안 충분히 힘들었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이 됐다고, 또 말 뒤집기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민생 최우선해야 할 것이다.

 

논문표절 문대성 당선자가 결국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조사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망신이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세계가 대한민국 국회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는가.

 

박근혜 위원장께 묻고 싶다. 이제 만족한가. 논문표절한 부도덕한 사람을 공천하고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공천을 취소하지 않고, 꼭 국회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던 책임자가 바로 박근혜 위원장이다. 이런 나라망신 사태의 책임자가 박근혜위원장이라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조차 인정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인터뷰에서 논문표절 문대성, 제수씨 성추행 김형태 문제를 격리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위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안받아드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위원장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탈당했으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침묵하고 회피할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나라와 국민을 망신시킨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앞에 사죄하고 두 당선자의 의원직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언론사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MBC가 시사교양국을 해체했다고 한다. 시사교양국은 PD수첩, 그리고 시사매거진2580 등 진실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온 주역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MB와 새누리당에게는 눈의 가시였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눈에 띄는 진실의 파수꾼이었다. 그리고 기존 라디오본부를 없애고 라디오제작국으로 위상을 낮췄다. 시사교양국과 라디오본부가 파업참가율이 높은 부서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치졸한 보복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MBC에 분명하게 말한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유쾌한 무한도전이지 김재철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자정신이지, 청와대에 풀려가서 쪼인트 맞고 MBC를 장악하는데 올인하는 쪼인트 정신이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MB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해서 실상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하겠다.

 

방송대군 최시중위원장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양재동 대규모복합단지 파이시티 시행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 최시중위원장은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에서 문방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양아들 정용욱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최시중을 위원장 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번 사건은 제19대 국회 때 MB정권의 언론장악 청문회가 왜 필요한 지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내일 본회의에서 19대 국회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처리해야 하고 처리돼야 한다.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은 18대 국회처럼 다수당이 힘만 믿고 밀어붙여야만 강한 여당이 되고, 소수당은 몸으로 그걸 막아야만 선명야당이 되는 날치기와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강대강의 대결정치를 이제 18대 국회로 끝내야 한다는 오랜 고민의 산물이었다.

 

우리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대화와 타협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는 여망과는 달리 강대강의 대결정치 속에서 민생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네가 먼저 내놔라 하는 식의 대결정치를 또 계속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여야 의원들께서 외국사례, 국내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합의안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이것을 국민앞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의화 의장 대행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 의안처리개선법을 크게 후퇴시키지 않으면 상정 못하겠다, 부결시키겠다는 이런 식의 공공연한 협박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면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구시대의 덫에 아직도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통법부로 인식하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여야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의안 신속처리제도와 함께 각 상임위에서 1/3이상의 여야의원이 요구하면 안건을 협의 처리할 수 있는 걸 촉진하기 위한 안건조정 제도가 발동이 된다. 여야가 동수로 구성하고, 예를 들면 3인 3인 구성해서 6인이 협의해서 그 법안에 관해서 4인이 찬성하면 안건을 표결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식물국회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런 것을 이유로 의안처리개선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계를 보면 13대는 여소야당 국회였다. 여소야당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처리 실적이 다른 회의에 2.5배 정도 많이 했다는 통계가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께 묻겠다.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에 대한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이 무엇인가.

 

박근혜위원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국회를 대립과 갈등, 몸싸움과 폭력, 이런 강대강의 대결 정치의 장으로 방치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운영위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 앞에 다시 요구한다.

 

오늘 아침 언론에 대통령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왕의 남자 박영준 차관이 60억원의 인허가 청탁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씨의 후배인 영포라인 브로커를 통해서 19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는 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이다.

 

한마디로 정말 도덕적이 아닌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인터넷의 비아냥에 웃어버릴 수만은 없는 과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멘토 최시중씨, 왕의 남자 박영준씨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이는 장본인이다.

 

2008년 촛불정국, 2009년 언론악법 통과 직후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돈을 뿌린 의혹 받고 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다이아게이트 연루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검찰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 검찰이 잘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번도 또 꼬리자르기 수사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19대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목록만 늘어날 뿐이고, 검찰개혁이 정말 시급하다는 국민적인 합의만 더 강화될 것이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전에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발사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무소견은 참으로 극에 도달했다. 통일부 주최 강연회에서 통미봉남이 아니라, 통중봉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북한의 통미봉남도 나쁜 정책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통중봉북 정책은 더 나쁘다. 그리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과연 한중외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렇게 대통령께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지 참으로 개탄을 금지 못한다. 좀 더 대북문제에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통령께서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지금 북미관계가 어려움 속에 치달을 때 우리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내놓고,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가 지금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부겸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총선 공약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 이른 바 국회 몸싸움방지법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고려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체질적으로 높은 사람들 눈치나 보는 새누리당의 DNA가 살아난 것 같다. 그저 제왕적 대통령의 눈치나 보고, 제왕적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줘야만 국회가 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우려를 금할 길 없다.

 

18대 국회를 마치면서 18대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강행처리와 몸싸움에 동원됐던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런 나쁜 기억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아마 사회석에 앉아서 날치기를 진행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지켜보는 와중에 몸싸움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다.

 

특별히 새누리당의 사실상 완벽한 주인이 된 박근혜 비대위원장, 그리고 일부 당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그런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과 더불어 기록돼야 할 국회의 개선에 대해서 국회의 몸싸움은 없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에 정직하게 답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그대들 몇 사람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농락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일은 18대 국회가 마지막 결산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짓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국토해양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다. 가장 간단하게 흑자 노선을 민영화하겠다면 적자노선을 국민의 혈세로 때워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정확히 해놓고 하라. 대통령 눈치나 보는 공무원들이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밀어붙이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국토해양부의 자체 판단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교과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여론조사 수준에서도 객관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나쁜 학교에 대한 낙인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이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하는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학생의 자살을 예방하려면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학생들의 성취도를 먼저 평가하는 무한경쟁 교육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무한경쟁 교육,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있지 않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로 학교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처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은 교육의 문제를 민생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인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내일 국회본회의에서 논의가 되진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지난 4월 1일날 수원에서 발생한 여성납치 살해사건에 관한 문제다. 이 문제도 물론 112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112 위치정보에 대한 법안이 방사위에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수사기관인 경찰이 개인의 인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여성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112가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악용과 여성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관련한 문제라든지를 총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민생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민주통합당이 민생문제를 챙겨나가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

 

 

2012년 4월 2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