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4월 24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이 사실상 제18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원내대책회의라 의미가 다른 것 같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온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자세로 일해 왔다. 우리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127석이라는 소중한 힘을 주신 그 뜻은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라는 추상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패배는 없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난다.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생활정치의 확실한 대책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진보적 개혁과제들을 실천함으로써 12월 대선승리를 반드시 쟁취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다른 안건들은 대체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노영민 의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장시간에 걸쳐 논의하고 토론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개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하기로 했다.

 

18대 국회가 역대 우리 의정사상 최다로 직권상정을 많이 한 의회, 따라서 몸싸움을 최악으로 가장 많이 한 의회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런 국회가 국민에게 최소한이라도 의무를 다하는 것은 이 오명을 씻고 우리 국회가 더 이상 몸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는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의안처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우리당의 박상천 의원께서 제일 처음 발제했다. 그것이 우리당의 많은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까지도 공감을 일으켜서 30-40명의 여야 의원이 지난 2년간 여려 차례 만나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토론해서 만든 법안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통과를 놓고 느닷없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의석수가 152석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려고 마지막까지 억지와 몽니를 부리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께 정말 간곡히 호소한다. 18대 국회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 법안을 보는 눈을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것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해주기 바란다.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의 문제를 따지다보면 여건과 환경은 항상 바뀔 수 있어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처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안대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총선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표결 처리된 안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만든 것이고,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깔아뭉개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줄 것을,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의안처리제도개선법과 관련해 일부지만 새누리당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패배를 예상하고 합의한 의안처리제도선진화법에 대한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 날치기 몸싸움이 있더라도 즉, 폭력국회가 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 새누리당 내에서 일정부분 세를 얻어가고 있다는 것이 황우여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이것과 대비되는 우리의 주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더 이상 몸싸움 은 안 된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사실 우리는 유?불리 떠나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고 있고, 향후 적어도 20년간은 우리 국회를 운영하는 틀을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폭력국회를 용인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입장 또 하나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이미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지만 몸싸움 방지법 소위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해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지난 2월만 해도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이 제1당,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선진화시키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민주통합당은 합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의 첫 작품이 국회 몸싸움 방지법을 뭉개려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오만의 극치이고 앞으로 4년 동안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왜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합의에 의해 국회를 진행하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이 민생공약실천특위를 구성했고, 지난 일요일에는 5대 본부 본부장을 인선했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 9시에 본부장-간사단 연석회의를 갖는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각 당이 공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가 되지 못한 것은 물론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이 선동적 주장, 색깔론, 지역주의를 부추긴 데도 원인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공약을 일단 선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특위를 만들어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실천해나가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과 민생문제를 해소하자는 첫 번째 목적과 의의도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만약 정당이 발표한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유권자들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선거도 흙탕물 선거가 아니라 선동적 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로 유인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 목요일 본부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민생문제 해소와 공약실천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어제 북한이 혁명 무력의 특별활동을 경고, 협박하는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이 3-4분 이내 아니 그보다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만의 방법을 써서 특별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를 본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기관 시설에 대한 특히 전력, 가스, 원자력, 교통, 상하수도 등등과 관련된 해킹 내지는 사이버 공격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됐다. 지난 해 9월에 있었던 농협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북의 공격이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9월에 중국에서 발견된 동영상에 고창 전력 시험센터에 대한 해킹공격이 발견됐고,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IP주소가 발견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문수 지사께서 지난 일요일에 대선참여를 결정하고 그런 이후에 어제는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며 꼼수의 정치를 하고 있다. 1,200만 경기도민에게 도정공백의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즉각 결정을 철회하고 양다리 정치공연장에서 내려와야 한다. 코미디 정치는 짧을수록 좋다. 빨리 경기도정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여의도로 나오던지 결정해야 한다.

 

 

■ 박영선 의원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보도에 마치 김진표 원내대표와 제가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은 2010년도에 법사위에 올라왔다. 당시 한나라당 검사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사후통제 기능장치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 반대해서 이것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적이 없다. 제가 그 당시 검찰의 사후통제장치를 집어넣는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부처간의 조정을 해 오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검찰과 경찰간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사후 통제장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부당국이 조정해오면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

 

 

■ 김재윤 문방위간사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비리 뿐만 아니라 대선 조작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언론과 여론조사를 담당했는데 불법 자금으로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결국 지난 대선은 반칙이었고 무효임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입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대선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으로부터 위선일 뿐만 아니라 왜곡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대선 결과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서 이번에 똑똑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대선 자금을 규명하고, 대선 민심왜곡에 대한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다. 특히 언론사, 방송사의 낙하산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다. 부족하고 부도덕한 인물이 추천하고 뽑은 낙하산 인사들이 방송사와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결국 민심을 왜곡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중심에 있다. 전두환 정권 이래 최대의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이 언론탄압은 낙하산 인사와 낙하산 사장들이 주도하고 그 뒤에는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언론장악을 기도하고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방송사 사장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 이래 이렇게 많은 징계를 준 적이 없다. 언론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낙하산 인사를 퇴출하는 길만이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국민에게 도리는 다하는 길이다.

 

그리고 김재철 MBC 사장은 이성을 잃었다. 김재철 MBC 사장이 자신의 부도덕함은 뒤로 밀어두고 자기의 가족들인 MBC 피디, 기자 등에 대한 징계, 조직개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부도덕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첫 번째 길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MBC 김재철 사장은 오늘이라도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

 

 

2012년 4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