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문성근 대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남북대결 정책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할 자세가 돼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우리당내 한반도 평화본부에서는 5월 16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자 한다. 오늘 내일 중에 통일부를 방문해서 방문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반드시 허가해서 지금 경색국면, 위기국면을 나아지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허락하시길 바란다.

 

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 제가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부정적 입장 근거가 국민경선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그리고 대표성에도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런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황 원내대표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논의하나. 임기가 단 하루가 남더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특히나 정당은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가 여야대표 회담을 하자고 했지, 언제 문성근 회담 하자고 했나. 우리 지도부는 계속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는 뜻이다. 다시 검토하시고, 제대로 답변하시기 바란다.

 

충북선관위에서 18대 대통령 후보 입후보 예정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관광행사에 참석해서 음식물과 교통편을 제공받은 주민 320명에게 역대 최고액인 2억 2천 4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선출마 예정자의 선거출마 목적으로 결성된 A단체라는 것은 박근혜의원의 행복 플러스 희망포럼이라는 조직체이다. 이 조직체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역대 최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것이다. 이 희망포럼의 불법 탈법 행위가 박근혜위원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역의 당선자인 박덕흠 당선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밝히고 박근혜위원장도 충분선관위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명백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2008년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제 농림수산식품위에서 검역중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서규용 장관이 미 쇠고기 수입중단? 그런 짓을 왜 하나? 라는 막말을 했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거짓말한 정권의 장관이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나. 저도 지난 월요일에 광주검역소를 방문해 봤다. 관능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다. 관능검사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아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광우병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지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박영오 본부장이 검역중단을 요청했는데 이 정부는 또 묵살했다. 이런 상태에서 민간현지조사단이 현지에 갔는데 광우병이 발병한 농장 현지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샘플채취 과정이나 안전성 설명을 들으러 간 것인가. 그냥 시찰 관광단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농림수산식품위의 검역중단과 수입위생조건 캐나다 수입 수준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박근혜위원장의 확실한 대답을 촉구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어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미국 광우병 발병에 따른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진행하면서 우리당 김우남 농식품위 간사, 정범구 의원, 김영록 의원의 주도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농식품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 농식품위 결의안이 전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결의안에서 채택한 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판명되고,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하게 확보될 때 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준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농림식품위원회의 결의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의안처리제도 개선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국회선진화법 처리는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직권상정, 역대 최악의 몸싸움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19대 국회를 상생과 타협의 국회, 국민의 국회로 바로 세우기 위한 18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마지막 양심이고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은 여야가 2년이상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것으로 이미 총선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총선전에 처리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그 약속대로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안건 조정제도, 안건신속처리제도, 필리버스터 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다만 새누리당이 새로 문제를 삼은 법사위의 120일 이상 장기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 3/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추가적인 양보까지도 대승적으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이 반대론자들 때문에 오늘 의안처리제도 개선법이 무산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19대 국회마저도 날치기와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화와 타협의 성숙한 국회로 만들 것인지 오늘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부겸 최고위원

 

오늘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18대 국회하면 국민들이 기억나는 것은 몸싸움, 날치기, 직권상정 같은 부정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18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사과 드리고 특별히 야당이 유능한 정치적 결과를 생산해 내지 못한 비판도 달게 받겠다. 이제 새롭게 열리는 19대국회가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정쟁, 국민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국민에 대한 예의로써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 통과된다. 지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께서 식물국회 운운하지만 기본적으로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의회주의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18대 국회를 마지막 결산하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우리당 전당대회, 이른바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곧 있게 된다. 5월 4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당대표 경선이 치러질 텐데, 그 과정에서 최근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지난 1월 전당대회에 도입된 모바일 투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 시간이 없고, 대선 경선을 위해서 이번에는 약식으로 진행한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희당 대표께서 새누리당 대표한테 모바일 제도를 정착화 하는 대표회담까지 제안한 마당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모바일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됨으로써 우리 선거가 돈 봉투와 동원의 우려에서 벗어날 좋은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를 대서 약식으로 치르려 한다면 이른바 항간에서 떠도는 힘 있는 계파에 의한 독점이 우려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모바일 제도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5월 달을 맞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본다. 최근 저희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서 혹시 이를 빌어쓰는 행위가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저희들이 기억하는 노무현은 기득권에 안주한 바 없고 기득권 세력의 위협에 굴복한 적이 없고, 또 자신이 누린 얄팍한 따스한 기득권에 안주한 적이 없는 분이다. 어느 순간 노무현의 정신을 한 계파의 장식물로 쓰는 못난 행위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노무현 정신을 새롭게 살리는 길만이 국민에게 새롭게 사랑받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 남윤인순 최고위원

 

맥커리 9호선 특혜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히 반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민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불공정한 계약 때문이다. 맥커리는 그야말로 엠비표 서민등골 빼먹는 악덕 고리대금 업자다. 9호선 협상을 총괄 담당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맥커리 인프라 주식을 1만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 협상 총괄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사업자의 주식을 1만주나 보유한 것은 민주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9호선 민자 특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일어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맥커리 아이엠 자산운용 대표인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9호선 민자특혜와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어떻게 연관됐는지 밝혀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엠비정권의 맥커리 특혜의혹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서민주머니를 털어서 투기자본을 배불리는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조사 및 필요시 원점 재검토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김광진 최고위원

 

젊은정치인으로서 가급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엠비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얘기를 자제했다. 오늘은 약자에게만 강한 정치검찰과 경찰에게 한마디 하려고 한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인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화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올해 반값등록금 집회에 대해서 신고제인 집회를 6번이 불허하면서 사실상의 허가제로 바꿨고 검찰은 1년 전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갑자기 꺼내들어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과 시민 250여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벌금을 받은 학생들의 금액을 취합해서 합산해보니 130여명에게 1억 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부과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학생들에게 감형과 벌금액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반성문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 검찰이 해야 할 일은 힘없는 학생과 시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수익기반으로 삼고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고 있는 엠비정부의 측근들에게 법의 정의를 세워주는 것이다. 공인된 입장에서 표현을 자제해서 말한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정치검찰, 쪽팔린 줄 아시길 바란다.

 

 

2012년 5월 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