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3일 09:00

□ 장소: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문성근 대표

 

우리 민생공약실천특위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결과를 뼈아픈 성찰을 통해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민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책연구원 중심이 되서 민주통합당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총선 이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다. 국민은 민주통합당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또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믿음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단합이 부족해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임시 전당대회가 열리면 정권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단결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다. 민생공약실천특위가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속으로 들어가 힘 있게 활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지원 민생안정 본부장

 

민생안정본부는 지난 4월 30일 1차 회의를 갖고 생활물가안정소위, 국민생활안정소위, 국민주거안정소위, 가계통신부경감소위, 농어업회생대책소위의 5개 소위로 나누어 민주통합당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민생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바로 이어서 서울경찰청 112센터로 자리를 옮겨 수원여성 납치살해사건과 같은 112신고 부실대응사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센터 근무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시설현대화 등 장비개선, 위치정보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112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위치정보법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다. 법무부에서는 법의 하자를 지적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열띤 토론으로 112제도개선을 위해 그 법은 원안대로 경찰에서 112신고 위치정보를 즉각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6개월에 한 번씩 국회 행안위와 문방위에 보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앞으로의 활동은 5월 10일 2차 회의를 열어서 민생관련 총선공약 실천계획을 점검하고, 이후 통신비 인하, 전월세 안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민생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폭력실태 찬동을 위한 학교방문 등 간담회 추진도 예정하고 있다.

 

지금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어제 법사위에 농식품부 장관이 출석해서 그 전 농식품위원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과거에도 즉각 수입중단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니 농식품부 장관은 너무나 당당하게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는 답변을 계속 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상당한 질책을 받고 특히, 농식품부 장관의 그 당당한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주권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책을 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앞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임의 규정법을 개정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고, 국민이 염려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도록 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

 

 

■ 정세균 경제민주화 본부장

 

금년도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8.4%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7.9%의 국민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응답자의 87.7%가 대중소기업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꼽아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대세고 시대적 소명임이 확인됐다. 대기업이 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기업만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 때문이라고 응답한 국민은 의외로 3.8%에 불과했고, 85.2%가 정부의 대기업 우선정책과 국민의 희생과 성원 덕분이라고 답했다. 대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기업위주정책, 대중소기업 수직의 갑을관계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대기업은 경제성장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국민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성장한 것으로 인식하는 만큼 대기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촉진으로 이어져 그 실질적인 효과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 보호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어제 제2차 회의를 했다.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소위별로 활동해서 제19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최소한 2-3개의 민주통합당 민생관련 브랜드 정책을 입법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자고 합의했다.

 

과거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마트, 대기업들의 할인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백화점들의 일탈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그랬고, 정부는 국제기준이 어떠니 우루과이라운드나 WTO가 어떠니 하는 핑계를 많이 댔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민생보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영세기업 보호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개원 때까지 철저히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과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하면 현장방문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한길 보편적 복지 본부장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나 스페인이 과잉복지 때문에 경제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그리스와 스페인을 예로 들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TV토론에서 복지 얘기만 나오면 그리스나 스페인을 말한다. 한마디로 그리스, 스페인 사람이 들으면 몹시 화낼만한 일이다. 이들 나라는 유럽 나라들 중에서 복지가 과잉상태인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복지가 매우 취약한 나라기 때문이다. 복지가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리자 이들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반대로 유럽 나라 중 복지가 아주 튼실한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나라 등은 금융위기도 잘 견뎌냈다. GDP 대비 복지재정 비율을 보면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30%가 넘는데 비해 스페인, 그리스는 19-20%에 머물고 있다.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제가 어려워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크게는 경제시스템이 고장나있었다. 재정기반이 약한데다 관광,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편향된 산업구조, 부동산 시장 붕괴, 유로화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나 스페인이 복지과잉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지가 지나쳐서 이들 나라의 경제가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리스, 스페인 이야기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이명박 정권의과 새누리당의 시각으로 보면 독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처럼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야말로 복지 과잉상태인 나라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들 나라들이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누리고 있다는 예를 국민여러분께서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는 내수 촉진효과가 뛰어나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한다. 보편적 복지는 최고의 성장 정책이고, 최고의 일자리 정책이고, 최고의 사회통합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보편적 복지 때문에 다음 세대가 짐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 세대에 가장 많은 짐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여당이 바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다. 죽지도 않은 4대강을 살리겠다고 무려 2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쏟아 부었다. 부자들에게만 무려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이 때문에 5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누적 재정적자가 111조원에 이른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국가채무 147조원이나 늘려 나라 빚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이런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복지지출을 늘리면 후세에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엉뚱한 주장이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교육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참 좋은 공약이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 반값 등록금을 지키라는 집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체포해서 기소하고 반성문을 강요하고 반성문을 쓰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비싼 벌금을 매겼다고 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긴긴 반성문을 써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다.

 

 

■ 이해찬 한반도 평화 본부장

 

한반도 평화본부는 지난 5월 1일 전체회의 개최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향후 활동계획을 5월 말까지 잡았다. 그 일환으로 5월 2일에는 정청래 간사와 홍익표, 백군기, 임수경 위원이 함께 통일부를 방문해 기획관리실장을 면담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을 통보했다. 통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당도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16일 방문예정으로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는 오지 않았지만 긴밀하게 잘 협의해 개성공단 현장을 방문해 개성공단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들어볼 생각이다.

 

11일에는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부대, 연평 어시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군장병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백령도까지 갈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상 연평도를 우선 방문하고 기회가 되면 백령도도 방문할 계획을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24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년 과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만이 유일하게 대북공식 정부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단 한 번도 대북공식회담을 못하고 정권의 임기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악화시키는 정권 정말 안타깝다. 따라서 이번 대북정책 평가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우리의 보다 발전된 햇볕정책을 내 보이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통일부와 국방부에 19대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통일부에서는 18대 상임위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해왔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9대 당선자들을 위해 현안을 설명해달라는데 18대 의원들한테 했으니 못 하겠다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이 나라의 통일부를 이끌어간다는 것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통일부에 대해 외통위원회에서 엄정하게 따져봐야 할 될 일이다. 이어서 국방부와 외통부의 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본부에서는 특히 연평도가 5월이면 꽃게 철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다. 지난해에 그러한 불행한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에 가서 서해를 경제평화협력지대로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현지 주민들께도 말씀드리고 우리당이 해야 할 노력도 말씀드리겠다.

 

 

■ 이용섭 민생공약특위 위원장 

사실상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민주통합당 공약과 반대되는 새로운 일들을 밀어붙이면서 다음 정부에 큰 부담을 넘겨주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특혜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내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 KTX 민영화 추진을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은 다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고 특히,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선분리 매각해서 지방은행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공약이다. 한중 FTA는 국민경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업적 쌓기용으로 조급하게 협상하여 체결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해준 한미 FTA도 지켜내지 못하고 밀실협상을 통해 국익을 손상시킨 전력이 있을 만큼 FTA정책에 대해 균형을 잃고 있다. 따라서 다음정부가 국익증진과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성과에 얽매여서 무리하게 추진할 일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한 의료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의료기관의 영리를 부추겨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약속을 버리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부추겨 내수를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투기를 불러와 우리 경제 질을 약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미봉책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정권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야 한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들을 마무리하는데 전념해야 할 정부가 지금까지 터진 대통령 측근비리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임기 말에 특혜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발전에도 민생에도 MB정부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MB정권은 MB정부에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기 바란다.

 

 

2012년 5월 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