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8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우리도 어버이지만 우리는 어버이를 모시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이 효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은 자고로 효를 중시했고 효를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교육이 앞으로 이런 효교육도 생각할 때가 됐고, 어버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날이 되자고 말씀드린다.

 

프랑스에서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했다.

17년만의 좌파정권이라고 한다. EU에서 금년도에 12번째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제 국민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12월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어제 발표된 원내부대표단의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더욱이 오늘은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인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 송 시장은 인천의 당면문제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저희는 인천의 당면문제를 반드시 국회에서, 특히 예산국회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 시장은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축하전화와 함께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저 역시 지방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종부세를 낮추고 부자감세를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던 지방교부금 등이 너무 많이 삭감돼서 현재 지방재정이 파탄 직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원협상 때 지방재정특위를 국회에 상설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저녁 우리나라 권력서열 제4위인 ‘왕차관’이 구속되는 것을 봤다.

권력서열 3위인 ‘방통대군’도 이미 구속됐다. 이제 권력서열 1위 ‘형님’, 2위 ‘MB’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잔여임기 동안에 모든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측근비리 등 모든 비리를 검찰은 엄격한 잣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은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일을 다 하겠다. 따라서 권력서열 3위, 4위가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청와대에서 새로운 각오로 검찰수사를 독려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만약 임기 내에 털고 가지 못하면 퇴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매일 경고를 할 테니 검찰이 잘해주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4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박병석 의원으로 하고, 간사는 원내부대표인 송호창 당선인이 맡게 될 것이다. 위원은 이상직, 이언주, 김기준 당선인 외에 몇 분을 더 선정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내일 중으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특히 어제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지만 ‘1998년부터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미래저축은행장을 했는가’. 오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몇 개월 전에 정부에서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고 하니까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 돈이 60억원이라고 한다. 이제 미래저축은행이 끝나면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투자한 그 60억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해결하고 방향을 제시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MB측근비리에 파이시티 문제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다시 확대개편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만이 아니다. 매일 요구할 것이다.

언론사 파업 문제는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이미 제가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 송영길 인천시장

 

존경하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새로 원내부대표로 선임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지난 총선 전에도 1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핵심내용은 0-2세까지의 보육료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국회의 의결이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50% 정도를 매칭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문제는 이런 지방정부가 50%의 예산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을 지방정부에 단 한차례 전화통화도 없이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 정책,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의무적으로 절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이미 2012년도 예산안을 전부 통과시킨 이후 작년 12월 말에 급작스럽게 0-2세의 보육료가 통과되는 바람에 지방정부가 이론상으로 3,279억을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0-2세 무상보육료를 실시한다고 하니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까지 다 시설에 맡기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로는 7천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6-7월 경에는 보육료가 고갈되어 실제로 추경을 할 재원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김황식 총리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요청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박지원 대표의 말씀대로 지방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원래 부가가치세 10%로 우리나라가 약49조 정도의 세입을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재원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현재 이전시키고 있는데, 이 정부는 내년까지 15%를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전혀 로드맵이 나오고 있지 않다. 저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 수준으로 올려 이를 재원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박지원 대표의 말씀처럼 종부세를 6억 부부합산제로 원상복귀 시켜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재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시키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세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19대 국회가 초반에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총선 과정을 통해 각 지역구의 민심의 현장을 몸으로 부딪히고 들어왔다. 그 지역의 현상은 전부 지방자체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들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셔야 한다. 당선자들이 민심의 현장, 지역현장에서 확인됐던 제반 복지, 교육, 문화 사업 등을 자치단체가 국회의 힘을 뒷받침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인천현안의 문제에 대해 덧붙이고자 한다. 인천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아시아게임과 지하철 2호선 문제만 정리되면 실제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7%로 대구, 부산보다 훨씬 건전한 상태다. 제가 시장되고 나서 100억 이상 된 토목공사를 단 한건도 발주한 적이 없다. 기존의 사업들 정리하고 기존에 팽창되어 있는 부채구조를 정리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을 정말 중앙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제관계특위구성을 통해 대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며, 새누리당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러한 요청을 할 예정이다.

 

항상 지방 행정과 재정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박지원 대표, 박기춘 수석부대표 그리고 많은 부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9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실질적인 토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유기홍 부대표

 

17대 국회에서 이어 떨리는 마음으로 19대 국회 임기 앞두고 있다. 선거 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했던 민심을 이제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어버이날이다. 17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사람의 하나로서 여기 계신 당선인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절절하게 들었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84,000원으로 시작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이명박 정부 지난 4년간 겨우 몇 천원 정도 인상된 것에 그쳐서 기초노령연금이 9만 원 선에 머물러 있다. 이는 바로 부자감세, 재벌감세를 통해 복지재원이 고갈되었기 발생한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요양보험사들이 양산된 속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노령연금 우리가 공약한대로 18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노인장기요양법도 운영이 정상화돼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대 국회의 과제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이윤석 부대표

 

광우병 진상조사단이 미국 현지에 가 있다. 우리 국민들과 농민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 조사단이 가 있는 것이다. 국민과 언론은 관광 유람단이라고 하고 있다. 조사단은 하루 빨리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귀국해서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농민 농업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4년 동안 많은 국민을 피로하고 힘들게 했다. 특히 서민, 농민, 어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국제적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는 광우병 진상조사단은 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하루빨리 귀국해주기 바란다.

 

농가부채탕감도 앞으로 정책으로 세워나갈 것이다. 그동안 농민들은 농약 치라고 하면 농약치고 비료 뿌리라고 하면 비료를 뿌렸다. 모처럼 풍년농사를 맞이하면 중국, 캐나다, 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 농가를 망가뜨렸다. 망가뜨린 농업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은 반성하고 어려운 농민들의 농가부채를 탕감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을 한 전통적인 농부들은 돌아가셔서 누울 묘 자리마저도 농협과 축협에 저당 잡히고 압류되어 있다. 그간 4년 동안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농업정책을 우리 당은 바로세울 것이다.

 

 

2012년 5월 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