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의미있는 대화를 나눴다. 거듭 밝히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당면한 3대 과제, 3대원칙을 요구했다. 첫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사 파업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국가를 경영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요구했다. 그 언론사 파업 종식은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 혹은 자진 사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둘째로 검찰의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검찰이 아주 수사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만약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민주통합당은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요구 할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85석의 민주통합당이 아니다. 127석의 민주통합당이다. 그리고 야권과 여권은 140대 150 이다. 다행히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측근비리 등 모든 검찰 수사를 옹호할 생각이 없다.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러한 말씀에 경의를 표한다. 그렇지만 거듭 밝히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의 기본 스탠스는 검찰 조사가 미진할 때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반드시 이 네 가지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셋째 과제원칙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다 털고 가자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헌정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를 털고 가지 못할 때 퇴임 후 끔찍한 일, 저도 끔찍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 3대 과제와 3대원칙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인제 비대위원장. 오늘의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다. 저는 중앙선관위원회야 말로 사법부와 함께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지난 4.11총선을 공정하게 선거구를 집행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당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밝혀나갈 것이다.

 

강남을 구의 투표함 사건 등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하면 검찰은 수사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후보도 있다. 제가 새누리당 후보를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공평해야 한다. 왜 김문수 지사의 선거법 사건은 선관위에서 고발하니 검찰이 즉각 수사를 개시하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발했는데도 아직까지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외곽 지원세력인 희망포럼은 지난 4월 30일 충북 선관위에서 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사에 참석, 교통편의 음식물 제공 등을 받은 옥천지역 주민 320명에게 2억 2천 4백만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350명의 옥천구민들은 2억 2천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한 후보에 대해서는 충북선관위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이 벌써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그 앞에 줄을 서는 작은 검찰이 된 것이다.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절대 안 된다. 강릉에 제가 선거 때도 갔지만 목사님에게 권모 당선자가 50만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아직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제가 항의방문을 갔다.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50만 원 이상이면 검찰총장은 구속을 한다고 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당선무효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왜 강릉에 야당 후보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여당후보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가. 그래서 당선됐다. 이렇게 검찰이 편파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봐주고, 새누리당 후보를 봐주고 야당은 수십명씩 불러가는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모두의 검찰수사 잘한다는 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강릉 권모 의원 당선자의 검찰 수사를 촉구해 마지않는다.

 

내일 시민단체에서 서울광장에서 광우병 쇠고기 중단 촉구 집회가 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이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가급적 제한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이정부가 신문광고를 통해서 밝혔고 해당 농식품장관이나 통상본부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자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 새누리당 관계자들도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는 조사단 보내서 서면조사하고 와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염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의원 당선자들과 중앙당 당직자들은 내일 서울광장 집회에 참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광우병 수입중단을 촉구한다는 의지를 밝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 이학영 비대위원

 

최근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한없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대형 마트들의 입점은 지역상권을 철저하게 몰락시키고 있다. 어제 민생본부에서는 수요일 마포 전통상가를 방문했다. 그래서 홈플러스 합정점이 600미터 조금 벗어나는 지역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포 망원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으로부터 불과 890미터, 650미터 거리에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출점 예정되어 있다.

 

주변 상인들은 아우성이다. 그리고 마포 주요 전철 4개소에 이미 3개의 홈플러스 입점으로 30년 된 전통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골목상권 생존권 확보와 상생발전 차원에서 영국 테스코사의 무차별적 입점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홈플러스 측은 합정점 입점을 철회하거나 업종 변경으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와서 소상공인과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간곡히 호소하고 민주통합당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 최민희 비대위원

 

어제 이한구 신임 원내대표가 언론사 파업은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했다. 이런 원내대표 인식에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가슴 무너지는 유감을 표명한다. 국민 60% 내외가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불법정치 파업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인식인가.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불법정치 파업이 MBC의 경우 오늘로 103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왜 불법정치파업이 100일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정권과 새누리당이 진압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하라. 그리고 이한구 대표께 또 묻는다. 이것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인식과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비리, 부패, 무능, 무소신 게다가 저희가 찾아갔을 때 한 번도 MBC를 지키지 않은 김재철 사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박근혜 비대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 김관영 비대위원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되어야할 저축은행이 서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금융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만든 이명박 정권의 책임을 묻는다. 서민금융정책의 실패를 가져온 사태는 분명히 관치금융과 부실감독에 있다. 지난해 대규모 부실사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이후에 또다시 이처럼 대규모 사태를 방치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물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부실저축은행들이 이명박 정권의 핵심사업인 종편사업에 상당금액을 투자해왔다. 그 과정에 엠비 정권의 핵심실세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할 것과 부실금융기관의 사태를 몰고 온 대주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주주들의 정권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미국을 방문한 광우병 현지조사단이 오늘 새벽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사단은 이번에 발생된 미국 광우병은 우리 국민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그 근거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연령이 10년 7개월이고, 이번 광우병 발생은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게 확인됐고 또 광우병에 걸린 소는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고 매몰조치가 되었고 도축장이나 사육공장 비육우 공장을 점검한 결과 광우병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 조사단은 정작 광우병 발생 농장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발생농장 주인과도 비대면 면담을 했고, 미국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의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또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잠복기간도 최대 30년 이상으로 알려져서 언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는 0.01%의 위험가능성에도 확실하게 대비해야 함에도 미국산 소고기는 계속 수입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단은 이를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 또한 광우병 인자는 뇌조직 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개봉검사를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미국산 소고기를 계속 수입하기 위한 미봉책이고 눈가림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미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검역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 조치도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조치만이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국민에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의결한 결의안을 따르는 것이다.

 

 

2012년 5월 1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