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15일 07:30

□ 장소: 국회 본청 귀빈식당 3호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우리 민주통합당의 광역단체장이 9명이다. 사실상 지방행정을 우리 민주통합당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거듭 죄송한 것은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을 줄 준비를 했었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의 준비가 흡족하지 못해 지난 4.11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국민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광역단체장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85석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127석의 민주통합당이다. 국회에서 야권 140석, 여권 150석 황금분할의 의석을 갖고 있다. 85석을 가졌을 때는 반대만 하고 정책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이제 140:150의 분포를 갖고 가장 좋은 정책합의를 이뤄내고 국회선진화법이 없다고 해도 상당히 좋은 대화와 타협, 협상의 토대가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통합당 127명의 국회의원은 일치단결해 6월에 원구성이 돼 국회가 개원하면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예산국회에서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해서 국민에게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은 저런 의정활동을 하겠구나’하는 것을 선보이도록 하겠다.

 

어려운 여건에서 광역단체를 이끌고 계신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광역단체장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아직도 지방자치는 허울뿐이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 광역단체장 혹은 기초단체장 여러분께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 확립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내용을 종합해서 국회에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사실 복지정책만 해도 가난한 곳에 복지가 필요한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 무조건 지방비 부담을 하면 국비지원을 하는 복지정책이 과연 진정한 복지정책인가, 최근 영유아보육예산에 대해 어떻게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부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든 법적 제도적 문제를 정리해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둘째, 지방정부 역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저런 정부가 되겠구나’하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다가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시켰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국민적 비판을 현재까지도 받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를 필두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 서울시직원을 정규직화 한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서울시처럼 전국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고 민간기업에도 이런 것이 파급돼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민주통합당 광역단체장들이 소속된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셋째, 우리 민주통합당은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선각자적인 실시로부터 전국에 실행되게 됐다.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고 그 발안자는 현재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다. 또 황우여 대표가 불씨를 살렸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정부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행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을 시작했다. 이것 역시 반값등록금에 대한 선각자적인 일이라고 저는 평가한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만약 시립 혹은 도립대학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먼저 반값등록금을 실행해 줌으로써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반값등록금은 저렇게 실시되겠구나’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넷째, 현재 우리 사회에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등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은 함께하는 것이다.

각 광역단체에 이런 노사분규가 있는 곳은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특히 전북은 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국회의원 모두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전북버스노조 파업이 벌써 2~3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더라도 전북버스노조처럼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국가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국민들에게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전북버스노조 파업 관계도 지사가 조속한 시일내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섯째, 시도지사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방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관계다.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내년도에도 역시 4대강을 빙자해 수리, 지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각 시도의 발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중앙예산의 확보는 시도지사 여러분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도 실무자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파이프라인이 되겠지만 특히 경남의 경우는 경남의 국회의원이 한 명 뿐이어서 충분한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의원이 많건 적건 원내대표실에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직접 시도지사들과 관계된 예산확보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

 

다시 한번 여러 시도지사들이 선정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이 ‘만약 민주통합당이 금년 12월 대선에서 이겨서 내년 2월 민주통합당 대통령이 취임하면 저런 정부를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지방정부에서 샘플로 보여주고, 저희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저런 국회상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도지사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하는 민주통합당이 되도록 하겠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반가운 분들을 뵈니까 즐겁고 행복한 아침이 될 것 같다.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제가 이런 저런 자리에서 뵙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한 번 모실 생각은 하면서도 그 자리를 갖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용섭 정책위의장,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용진 대변인 이번 총선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기대에 못 미쳐 아쉬운 마음은 모두 다 같겠지만 여기서 좋은 교훈을 얻으면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좀 전에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다른 시도지사께서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실제 행정을 해보면 어떤 민생을 위해서 어떤 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너무 눈에 다 보인다. 아마도 중앙정부는 잘 알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행정 일선에서는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자포자기한 면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민주통합당에서는 정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정일선에서 생겨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을 고쳐주시면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안희정 지사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방자치가 아직은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예산 재정이나 심지어 인사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이 많다. 소방업무는 지방정부에 다 가 있는데 소방의 총책임자는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너무나 큰 모순이다. 국가 위임사무는 엄청 늘어났는데 이에 따른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저도 시장되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해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진실로 지방자치가 온전히 복원돼서 민주주의와 복지 시민의 삶의 질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불러줘서 감사하고 저희들 만나게 되면 요청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같이 함께 하겠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반갑다. 늘상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 둘러싸여 있다가 오늘 이렇게 가까운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된다. 강원도도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총선에서 9:0의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박지원 대표의 취임을 축하드린다.

 

우선 제가 이걸 말씀드릴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마디 해야겠다. 지금 언론 상황이 MBC, KBS, 연합뉴스, 국민일보, YTN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들이 장기간에 걸쳐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보고 국제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한 문제가 아니고 18대 개원하면서부터 18대 국회 전체를 관통한 문제였고, 18대 국회 개원협상도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면서 개원협상 자체가 깨졌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강원도와 같은 곳은 아직도 방송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언론문제를 이대로 두면 대선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강원도의 입장이기도 하고 국가전체의 입장이기도 한데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이다. 그리고 남북긴장 관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에는 이것이 경제문제를 넘어 가정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저를 포함해서 당의 역할을 주문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말한 지방자치의 불완전성 문제에 공감하고, 특히 저희 강원도처럼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는 더 심각하다. 공감하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다. 균형발전 문제도 역시 우리나라의 법률, 재정 등 문제가 빈익빈 부익부로 관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공감하고 역시 당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자리를 자주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고맙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우리 시도지사협의모임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당 비대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사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월 1회 시도지사와의 합동회의를 둘째주 월요일에 하자고 얘기했지만 그 사이 상황이 여의치 못해 한 차례도 개최를 못했다.

 

사무총장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정해주신다면 좋겠다. 날짜와 요일을 정해 놓지 않으면 시도지사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미리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는 아예 고정된 일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당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국민여러분들께 1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우리가 김대중 총재님과 함께 해왔던, 그동안 민주당 역사에서 오늘날 야권이 얻고 있는 140석은 국민여러분이 얼마나 크게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대한민국의 대안과 대안의 집권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에 대해 한 말씀 올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서 끌고 가는 나라로서는 이미 너무 커 있다. 이제는 이 세계는 중앙집중형 국가체제로는 극복이 안 되는 무수히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자리의 불안문제,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 전략 그 모든 문제가 지방의 의제로부터 실천되고 성립되지 않으면 중앙정책만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다.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주주의 발전단계도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이 동등하게 책임을 갖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실천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지금 전세계 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주권자와 시민권력이 동등한 책임을 갖고 국가공동체를 운영하자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극복되기 어려운 주제들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촉진만이 우리 시대가 앓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는 더 많은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민주주의로 향하는 또한 이 시대의 과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통합당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초단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동반자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정부에 거듭 제안해 왔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구성, 4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야 한다.

 

또한 지금이 있어 지방재정과 재정자립도를 얘기하고, 지방의 권한을 얘기하는데 맞다, 제도개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개선 과제 이전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손색이 없고 더 나아가 더 효과적인 정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입증하고 신뢰를 보내준 만큼 법률과 제도는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정부와 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확산하고 확보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지도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재정과 권한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당의 지방자치위원회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지도자들이 기회가 되는대로 안들을 만들어 당에 제안하고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모임이 정례적으로 개최돼서 우리 민주통합당 수권의 기반과 국민으로부터 수권정당의 신뢰를 더 확산시켜내는 자리가 되길 저는 소망한다. 감사하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지원 대표께서 무상급식을 말씀하셨는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은 충북이 작년부터 최초로 시행했다. 그리고 올해 광주, 전북, 전남 3개 시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초등학교 일부를 실시하는 곳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부산, 대전, 경남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체 실시하지 않는 곳이 대구, 경북, 울산 3개 시도다. 헌법 31조에 고 되어 있고, 교육기본법에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점심 먹여주는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수업료만 무상으로 생각하는데 1단계가 수업료, 2단계가 급식, 3단계가 교복, 교재비, 4단계가 기숙까지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무상개념을 수업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에 강제규정으로 두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0-2세 무상보육은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그런데 정식 의무교육에는 돈을 지원해주지 않고, 의무교육이 아닌 0-2세 무상보육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0-2세는 차라리 엄마 품에 돌려주고 보육수당을 지원해주고, 무상급식에 전면 지원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다.

 

지방자치 관련해 갈수록 지방자치가 중앙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방정부가 중앙에 종속되는 결과가 있다. 예산 때문이다. 모든 국고보조사업을 지방비로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다. 국고보조비율이 70-80%에서 60%, 50%, 30%로 떨어지고 있다.

 

또 검토해주셔야 할 것이 중앙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 조금 지원해주고 지방비 부담시키고 자부담 시켜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공모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응하는데 그러다보니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게 많아진다. 충북의 경우 금년 3월 현재 7,600억이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다. 이 중에서 도비로 1,300억을 부담한다. 그런데 공모사업의 대부분이 R&D사업이다. 기업의 연구업무, 대학의 연구업무다. 여기에 지방재정이 1년에 1,300억씩 부담되는데 이것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꼭 해주셨으면 한다.

 

대선과 관련해 총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두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첫째, 중도계층 중도지역 중도세대를 꼭 잡아야 한다. 중도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 40-50대를 꼭 우리 편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 총선을 보면 우리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반MB 정서에 올인 했다. 그런데 대선에서도 반MB 정서에 매달려서 지는 일은 안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측은 탈MB를 했고, 탈한나라당 했다. 지난 총선은 북에서는 남을 공격하는데, 북에 대응하지 않고 일본을 공격하는 격으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을 공격하는데 민주통합당은 MB를 공격했다. 이것이 맞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대선에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 김완주 전북도지사

 

먼저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도나 시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재정 문제다. 현재 정부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면서 분권교부세를 줬는데, 사실 분권교부세는 점차 줄어들면서 지방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어렵다. 특히 일부 시?군은 복지예산 때문에 행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복지예산이다. 지금 시장, 군수, 도지사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분권교부세로 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국고로 환원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사항이다. 수년간 이 사안을 요구해왔는데 우리당의 대응이 미지근했다. 아무리 요구해도 정부는 답이 없고, 당 차원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부에 건의하는 정도였다. 현재 정부의 태도로는 이것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재정력이 좋은 지역과 좋지 않은 지역의 발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유인 즉,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복지예산을 부담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있다. 따라서 당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으레 하는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꼭 해결하겠다는 특별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벤트로 하는 회의로 그치지 말고 정말 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 기구를 만드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보여주는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복지 분야는 재정력이 있건 없건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국가적 사무다. 이를 지방에 넘기면 재정력이 좋은 지역은 복지를 잘 할 수 있지만, 재정력이 약한 지역은 복지 분야의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때문에 더욱더 발전이 악화되는 악순환 문제를 이번 민주통합당 지도부에서 특단의 노력으로 해결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이번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10%를 지방세로 만들어주는 세원마련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1/3이 가고 있다. 가령 전북 전남과 같은 비수도권은 이것이 생겨 봤자 큰 혜택이 없다. 현재 배분방식이 있지만 재정력 지수를 반드시 포함시켜 배분하는 개선 없이는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너무 낮다. 우리는 당의 이념에 따라 무상급식, 무상접종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의 이념을 따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박지원 대표께서 지방정부가 모범을 보여 달라고 하셨는데 모범을 보이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당이 주도하는 회의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회의가 아닌 행동으로 꼭 좀 보여 달라.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방문제다. 소방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100% 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소방장비나 인건비 특히 소방공무원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많다. 이런 모든 것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다 보니 더 확실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국가가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가 지방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도 100% 커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기 때문에 100명이 필요하면 300명을 뽑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방비 부담문제에 대해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시길 강력히 말씀드린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현재 시도시자들이 겪고 있는 현안 문제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다. 다만 김완주 전북지사의 말씀처럼 지방정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주민들의 요구나 기대치는 매우 높아졌는데, 실제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마 시도지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은 재정에 관한 것일 것이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 되고, 민주통합당이 수권정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개회되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통합당 시도지사들이 안고 있는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특별히 당부 드린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을 해 시도지사들이 부담을 많이 덜었다. 경남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경남도 규모가 작지만 일찍 출발해서 2014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2-3년 안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히려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당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오랜만에 시도지사민생정책협의회를 해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자주 이런 모임을 가졌으면 한다. 어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더 중요한 밀착형 지방자치는 시?군?구에서 희망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당의 정책이 현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여러 소리가 우리당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과 당 지도부 간의 상호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지난 4.11 총선에서 경남 부산에 당에서도 기대가 많았고, 국민도 기대가 많았는데 경남에서 겨우 원내 1석밖에 진출하지 못한 점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다.

 

■ 김진엽 인천정무부시장

 

송영길 인천시장께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오늘 미국 맨하탄에서 모임을 가지러 가셨다. 또한 그 일환으로 GCF(녹색기후기금) 공구가 인천으로 정해져 UN을 통해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가셨다. 당 차원에서도 GCF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박지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서 두 가지 간곡히 바라는 사항인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겠다’는 말씀과 ‘지방자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는 진짜 관철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말씀은 공히 공감되는 사항이다.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박지원 위원장의 말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중이다. 작년 11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1단계로 올해 1월 1일 민간위탁근로자 중 5개 직종 청소직 기계직 소방직 영선직 전기직 208명을 인천시설관리공단 기간제로 전환했고, 금년 말까지 직종을 확대해 공원복지조경, 수목관리 민간위탁관리자 2,500명을 기간제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 3단계 2014년까지 모든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

 

지역적인 사안이지만 항간에 재정악화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인천광역시가 재정이 악화된 이유가 2014 아시안 게임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수 엑스포처럼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빚을 내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실례로 2014 아시안 게임을 치르는데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비가 4,7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중 법적?제도적으로 3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기피하는 것이다. 30%에 해당하는 1,470억원이 국가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다음으로 체육행사를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철도다. 그래서 강원도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때 철도계획을 앞당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인천도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 중인데 당초 계획이 2018년이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치르려면 적어도 2014년 게임 전에는 개통해야 해 4년을 앞당기다보니 국가지원액인 3,600억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후 보전해주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당 차원에서 접근해 인천시의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부탁드린다.

 

 

2012년 5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