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15일 09: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과거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생각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세월도 있었다. 현재 21세기에 많은 교육적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그래도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스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제 박원순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25명으로 축소,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학교 민주주의 실현 등을 담은 서울 교육희망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헌법에 정해진 대로 무상급식 등 교육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감 및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민주통합당도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등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혁신을 위해서 100년을 준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까지 6월9일 임시전당대회의 당 대표 후보 8명이 등록했다.

새누리당의 지명대회가 아니라 우리 민주통합당의 경선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도부로서는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도덕성 있는 경선대회를 치를 것을 약속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어제 정부에서 우리당 한반도평화본부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불허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야당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까지 불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런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

 

민주통합당의 3과제 3원칙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첫째, 언론사 파업은 종식돼야 한다. 그 시작은 MBC 김재철 사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어제 MBC 노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오늘 아침 여러 언론에 보도된 대로 김재철 사장의 비리, 비행이 도저히 지상파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의 언론사파업 종식의 출발은 이런 비리, 비행의 몸통인 김재철 사장의 사퇴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잘 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서열 3위, 4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권력서열 1위에 대해서는 왜 머뭇거리는가,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우리는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특검’ 운운하지만 특검은 최후의 일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 국정조사, 국회청문회를 우선 하고 그 후 특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검찰에서 특검으로 얼버무리려고 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어 말씀은 삼가겠지만 귀국해서 털고 갈 것은 빨리 털고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얼버무리고 덮고 임기를 마치면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저도 끔찍하게 생각하기 싫다.

반드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전진적인 자세를 보일 때 우리 국회는 순항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참석 하에 7시 30분에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민생정책 협의회 회의결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매월 첫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 했다. 다만 6월의 경우 6월 9일 대표, 최고위원 선출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6월 13일 수요일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오늘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은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에 제주지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둘째, 지난 해 예산국회에서 만0세-2세 이하 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아이들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서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이 어린이집 보육 아동으로 늘어나는 데에 따른 추가 지방 재원 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한다. 이 규모는 금년 3월 현재 4,900억원인데 앞으로 어린이집 등록 아이들이 늘어날 경우 약 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은 2012년 예비비가 현재 일반 예비비 1조 2천억원, 목적 예비비가 1조 2천억해서 2조 4천억원이 있다.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앞으로 어린이집 등록 아동의 급증으로 인해 지원 규모가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참고로 경기가 하락하고 가계파산자가 증가하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편성 요건은 이미 충족 됐다. 0세-2세아 보육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복지 사업에 대한 지방 재정이 고갈상태이다. 지방 복지 사업에 대한 재원 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복지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의 재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지방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세 번째, 민주통합당 소속 9개 광역단체장, 9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헌법에 규정된 차별 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 이석현 국기문란조사특위 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 제 얘기가 났다. 2009년 10월 청와대 지시받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저를 사찰하고 제 후원그룹을 실체가 드러나도록 조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났다. 참 한심하다. 당시에 제가 4대강 입찰 담합 의혹을 얘기하고, 낙동강 공구에서 동지상고 싹슬이 얘기를 했더니 미운털이 박힌 것 같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까지 내놓고 사찰할 정도면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이나 했겠는가. 참 개탄할만한 일이다.

 

대포폰 재수사가 되고 있는데 제가 2010년 11월 1일 대포폰을 처음 얘기했을 때 5대라 들었고 그때 그 대포폰이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다. KT 서 사장을 통해서 만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때 5대라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한 대라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 제 말이 사실이라고 시인했었다. 도청에 대비해서 대포폰을 쓰는데 쌍방이 서로 보안이 되어야지 어느 한 전화는 도청 보안이 되고 한 전화는 안 되면 안 되는데 청와대와 공직실이 불법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할 때 모두 대포폰을 썼을 것이다. 지급한 시점도 수원에 가서 증거인멸을 한 2010년 7월 7일이라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앞서서 만들어 졌다고 본다.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11월 1일에 했더니 11월 3에 검찰이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만들어 졌다고 그랬었다. 조사해보니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 또 그다음 날에는 7월 7일이라고 했다. 아마 청와대의 말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 생각했었다. 최소한 7월 7일 이틀 전인 7월 5일에도 공직윤리관실 사람들이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인 하드 디스크 증거를 지우려고 세운상가를 돌아다녔다. 그 사람들이 거절했다. 그래서 이틀 뒤인 7일에 수원에 갔다. 만들어 준 날은 7월 7일보다 이전이고 더 여러 대였을 것이다. KT 서 사장은 차명폰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대포폰은 인터넷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한다. 결코 훔쳐야만 대포폰이 아니다. 차명폰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제가 3천 페이지가 넘는 국어사전을 뒤져봐도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이것은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 청와대가 국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타인 명의로 개설해서 제3자에게 건넸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

 

 

■ 박범계 부대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수사를 검찰에 엄중히 촉구한다. 조현오씨는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발언하다가 유가족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다 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바꿨다.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와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스럽다고 말을 바꾸더니 최근 언론인터뷰에서는 아직도 노 대통령 관련 차명계좌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중수부 수사를 잘 알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고 있다. 거의 오락가락하는 수준이 정신분열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왜 조현오 경찰청장의 구속수사를 검찰에 촉구하느냐하면 조현오 청장의 발언은 대통령께서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다. 현재 드러난 모든 정황을 조현오 청장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도 적어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뛰어내리기 전 날 거액의 노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 계좌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검사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두 번째, 조현오 청장은 전직 경찰총수였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 사자는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 수사와 관련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다. 조현오 청장의 이 발언은 주요 언론에 주요 기사로 등장하고 있고 정치적 파장이 이만저만 아니다. 따라서 조현오 청장의 이 발언은 당연히 구속수사감에 해당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민주통합당의 판단이다. 만약 조현오 청장의 말대로 대검중수부 수사를 잘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조현오 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추가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대목에서 검찰이 조현오 청장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검찰 수뇌부가 조현오 청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십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거듭 조현오 청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변인

 

정부가 어제 5월 14일부터 전력공급중단사태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 고리1호기의 사고는 후쿠시마처럼 원자로 냉각장치의 전원공급이 차단된 사고였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유사시에 쓰는 비상발전기마저 고장이 나서 무려 12분이나 냉각기능이 중단되었다. 이 사고가 후쿠시마처럼 원자로가 녹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끔찍한 사고였다. 더욱 문제점은 한수원이 전력공급중단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명색이 원전최고규제기관이라고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22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원전사고를 한 달씩이나 방치했다. 이런 이후에 이뤄지는 점검임에도 결정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원전수명기간인 30년을 넘긴 노후한 고리1호기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함에도 문제가 됐던 비상디젤발전기는 전력계통만을 점검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재가동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재가동 꼼수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및 해당지역의 주민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와 같은 불안한 시설은 안정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투명성에 있다. 정보공개가 불투명한 곳에 어김없이 부패와 불안전이 자리 잡는 것이다. 고리1호기는 이미 원전수명기간인 30년을 넘겼다. 대재앙을 일으킨 후쿠시마 4호기 또한 원전수명인 30년을 초과해 여러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전사고의 원인 중에 노후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거세다. 또 다시 정부가 무리한 재가동을 할 경우 고리원전에서도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고리1호기에 대한 재가동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나머지 원전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아가 이 기회에 원전 에너지형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 정호준 부대표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정상회의가 있었다. 공동투자보장협정을 선언하고, 연내에 한중일 FTA 협상을 실시하자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동북아지역경제공동체 건설에 첫 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청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실 3국 FTA 협상을 했을 때 제일 손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형국에서 한국은 잘해봐야 중간급 기술의 하청업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잘못되면 이도저도 아닌 협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일본 20년 불황의 타개와 중국 기술습득에서 한국만 놀아나는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삼국 협상이 단순한 FTA 협상이 아니고 EU와 같이 동북아지역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나가야 한다. 유럽도 EU 이전에 EC추진 시 독일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서 2차 대전에 대한 사과를 위해 무릎을 꿇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입장,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우리가 신뢰할만한 입장 조치가 우선시되어야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제가 트위터에도 올렸지만 국회에서 한미FAT는 찬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한-EU FTA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대책위를 수립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거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중일 FTA문제에 대해 국회에 대책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국회와 정부와 시민단체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만 찬반의 의사도 듣고, 혹시 찬성을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중일 FTA를 위해서는 국회가 특별위를 구성해서 정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 장하나 부대표

 

지난 13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 양국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 못한 것은 국격 운운하는 대통령이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외교능력, 국제적 망신이다. 이에 앞서 9일 아사히 신문에서는 심지어 현지 일본 정부가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해결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겠다고 정상회담 전에 이미 일본 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가. 그간 이명박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지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손쓰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다.

 

내일은 1022차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기 수요집회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린다. 매일집회가 아니라 수요집회기 때문에 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천회이상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의 장기집회다. 일본정부는 해결의지가 없는 한국을 대상으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비 그리고 뉴욕에 있는 위안부 기념비를 철거하기를 바란다는 요청과 외교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망신이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단지 위안부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범죄사실 인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 정권이 이해를 하고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시키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 2011년 6개월 이상 청계광장에서 청년들이 반값 등록금을 위해 싸운 바 있다. 이에 대해 130여명의 대학생, 학부모, 일반시민들에게 1억원 가까이의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당대표실에서 청년들과 지도부의 간담회가 있다. 이 문제에도 초당적인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지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청년들이 정말 반값 등록금 1호 법안에 못지않게 정말 등록금도 없어서 거리에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 하는 이 사태에 지도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막가파식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주승용 의원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잠시 후 당대표실에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원 가까이의 벌금을 물게 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 잠시 후 대학생-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생들이 당연히 시위를 하고,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것,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19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내일 모레인 17일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이 문제가 논의되어 내년부터는 반드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대학생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2년 5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