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위-원내대표단 연석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17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밤 여의도 공원을 지나면서 많은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모습을 봤다.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의 오늘, 그리고 언론의 위치를 확인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언론사 파업 종식을 위해서 MBC 김재철 사장이 용퇴해 줄 것을 요구한다.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권력서열 1위 형님에 대해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검도 할 수 없다’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08년 8월 28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지휘체계, 이런 문건을 보면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명명백백 한대도 계속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정권 때’라느니 하는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저는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리고 말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건에도 나타나지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현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거취문제도 이석현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말씀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문건이 공개된 지금에도 청와대에서 변명만 하지 말고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정확한 말씀이 있을 것을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난 5월 15일에 민주통합당 소속 9개 광역자치단체장, 9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공공부문이 솔선한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인 ILO 헌장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선진국가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민주통합당이 잘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발표가 있은 후에 일부 보수언론이 연일 ‘선심공세다, 재원뒷받침이 없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라디오 연설에서 ‘2015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보수언론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재원뒷받침도 없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뒷받침 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우리 당이 19대 총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 계획까지 다 마련해 놓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자마자 발 벗고 나서서 비판하는 일부 보수언론의 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똑같은 정책인데도 정부여당이 하면 좋은 정책이고 야당이 발표하면 나쁜 정책으로 둔갑하는 일부 언론의 편 가르기와 자기세력 챙기기가 시정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상당부분은 일부 언론들이 조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이야 당연히 자성하고 정신 차리겠지만 일부 언론도 최소한의 균형감각과 중립성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청래 한반도평화본부 간사

 

5월 11일 연평도를 방문했다. 포격을 맞은 현장을 방문하고 이해찬 본부장께서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로하고 왔다.

 

어제 원래는 개성공단을 방문코자했으나 통일부의 불허방침으로 도라산역까지만 다녀왔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손에 잡힐 듯한 개성공단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들끼리 MB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오만함과 분노를 느끼고 왔다.

 

어제 실로 충격적인 일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제로 진출했던 기업 분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4년째를 맞아 연관 기업들은 초토화되고 거의 신용불량과 파산직전까지 몰려서 실제로 자살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태를 듣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천재지변 아니냐, 재난구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함에도 기업하는 분들이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실제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올 때 우산 걷어간다는 말처럼 본인들에 대한 구호를 강력히 요청했다. 저희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회 내에 국회와 통일부, 실제로 피해업체들이 참여하는 실태조사T/F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이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라의 정책이 잘못돼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달라는 요청에 우리가 마음이 숙연해졌다.

 

한반도 평화본부는 5월 24일 5.24조치에 따른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MB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민주통합당의 과제라는 전문가 토론, 그리고 한일군사협약 체결에 따른 긴급 좌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어제 도라산에서 돌아오면서 실제로 MB정부 어느 한 분야 파탄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남북관계 파탄으로 실제로 경제인들이 고통 받는 현장을 봤다. 그 분들이 민주통합당이 정말 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해왔다.

 

 

■ 김영주 경제민주화본부 간사

 

어제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기준 당선자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개혁과 민영화 전체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발표를 했고 임종석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본부는 다음 주 현장방문과 내부토의를 거쳐 내용을 중심으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민생입법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 본부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과 자영업자 보호와 관련해서 입법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부업 이자율 인하 등 구체적 입법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5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들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들 부채조사를 한 것이 발표됐다. 응답자의 84%가 부채가 있다고 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응답한 소상공인의 42%가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실정이다. 그 중 8.3%는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해서 심각하다. 심각한 매출부진과 자금곤란으로 부채에 의존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경제민주화본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서 보호방안을 만들 계획이고 특히 경제민주화본부의 우선과제로 삼기로 했다. 가급적 다음 주중 논의를 완료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주승용 보편적복지본부 간사

 

엊그제 반값등록금 벌금 폭탄을 맞은 대학생, 시민단체, 학부모 간담회를 다수의 의원들과 함께 개최했다. 거기에서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이행하지 못할망정 학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벌금 폭탄으로 입막음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고 시민단체 또 대학생, 학부모와 국회가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다. 우리 당에서는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학부모들과 당 내 율사 출신, 법률지원자문단들과 신속히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소된 대학생, 학부모들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고 안민석 소위원장이 우리 의원들과 검찰청을 방문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우선적으로 법률안 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9시 30분부터 반값등록금 전문가 간담회를 의원회관 131호에서 진행한다. 언론인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다음 주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 단체 간담회가 이룸센터에서 최동익 소위원장의 주최로 개최된다. 많은 관심 바란다.

 

 

■ 한정애 좋은일자리 본부 간사

 

지난 5월 8일 ‘파이팅 청년 일자리, 일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주제를 갖고 민주통합당 청년일자리 정책 발표를 했었고, 거기에서 청년 유니온과 같이 사례 및 의견 청취를 했었고, 금주에는 최저임금연대와 간담회를 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사태에 대해 논의를 했고, 다음 주에는 최저임금관련 간담회를 해서 우리 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입장정리, 총선공약으로 나와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6월 초순경에 여성 일자리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난 4월 24일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민생공약실천특위를 가동한 이후 20일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성과들을 창출했다.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보도자료로 나갈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다가 수배되고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버리는 꼴이다. 저에게도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일이니 변호인단께서 철저히 학생들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중요하다

 

 

■ 이석현 국기문란특위 위원장

 

국기문란특위에는 민간사찰소위원회, 디도스 소위원회, 내곡동사저 소위원회, BBK가짜편지 소위원회 이렇게 4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6월 국회가 열리자마자 본격적으로 활약을 할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

 

먼저 한심한 문건인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지휘체계 문건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광주시대에 살고 있나, 나치시대에 살고 있나 헷갈릴 정도로 여러 곳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내용이 하도 기가 막혀 소개하겠다.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밀도 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보고라인을 모색한다’면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라 해놓고 또 ‘통상적인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안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인 비선에서 총괄지휘’라고 되어 잇다. 도대체 민주공화국 업무체계가 정말 비선으로 이어진단 말인가. 또 ‘VIP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이 BH(비선)을 통해 VIP께 보고하도록 하고, 총리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이 총리에게 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 한다고 명시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든 문건이다.

 

따라서 몸통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몸통이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보면 스스로 몸통이라는 사람치고 몸통인 적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스스로 몸통이라고 하는 이영호 비서관이라 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박영준 차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민정수석 손도 못 대고 있다. 당시 역할을 했던 권재진 민정수석, 정동기 민정수석은 손도 못 대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 언저리에도 못 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문건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그리고 검찰은 수사하는 척 하지 말고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마치 정권이 바뀌면 홍두깨로 맞을 매를 지금 회초리로 때리기 위해 대충대충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만 수사하고 있다.

 

또 문건을 보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므로 국과장 인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야하고, 예산편성은 총리실에서 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 쪽 논고를 보면 ‘과거 사직동팀이 곧바로 청와대 공격루트가 되었으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총리실 소속으로 하여 일상적인 것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민감한 사안은 절대 충섬심이 보장되는 비공시선을 활용할 필요’라는 것은 사직동팀을 운영했더니 청와대 직속이라 청와대가 곧바로 욕을 먹었기 때문에 총리실 소속으로 한 것이다. 무법천지다. 헌법 예외조항이다. 다 비선으로 운영되고 절대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조직이다. 군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민주주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지 가히 충격적이다. 청와대에 부정적인 발언을 해 민간사찰의 주범이 청와대였고, 공직윤리관실은 종범인 것이다. 그런데 불쌍한 종범들만 다 재판받았다. 청와대 비서실은 아무도 안 건드리다가 요즘에 와서 건드리는 것이 말단만 건드리고 있다. 대통령 아니고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귀국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엊그제 보니 저와 백원우 의원도 사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대통령이 진짜로 서민정치를 해야지 왜 사진 찍으러 다니냐, 10만원 주고 떡볶이 사먹으면 서민경제가 좋아지냐’는 뜻으로 “떡볶이집 가지 말라, 손님 안 온다” 했더니 그 직후 사찰했다고 나와 있었다. 이런 정신으로 수많은 국민을 사찰하고 정부 욕한 사람들을 패가망신 시켰는데 이 내용으로 국회가 열리는 대로 청문회 열고, 국정조사 해야지 검찰에만 맡겨둬선 안 될 것 같다.

 

 

■ 이춘석 의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권재진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2010년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장관이 그 당시 숙주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그 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할 때도 사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며 야당은 줄기차게 반대했다. 그 후 행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지휘선상 최정점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민간인 사찰 부분과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재진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조사의 대상에 직접 들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돌아오는 6월 검찰 정기인사를 또 단행하려고 한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도 사실 검찰인사에 관여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만일 권재진 장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한다면 정말 정권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승진시키고, TK중심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권재진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민간인 사찰의 배후로 지목돼서 조사대상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사퇴해야 한다. 더욱이 돌아오는 6월 정기인사 때 새로운 장관이 임명돼서 정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추후의 의심도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기인사를 담당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권재진 장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때 총력을 가해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사퇴하도록 할 것을 기약한다. 그리고 반드시 6월 정기인사는 권재진 장관이 하면 안 된다. 민주통합당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 서영교 부대표

 

민간사찰 여러 개가 나와도 끄떡하지 않고 들은 척도 않는 이명박 정권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MBC 김재철 사장이 국민의 혈세로 만든 법인카드를 쓴 내역이다. 기가 막히다.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이상한 경력의 소유자 J씨의 집 가까운 근처 복집에서 400만원을 쓰고, 횟집들을 다 합치면 약500만원이다. 또 주점에서 약200만원 가량을 썼다. 더 가관인 것은 바로 인접한 특급호텔인 H호텔에서 49회 1,062만원을 썼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J씨 집 주변을 김재철 사장이 뱅뱅 돌고 있고, 법인카드로 2,500만원 정도가 쓰였다. 화가 나지 않는가. 바로 옆에 있는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나 같으면 사퇴한다고 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해야만 김재철 사장이 사퇴하고 국민이 보호된다.

 

시사인 기자가 어느 공원에서 김재철 사장이 혼자 초조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혹시 김재철 사장 아니세요”라고 물었더니, “어, 김재철이 누구에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재철은 조금 이따가 구속 수사되어야 될 바로 당사자 당신이에요’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MBC 김재철 사장을 방문했었다. 그런데 MBC에서 사장이 자리에 없다고 했다. 도대체 김재철 사장은 뭘 하고 다니고, J씨 주변만 맴돌고 공원을 배회하면서 도대체 월급은 왜 받으며, 왜 공정언론을 짓밟고 억압하는지 모르겠다.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쓴 20억의 돈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았던 북극의 눈물을 6개월 동안 24회 방영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며,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결방중인 무한도전을 6개월 동안 24회분을 방영할 수 있는 비용이 J씨 한명에게 전달됐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김재철 사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공정언론이 돌아온다.

 

 

2012년 5월 1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