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울산을 시작으로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대회는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누가 울산을 시작으로, 누가 당일 개표결과를 공개해서 이익을 보는가’라는 비난은 간데 없고 모든 언론이 민주통합당의 흥미진진한 전당대회 결과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진짜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정당이고 역동성과 희망이 있는 정당이다. 박근혜 벽돌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는 전당대회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오늘 부산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은 공정성, 중립성 특히 도덕성에 중점을 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울산은 1.1%에 불과한 영향력에도 이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도둑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도둑은 어떻게 됐는가. 김재철 MBC 사장이 20여억원의 돈을 모 무용수에게 지출했다면 자기 돈을 줘야지 MBC 돈, 국민의 돈을 지출했다.

 

이것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청구는 또 다른 불씨를 만들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방송사 언론사 파업의 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하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국회 개원과 함께 강경하게 투쟁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경고한다. 만약 6월 9일 전당대회 결과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투쟁할 것인가, 정부는 그 전에 MBC 김재철 사장을 퇴임시키고 낙하산 사장 방지와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파이시티, 우리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업이 돈 벌면 배 아프냐’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지만, 파이시티에 윗선개입은 분명하다. 그런데 검찰은 서둘러서 권력서열 3위, 4위를 구속하면서 덮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이 그렇게 덮으면 국민이 배 아프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이런 수사라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최민희 비대위원

 

매일 똑같은 멘트를 하려니 아침부터 한숨이 나온다. 국민여러분께 새누리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주주의 언론탄압 의도를 고발한다. 방송장악 공주에서 침묵공주가 되려나 했더니, 이제 언론탄압 공주가 되시려나 보다.

 

파업 113일째를 맞는 MBC노조 정용화 위원장,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 5명에 대해 영등포 경찰서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파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뒤가 켕기는지 경찰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 총선무렵이었다면 영장청구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 오해가 없을 시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정치적 의도로 똘똘 뭉친 사전 구속영장 청구고 대박 오해받을 시점이다. 총선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자 국회개원을 앞두고 힘으로 언론사 파업을 진압하겠다는 속셈 아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주주는 선거기간 중에 구태정치 과거정치 청산해야 한다, 구태정치 단절하고 모든 의혹 털고 가겠다고 했다. 다수당이 되자 경찰을 앞세워 파업언론인을 구속하려는 게 구태정치 단절인가. 대화와 타협으로 언론사 파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당의 노력은 무엇인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구태정치와 단절하고 모든 의혹을 털고 가려면 언론사 파업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하고 언론청문회, 국정조사 반드시 열어야 한다. 총선결과 다수당이 되었다고 탄압으로 언론사파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김태년 비대위원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가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퇴임 후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으면서 국민과 함께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엠비정부의 치졸한 정치보복으로 인해서 국민 곁을 떠나셨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눈물로서 고인을 보내드렸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까지 돌아가신 대통령을 모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집권여당의 핵심지도부가 한 일이라는 점에서 정치초년생이자 젊은 나이였던 이준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책임과 반성은 온데간데 없다.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집단적인 증오 표출에 공포감과 섬뜩함마저 느낄 정도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전매특허인 알바 변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국민앞에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게 촉구한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차명계좌 운운하며 고인을 욕되게 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조속한 구속기소를 촉구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이 참석하여 민주통합당 소속인 열아홉분의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민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엠비정부의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자치 없이 지방자치 없다는 인식하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원의 확충, 현행 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0세에서 2세아 보육의 경우 재가보육이 갖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현행 무상보육 지원제도를 재가보육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5월 15일 9개 광역단체장 합의에 이어서 오늘 민주통합당 소속 경기도 열아홉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임기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수도권의 광역화와 신도시 건설로 폭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2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경기도의 비무장지대를 지역 성격에 맞게 남북 공동으로 평화 경제 생태 벨트로 추진하고,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을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해서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국철 1호선 지하화, 안양교도소 이전, 보금자리 주택제도의 개선, 그린벨트 거주 주민들의 애로 사항 해결, 경전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단체장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2012년 5월 2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