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22일 08: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는 대단히 기분 좋은 날이었다.

역시 민주통합당의 대표 경선 전당대회가 울산에 이어 부산에서도 대박이 터졌다. 또 뒤집히는 역전극, 과연 오늘은 광주전남에서 어떻게 변할까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다. 저는 특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된다.

그런가하면 도둑을 잡으려고 하는 지극히 정의로운 MBC 노조원들에게 검찰이 도둑은 그냥 둔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살아있는 사법부, 존경하는 사법부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법부를 존경하는 날이 됐다.

농협의 신경분리도 정부가 농협에 1,600억 MOU 체결을 압박했지만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이 농식품부장관을 만나서 ‘작년 12월 합의된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농식품부장관이 ‘1,600억의 MOU는 농협중앙회와 농협 노조가 합의하면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욱이 어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저를 고소함으로써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은 더욱 저를 흥분하게 했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면 나꼼수 주진우 기자가 만난 사람의 육성녹음을 갖고 있고, 저도 복수의 유명인사가 제게 진술해 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진실이 누구에게 가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날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에서 또 헛발질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노건평 선생에 대한 터무니없는 수사를 하다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를 또 계속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노건평 선생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검찰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제 밤 자정쯤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자체적으로 정리의 가닥이 잡혀가는 이때 검찰이 잠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데 꼭 어제 그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했다.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다시 한번 통합진보당이 엄연한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해 국민을 보고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도 한발 물러서서 정당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정당 내부에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후보 경선문제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도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18대 국회 정개특위뿐 아니라 여러 차례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특히 같은 날에 모바일과 현장투표를 함께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뤄지고, 모바일 투표를 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참여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내대표단에서 완전국민경선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 제정을 협의하고 빨리 통과시켜서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부터 도입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선진화된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의 축제 속에서, 모든 국민이 특히 젊은 세대가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나가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 유기홍 부대표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지 3년 되는 해다. 우리는 3년 탈상이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일 3주년을 맞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터무니없는 일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고 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런 부관참시는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노건평씨 문제와 관련해 수백억 뭉칫돈 얘기가 바로 3주년을 얼마 앞둔 시점에 그런데 검찰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검찰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수백억 뭉칫돈 얘기가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3년 전에도 고가의 시계얘기를 포함해 검찰에서는 피의사실 흘리기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촉구한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가. 장롱 속 7억원 문제를 포함해 마치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걸려있는 이상득 의원의 비리,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 검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의 잘못된 잣대 다시 한번 규탄하는 바이다.

 

 

■ 이춘석 의원

 

검찰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이상득 구하기라는 변명으로도 부족하고 권재진 장관 살리기라는 변명도 부족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야 균형 맞추기가 아니면 선거에서 검찰이 정국을 주도해 끌고 나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목적이 무엇이든 지금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정치검찰이다. 국민이 지금의 검찰을 보며 ‘검찰도 아니다’, ‘넌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19대 초반 국회에 사개특위 구성을 고려할 시점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 수사로 말하는 검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검찰개혁을 19대 초반에 시작해야 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여야 상임위 배정협상에 있어 새누리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국방위원회를 야당이 가져가라’고 했다. 국방위원회를 살펴보니 역시 문제가 많긴 하다.

 

국방부가 최근 방위산업청 14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대규모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한다. MB 임기 내에 이를 계약하려한 사실이 잘 아시다시피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당은 그동안 MB정부의 대규모 무기구매사업의 부실,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통로를 통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16일, 미 국방안보협력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국정부가 시호크 헬기(MH-60R) 8대, 엔진 18대, 통신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의 판매를 요청했고, 그 가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다. 관련 국방안보협력처의 보도자료가 이 자료다. 나중에 참고 바란다. 제2의 5.16 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5월 16일날 이뤄진 일이다.

 

광우병 소의 수입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14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구입은 결국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1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도입 이 사업은 입찰공고로부터 기종결정까지 10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4대강 추진사업을 2년 남짓 걸리게 해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퍼부었다. 이 정권은 속전속결,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위험한 장난이다. 거듭 말씀드린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무기구입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와 많은 분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그것을 바탕으로 무기구입을 추진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에 넘겨서 추진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정권말기 대규모 국책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 이윤석 비서실장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병수 의원을 사무총장 임명으로 새누리당 친박 독식체제 완결판을 이뤄가고 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벌써부터 당내인사 독식으로 비주류의 씨를 말리고 있다. 반대파의 씨를 말리는 독식 독선 독재 독주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일일이 제왕적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박근혜 위원장은 자중자애 해야 한다.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형제인 박지만, 서향희에 관련된 온갖 국민적 의혹의 시선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전면전을 하자는 것인가. 겸손하게 국민의 걱정을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해본다. 국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 스스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적격자라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고통을 겪어 보았는지 묻고 싶다. 한밤중에 아이를 등에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응급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입시철 자녀 때문에 가슴이 검게 타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아이를 군 전방에 보내놓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걱정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생활고로 밤새워 부부싸움을 하며 가정살림을 걱정해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높이로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기 바란다.

 

 

■ 이석현 의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고소한 일 너무 유감스럽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의혹제기를 받고 비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냉큼 고소부터 하는 것. 이 정권이 고소를 너무 좋아한다. 저의 경우에도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얘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중앙지검에 고소되어 있다. 또 한 번은 김정일 사망을 이틀 후에나 알기에 ‘국정원 자세가 틀렸다’, ‘국정원장이 베트남에 다녀오는 길에 열대과일을 가져와 인천공항 세관에서 걸렸다더라’ 했더니 또 명예훼손으로 국정원장이 저를 고소했다.

 

어쨌든 이 정권은 툭하면 고소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박근혜 전 대표가 그렇게 정치적인 절차를 내팽개치고 사법부에 고소한 것을 보면 앞으로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제기를 하고 비판을 할 텐데 그때 그 사람들을 다 고소할 것인지 미리 묻겠다.

 

또 노건평씨 측근계좌라며 수백억원 뭉칫돈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측근으로 지목된 예금주가 말하기를 “잔고가 4,500만원밖에 없다. 그리고 단돈 백만원도 노건평씨와 오간 적이 없다. 내 목숨을 걸겠다.”고 말을 하니 창원검찰이 잔고가 아니라 입출금 내역 합계가 그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검찰 말이 왔다 갔다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해선 안 된다. 그런데 MB정권의 검찰은 정치를 한다. 야권 인물에 대해서는 슬슬 언론에 흘려줘 대문짝만하게 톱으로 난다. 그런가하면 언론이 목매게 기다리는 이상득씨에 관한 혐의내용이나 왕차관이나 방통대군에 대한 혐의내용은 흘려주는 척 하다가 닫아버린다. 이렇게 해서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개특위 관련해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이춘석 의원이 시의적절한 제기를·했다.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구성해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18대 말에 다시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끝났는데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반드시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의 염원인 법조 3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 박범계 부대표

 

창원지검의 이준명 차장검사는 소장검사일 때 저와 검찰개혁에 관한 논쟁을 했던 장본인이다. 이를 피의사실공표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내용에 의하면 현직 검사가 최초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라는 법조문에는 있으나 사실상 형해화 된, 한 번도 입건되지도 않았고 수사되지도 않은 피의사실공표 뒤에 숨어있었다. 그런데 만약 창원지검에서 공보관이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다 또는 발언이 잘못됐다 와전됐다는 수준이라면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아야 하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창원지검에서 브리핑을 받은 기자들이 정확하게 이준명 차장검사의 발언으로 확인된다면 이것은 고의에 의한 노건평씨의 명예훼손사건이라고 대처해야 한다. 유기홍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검찰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다.

 

 

■ 서영교 부대표

 

MBC노조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MBC노조가 MBC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공정방송을 위해 또 비리사장 퇴진을 위해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법부의 인정이다. 정작 MBC의 방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김재철 사장이라고 MBC 언론인들은 모두가 말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에 관한 제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제보가 계속 되는데 이 제보를 그대로 알릴 수 없어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언론인들이 업무를 하기 힘들다고 한다. 실제로 MBC방송업무방해의 장본인은 김재철 사장이다.

 

김재철 사장은 J씨라고 하는 모 여성 무용가 집 주변에서 2,500만 여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김재철 사장은 ‘북한산 산행을 하고 잠시 내려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MBC 김재철은 야간산행의 달인이냐’며 모두 비웃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기 바란다.

 

김재철 사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다. 얼마 전에는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이 매년 약 1억 원씩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다시 알려 왔다. 협찬을 받으면 협찬금 중 3-5% 정도를 협찬자에게 떼어주는데 그것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약 7년 동안 형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오늘도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증거인멸의 우려를 생각해서 당장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하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시해야 공정언론이 될 것이다.

 

 

2012년 5월 2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