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24일 08:30

□ 장소 : 국회 본청246호

 

 

■ 박지원 비대위원장

 

우리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 3주기를 맞아 만감이 교차되는 하루를 보냈다. 이제 8월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3주기가 또 다가오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김근태 의장도 생각나는 순간이다. 다행히 인재근 의원이 당당히 당선해서 국회에 입성했고 오늘 제1차 의원총회에 함께 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권, 여성운동가 인재근 의원으로 말씀해야 한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김근태 의장과 함께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인권상인 로버트캐네디인권상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인재근 의원의 국회입성을 축하하고 장래에 더 큰 영광이 있도록 박수를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5%의 대의원 투표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대박 흥행이 터졌다. 오늘도 대구경북에서 대의원대회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하는 관심이 모두 대구경북으로 쏠리고 있다. 후보자들에게는 좀 잔인하지만 이런 대박과 흥행이 박근혜 벽돌공장처럼 벽돌찍어 내는 새누리당과 완전히 차별화되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민주성과 역동성, 예측 불가능함이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다. 아무쪼록 우리 전당대회를 철저히 준비해서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에 기초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공동 목표인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유능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이 협력해 달라.

 

우리는 3가지 기본과제와 원칙을 정했다.

첫째는 현재 언론사 파업이 110일을 넘어서 국민의 시청권이 완전히 무시된 채 알권리, 볼권리가 차단되고 있다.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 이런 언론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부 오늘의 민주주의, 언론의 말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언론사 파업 해결을 제1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발에 MBC 김재철 사장의 퇴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MBC 김재철 사장은 무용가 J모씨와 MBC 공금 20억원을 손해나게 했다. 또 무용가 J씨와 아파트를 사는 등 참으로 파렴치한 일을 했다. 그런데 이 나라 권력은 도둑을 잡으려는 MBC 노조원 5명에 대한 영장청구를 했지만 현명한 사법부에서 영장 기각처분을 했다. 왜 도둑놈을 잡지 않는가. MBC 20억은 MBC 돈이고 국민의 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검찰은 현재 고발돼 있는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를 즉각 출국금지하고 김재철 사장을 구속수사해서 이 나라 언론의 물꼬를 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현재 검찰에서는 측근비리 등 많은 수사를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잘하고 있는 수사도 있지만 미지한 수사도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7~8개월 남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만약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미진하게 할 때 우리 민주통합당은 진상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일부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미진한 검찰 수사를 특검으로 봉합하는 그런 우는 절대 범하지 않겠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권력서열 3위, 4위는 구속됐는데 과연 1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7~8개월 동안 완전정리하고, 즉 털고 가서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그러지 못할 때 퇴임 후에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끔찍하다. 이제 불행한 헌정사는 이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사찰의 몸통으로 책임을 지고 관계자의 처벌과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써 정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구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갈 때이다. 그런데 자꾸 새 일을 벌이려고 한다. 한일군사협정, 중대한 문제였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니까 국방장관과 외교부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잘한 일이다. 또한 농협신경분리에 대한 MOU체결 문제가 작년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잘 됐는데 정부에서 이행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1,600억 MOU를 체결해서 300만 농민이 주인인 농협을 관치화하려고 했다. 이것도 서규용 농식품부장관을 불러 얘기했더니 ‘국회에서 다시 협의할 때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밤 농협중앙회에서 MOU체결을 갑자기 들고나와서 노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뻔 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농식품부장관과 전화를 했더니 ‘반드시 그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 KTX, 우리금융, 산업은행.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고 정권을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국정의 중대한,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이명박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새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리를 조사해오던 MB친인척비리특위(위원장 박영선)를 확대 개편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점도 있지만 이 정부의 비리청산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6월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것만은 해결하자고 하고 세부적인 것은 준비중에 있다. 박영선 위원장, 이석현 위원장, 우윤근 위원장은 오늘내로 박기춘 수석과 함께 최종안을 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에서 검토하고 여러 의원들을 배치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16개 광역단체장 중 9개 단체장이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없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과도 연이어 회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를 위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광역단체장들이 일하고 있는 시도를 보면 ‘민주통합당 정부가 저런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빠른 시일내 전부 정규직화하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인천, 서울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몇 개의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완전히 비정규직을 없애는, 그래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IMF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를 원칙적으로 우리 민주통합당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들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둘째,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사분쟁이 극심하다. 특히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행 前민주노총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전북버스노조 파업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2-3년간 사실상 우리가 집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북에서 버스파업 문제는 약간의 미진함도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정규직, 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현재 복지정책이 전부 지방정부로 내려가 있는데 지방재정 악화로 복지예산의 50% 자체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주최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각 시도에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지만 경남부산은 국회의원이 1~2명 있고, 경북, 강원 등 한 명도 없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원내대표실에서 TF팀을 구성해 지방자치 발전 예산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직접 중앙당과 국회에서 의사표시를 하니까 광역단체장들이 ‘이렇게 좋은 회의라고 하면 매월 정례화하자’고 해서 6월부터 매월 정례화해서 당 지도부와 각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참조해 주기 바란다.

 

오늘은 원내대표단 인준 등 몇 가지 법안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 줄 때 원내대표단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난 4월 24일 민생공약실천특위를 만들었고 산하에 5대 본부를 구성했다. 127명의 의원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 주셨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250개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한 달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성안해 주셨다. 19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는 5월 30일에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제출을 하려 한다. 1단계로 7대 민생의제, 다시 말씀드려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무상보육, 고용안정, 주거안정, 효도3법,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7개 법안과 관련된 20개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노동기본권, 완전국민경선제, 사형 폐지 이러한 사회현안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6월 15일경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렇게 빠르게 민생 법안을 제출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파탄 난 서민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해 주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고 반드시 실천된다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 여러 당에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정책선거가 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께서 정당의 공약은 그야말로 구호에 그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번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먼저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면 대선에서는 정책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는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00일 이내에 민생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참고해 달라.

 

 

2012년 5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