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5월 25일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 배상 책임에 대해 첫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징용피해 68년, 국내소송 12년 만에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다. 우리 국민은 대단히 환영하면서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다. 그 판결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정부나 사법부는 위안부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의 슬픔을 달래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일본 재판소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제 일본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차례라는 것을 우리 민주통합당은 요구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를 거듭 요구한다.

민주통합당의 자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찬성하고 있다. 즉, 63.1%이고 반대는 18.1%에 불과하다. 이런 국민적 지지가 있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단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정략적 계산하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에게 요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출하려는 법안과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법안을 동시 심의해서 가장 좋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이번 대통령후보 경선부터 도입하자는 것을 거듭 요구하고 촉구한다.

 

역시 제가 웃을 수 밖에 없다.

어제 대구경북에서도 또 한번 역전극이 일어났다. 오늘 대전충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들 모두가 손에 땀을 쥘 수 밖에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의 이런 박진감 넘치는 경선,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역동성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확실하게 박근혜 벽돌공장의 박근혜표 벽돌과 달리 훌륭한 지도부가 탄생되는 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지난 23일부터 모바일 및 현장투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물론 권리당원 17만명의 기본적인 인원이 있지만 오늘 아침 08시 현재 13,688명이 등록을 하고 있다. 당 사무처는 물론 각 지역위원회에서 선거인단 등록 캠페인을 더 활발하게 해 주고,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1인 지배하에서 경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도편달을 기다린다.

 

■ 최민희 비대위원

 

오늘로 엠비씨 파업 117일째다. 국민 여러분은 엠비씨 주변에서 두가지 단어를 듣고 있다. 하나는 ‘억’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버티기’라는 단어이다. 7억 법인 카드, 20억 일감 몰아주기, 8억 부동산투기, 이제 김재철 사장은 버티다 버티다가 노조와 진위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그러다가 망신당했다고 한다. 그만 버티시고 물러나라.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여쭙고 싶은데 J씨와 J씨 오빠, 예전 같으면 이 두 사람에 대한 험한 기사가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J씨와 J씨 오빠에 대한 기사가 단 한건도 안 나오나. 김재철 사장과는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이기에 3채의 부동산을 공동관리 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가. 이렇게 김재철 사장이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통대군의 이상한 사건이 또 터졌다. 최시중 방통대군이 법원구속집행정지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야할 그 시점에 수술을 받고 있었다. 서울 구치소와 법무부가 이것은 구치소장의 재량이라고 하는데 이를 누가 믿겠나. 최시중 방통대군이 어떻게 구치소를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밝혀주시고, 지금 모든 사찰관련, 비리관련해서 권재진 법무장관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말 이 정권 인사들의 버티기는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최시중 방통대군의 이런 행태 새누리당은 이해가 되는가. 뭐가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아서 언론 청문회, 국정조사를 못 받아들이는 건가.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해보려 한다. 아무리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결국 언젠가는 원구성 협상은 된다. 대선 전에 된다. 그래서 저희는 방통위 열리면 이 모든 것 끝까지 밝히고 김재철 사장 버티기가 더 쌘 지, 우리의 몰아내기 파헤치기가 더 쌘 지 한번 해보시죠.

 

■ 고연호 비대위원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추세에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경제민주화를 전도하고 다녔던 유종일 교수에 대해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의식에 역행되는 사건이다. 새누리당 조차도 경제민주화를 당의 주요 정책기관으로 삼고 있고, 사회적 추세가 이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유독 야당을 도왔다는 이유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주장을 하였던 유종일 교수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특히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이 유교수 징계요청을 하면서 좌파 대학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이것이 명백한 정치적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지 할 것을 요청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다.

 

■ 이학영 비대위원

 

쌍용차 회사는 최근에 다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이전에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한문 앞에서는 쌍용차 희생자를 중심으로 범국민대책위가 결성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추모분향소를 합법적으로 집행시일 허가를 얻어서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런데 어제 경찰들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집회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추모소를 강제침탈해서 김정우 노조지부장을 연행하고 모든 시설물을 걷어내고 거기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모두 침탈했다. 경찰청장에 묻는다. 왜 합법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을 어긋나게 하고 있는지 또 정말 잘못되어서 연행했으면 끝까지 구속해야지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과 은수미 당선자가 가서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는 것인가. 찾아가지 않았으면 불법으로 구속하려 했나.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국민들에게는 지키라고 하면서 왜 지키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인가. 경찰청장은 해명하고 앞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쌍용차 분향소 다시는 침탈하지 말라.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모 일간 신문을 보면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핵심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철회되는 공약에는 월급인상, 보육지원, 어르신 지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 만약 이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누리당의 오만과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끝난 지 겨우 4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핵심공약들을 줄줄이 철회하면 이것을 믿고 투표한 영유아 부모님들, 어르신, 장애인, 사병, 우리 국민들의 배신감과 상실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새누리당이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니 어느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하고 공약들을 믿겠나. 새누리당의 자세가 더 큰 문제이다. 마치 이 공약을 철회하는 것을 고해성사하고 양심선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국민들께 일체 사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언론에 흘리지 말고 총선공약 철회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오늘 중에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내건 공약들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선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에 7대 민생의제에 대해서 20개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미 밝힌바 있지만 이 7대 의제는 반값등록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포함하는 고용안정,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안정, 어르신 지원을 위한 효도3법,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이 포함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쌍용자동차 분향소 철거 문제에 대해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금새 현장에 출두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

이윤석 의원은 연행된 간부를 경찰서로 찾아가서 함께 나왔고, 한정애,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이 참으로 역할을 많이 했다. 특히 은수미 의원은 어제 밤늦게까지 법조인들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줬다.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수고하신 이윤석, 한정애, 은수미, 장하나 의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일동 박수)

이석행 쌍용자동차대책위원장이 오늘도 대한문 앞으로 가서 뒤처리를 지휘하고 필요하면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북버스노조 파업에 대해서 어제도 조합원들이 대구까지 와서 대의원대회를 하는데 피켓시위를 하면서 제게 간곡한 부탁을 했다. 오늘 아침 이석행 위원장과 통화도 하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석행 위원장이 버스회사 회장과 두어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지금은 사용자측에서 시나 노조와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고 있는데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저도 전주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더 나서도록 촉구하겠다. 어떠했든 우리가 최소한 전북은 도지사, 전주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기초의원이 거의 모두 우리 민주통합당이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장기간 버스파업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 12월 정권교체를 해서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떻게 노사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이석행 위원장 등 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 이석행 위원장은 원외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행 위원장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일동 박수)

이렇게 쌍용자동차, 전북버스 문제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2012년 5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