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29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비대위원장

 

연일 우리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대의원의 32%가 투표에 참가했고, 총 선거인단으로 하면 9.25%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벽돌공장에서 박근혜표 벽돌찍기와 구분되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염려는 모바일 선거인단 등록이 저조한 것이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 약 4만3천명이 등록하고 있다. 내일까지 마감되는데 사무총장과 원내행정실에서는 각 지역위원장과 의원들에게 더 많은 모바일 혹은 현장투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기 바란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권리당원이 약 15만명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돼 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모바일 선거인단,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모든 측근비리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기 말에 때도 아닌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국내의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고 했다. 만약 국내 종북세력이 문제라면 지난 4년 반동안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왜 국민이 염려하는 종북세력을 그렇게 양성시켰는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답다’고 생각한다.

혹시 검찰에서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고한다.

 

오늘 아침에도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7인회 멤버에 대해 보도가 되고 있다.

해괴망측하게도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5년 전에, 지금도 7인회는 존재하고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 분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분들이 지난 번 4.11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그분들의 문제를 갖고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측근 젊은 그룹에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엄연히 존재하는 7인회를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이제 검증받기 시작하는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진실성에 큰 구멍이 뚫렸다, 저수지 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이런 진실성 없는 발언에 대해 계속 추궁해 나갈 것이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가 조만간 전기요금을 5-6% 정도 올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 절약도 기하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원가절감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전에 첫째로 한국전력이 방만한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고임금 구조를 적정화 하는 등 먼저 강력한 자구노력을 선행해서 원가 낮출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은 우선 대기업용 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2011년 실적으로 판매단가가 대기업용 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해 35%나 싸서 서민들이 대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휴일근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입장을 지적하고자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얘기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금년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법 해석을 잘못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제외해 온 잘못된 관행을 법을 개정해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 그런데 갑자기 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단축입법을 금년에 하지 않기로 입장을 번복했다. 재계의 압박 때문에 이러한 정부입장을 번복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정부다.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이다. OECD회원국 평균 1,749시간에 비해 무려 444시간이 길 뿐 아니라 OECD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다. 휴일 근로시간을 주52시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일자리를 수십만 개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일에 일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새누리당도 19대 총선 공약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따라서 당초 약속한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서영교 부대표

 

저는 대학생 딸을 둔 엄마다. 그리고 저도 박사과정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원씩 생활비까지 합치면 1인당 1년 천여만원은 들어간다. 대학생 둘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 학부모는 등록금만 1년에 2천만원 가량 들어간다. 대한민국 미국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비싸다. 이렇게 대학등록금이 비싼데 평범한 서민의 등골이 휠 수밖에 없다. 대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 공약을 내세웠고 대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반값 투쟁을 했는데 경찰이 이들을 체증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고 법원이 이들에게 벌금을 확정지었다. 학생들에게 부여된 벌금이 1억3천여만원이 된다. 등록금 내기 어려워 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전전해야하는 학생들에게 검찰, 경찰, 법원, 이명박 정권이 합작을 해서 벌금올가미를 씌우고 있다.

 

학생들이 너무나 힘들어 얼마 전 시민단체가 주최가 되어 벌금을 깎아주기 위한 일일찻집을 열었다. 그 곳을 가보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고 가슴이 미여지게 아팠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당한 상태다. 당장 대학생들의 수배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기소하지 말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또한 법원은 대학생들에게 선고유예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라. 대학생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힘든 상태다. 대학생들 벌금을 없애주고 우리당이 실천하고자 하는 반값 등록금 제도에 함께 해 달라.

 

 

■ 박지원 비대위원장

 

반값 등록금 촉구 및 등록금 투쟁 벌금마련을 위한 ‘호프데이’가 지난 금요일 있었다. 우리당에서 설훈, 유기홍, 유은혜, 서영교, 장하나 의원 등이 참석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저는 지방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금일봉만 보냈다. 의원들께서 어려우시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성의에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 장하나 부대표

 

오늘도 국회에 나왔더니 많은 걱정의 말씀을 들었다. 지난 금요일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 특히, 사회적 타살로 보여 지는 22명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분향소가 강제로 불법 침탈되었다. 불법침탈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되어있고, 집회물품에 분향소 천막텐트가 분명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기습적으로 남대문 경찰서에서 경찰이 투입되어 천막을 들어내고 다른 것도 아닌 넋을 기리는 장소인 분향소를 훼손해 쓰레기차에 실어 가차 없이 버렸다고 한다.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침탈소식을 듣고 쌍용차특위 소속의 은수미 당선자와 제가 남대문 경찰서로 갔고, 행안위 소속 이윤석 의원이 와 주셔서 남대문 경찰서장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경찰서장은 “경비과장이 무리하게 침탈을 하였다.”고 했고, 면담 이후에는 “분향소를 다시 세우는데 경찰이 왈가왈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찰서장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2차, 3차 침탈이 있었다. 많은 시민들이 구타를 당했고 경찰폭력에 저항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은수미 당선자와 저 역시 다른 시민들과 같이 경찰폭력에 노출되었다. 이 정권 들어 경찰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너무 많이 확인을 해 놀라는 분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당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제1야당 민주통합당에 있다고 본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뿐 아니라 많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고 침탈당하는 국민을 민주통합당이 기꺼이 적극적으로 돌볼 것을 약속드린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6월 2일 개원은 국회법에 나와 있다. 수석부대표로서 여당수석부대표에게 협상을 요구해 두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의견 차이만 보였던 협상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150석 대 150석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9개씩 배분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주장으로 우리가 상임위를 2-3개 더 가져와야 하기에 정무위원회, 문방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를 요구했다. 그것은 특정한 상임위원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는 관례에도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가져가라고 한다.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 정무위를 주자니 저축은행 비리사건이 터질 것 같고, 문방위를 주자니 각종 언론탄압, 언론장악, 언론의 자유가 실종된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 같고, 국토해양위를 주자니 4대강 문제의 실체가 드러날 것 같고, 맥쿼리 특정회사 문제가 바로 드러날 것 같으니 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통위라도 줘야 하는데 외통위에는 FTA가 걸려있다. 행안위는 경찰이 걸려있다. 진퇴양난일 것이다. 그러나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지 말고 관례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집권당이 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도 우리가 했다. 또한 법사위를 달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야당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맡아 왔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저희당 몫으로 달라고 요구하겠다. 또한 부의장도 우리가 하나 더 가져야된다고 요구하겠다. 그것이 청개구리 협상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18대 국회 마지막 임기이자 원내대책회의 마지막이기에 이명박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다.

 

낙하산 인사가 8종 세트로 나와 있다. 또 대형게이트가 11개다.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임기 내에 깨끗하게 털고 가야 된다. 2년 전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 때 박지원 대표는 물론 저도 아직도 임기가 살아있을 때 털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동풍 안하무인격이다. 낙하산 인사 8종 세트는 고려대, 소망교회, 영포라인, 서울시 출신, 대선캠프, TK, 새누리당, 현대라인 낙하산에서 비롯된 비리와 부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1개 대형게이트는 이상득 영일대군, 최시중 방통대군, 박영준 왕차관,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자원외교, 저축은행, SLS이국철, 영부인 관련, 파이시티, BBK등에 대해 시종일관 임기 내에 털고 가라는 촉구를 해 왔다. 재벌은 핏줄이 웬수고 권력은 측근이 웬수라는 말이 있다. 사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인간의 속성을 표현한 구절은 없다. 한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본인의 결자해지 자세다.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불행한 권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11개 게이트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 성공한 대통령 되기를 민주통합당 모두는 바라고 있다. 또다시 퇴임 이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당부한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역시 우리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민주통합당의 남성의원, 당직자는 노타이 차림을 권고한다. 특별한 의전이 없는 한 타이를 매지 않는 노타이 또는 반팔셔츠를 입어도 좋겠다. 사무총장께서 각 지역위원회, 원내행정실은 의원실, 당직자들도 에너지 절약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2012년 5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