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5월 31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제 밤 9시까지 민주통합당의 모바일 선거인단이 어제그제 폭주를 해서 12만3,286명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권리당원 16만 2천명, 합계 약 28만 5천명이 이번 투표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총 대의원 1만5,307명 중 오늘까지 6,642명이 투표에 임했고, 6월 9일 서울?경기?인천, 그리고 정책당원 8,665명이 투표를 하면 12월 정권교체를 이끌 우리당 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되게 된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많은 협력을 해 준 대의원동지 여러분과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지금 현재 대의원 36.64%의 결과가 나타났고, 전체의 11%에 불과하지만 흥행은 1,100%의 효과를 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협력을 해 주고 있는 8명의 후보자와 캠프 요원, 그리고 당원동지,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연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이제 주변 정리를 준비하는 것 같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우리는 영화에서 봤다. 왜 서향희 변호사가 홍콩으로 가는 이유는?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오늘의 인도를 일으킨 인디라 간디 수상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인도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 네루 총리로부터 편지에 의해 역사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네루 총리가 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보내는 감옥에서의 편지가 인디라 간디 수상을 만들었다.

과연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무엇을 보고 배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본다. 박근혜식 독식인사는 아무리 다른 당 문제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을 또 독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우려한다. 주변정리를 시작했다고 하면 아버지로부터 배운 생각과 이념도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충고를 보낸다.

 

MBC 김재철 사장, 참으로 뻔뻔하다. 국민의 3/4이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억원을 들여서 도하 각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다. 이런 상태로 과연 8월 올림픽 중계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많은 해고를 매일 계속하면서 MBC 기자가 씨라도 남을까 참으로 염려가 된다.

적당한 기회에 J모씨의 사진을 공개하겠다. 김재철 사장이 갖고 있는 모든 비리를 함께 양파처럼 벗겨나갈 때 발가벗는 것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박병석 의원과 저는 (김재철 사장과) 수십년간 모임을 함께 하는 좋은 친구사이다. 그렇지만 선당후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김재철 사장에게 모진 말을 던지는 제 자신이 가슴 아프지만 이런 사진을 보고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의장, 당시의 농식품위 간사 등 7명의 국회의원 앞에서 ‘작년 말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이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에서 농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600억원에 대한 MOU를 체결하지 말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 수용했다. 단, 국회가 열리면 다시 한번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서규용 장관은 ‘반드시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만약 농협중앙회와 농협 노조가 합의한다면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고, 러시아로 뺑소니를 쳤다. 농협중앙회에 계속 압력을 넣어서 노조가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저는 농식품부 이상길 제1차관에게 항의를 했고,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게도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가 반대를 하고 허권 노조위원장은 단식투쟁에 돌입했는데 체결을 했다는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더니 어제 김황식 총리는 ‘서규용 장관이 러시아에서 귀국하는 대로 바로 박지원 대표에게 가서 설명하도록 하는 지시를 했다’고 하고 유감스럽다는 의사도 표시했다.

이제 농협노조 조합원들은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한다고 한다. 저도 오랫동안 정치를 했지만 일국의 장관이 제1야당이 대표에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은 처음 본다. 몇십년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장관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 사기를 칠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의 강압에 의해서 서명한 MOU는 인정할 수 없고, 반드시 처리를 보류하라고 요구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우리 민주통합당의 자존심을 걸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일본기업은 일제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역사적 판결을 내린지 오늘로 딱 1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일본정부의 방패막이 노릇만 계속하고 있다.

 

오늘 11시에는 정론관에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등 일제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정부에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몇 가지 촉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10여년에 걸친 일본재판소와의 소송에 이어 2년째 진행 중인 미쓰비시중공업과의 배상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외교적 지원과 협조를 촉구한다. 둘째, 중국 정부처럼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공기관 입찰제한 등을 통해 전범기업들의 자발적인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서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부탁한다. 최근 포스코가 재단건립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바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국내기업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넷째,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미불 임금 공탁금 명단을 조속히 확보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현재가치로 하루빨리 배상해야 한다. 다섯째, 사할린 우편저금은 65년 한일협정 청구권과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사할린 우편저금의 조속한 반환을 일본정부에 촉구해주기 바란다. 여섯 번째, 일본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가입자 전원에 대해 탈퇴수당을 현재가치로 지급하도록 일본정부가 적극 협의해주길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정부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당론으로 제안한다.

 

 

■ 유기홍 부대표

 

지난 5월 1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 이후 16개 시?도교육감들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농?어촌학교 죽이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상학교들이 읍?면지역, 도서?산간벽지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읍면,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여건은 현격하게 악화될 것이고,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강원?전남 지역 학교에 70%, 충남?전북 지역 학교에 60%, 충북?경남?제주 지역 학교에 50% 이상이 통?폐합 대상에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일인데 어제 날짜로 입법예고가 끝나고, 교과부는 이러한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오늘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농민단체가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이제 국회가 시작되면 아마 이 법안은 교과위에서 다뤄질 텐데 농?어촌 교육에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되는 것에 역행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에서 확실히 막아내겠다.

 

 

■ 김재윤 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결국 김재철 사장이 이쯤 되면 사퇴할만한데 하지 않는 이유가 그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낙하산 사장의 전형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이 버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더 이상 국민에게 절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재철 사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길만이 그나마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돌팔매를 맞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MBC, KBS 파업의 사태가 방송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떻게 집권여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언론노조위원장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목숨을 건 언론자유수호투쟁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하지 않는 새누리당은 무책임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드시 언론장악 음모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시작되면 반드시 언론장악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언론자유가 수호되고 언론탄압의 진상이 규명되어서 더 이상 권력이 정권이 언론장악을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론정상화특위에서도 진실규명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정호준 부대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론스타는 2003년도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심사가 부족했다,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있으며 최근 매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MB정부는 대주주 자격여부의 핵심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에 대한 여러 정황증거를 무시하고 의도적인 심사지연과 왜곡을 통해 먹튀를 방치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MB정부는 주가조작이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고 국부유출을 초래한 매각계약을 승인한 것에 대한 문제가 많다. 문제의 원인은 국민적 의혹을 무시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MB정부에 있다. 정당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대주주에게 국부유출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과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실체 확인 없이 먹튀를 용인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도 해당된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잇따른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국제소송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막대한 국부유출과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고 책임자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이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막았다는 부분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외국자본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과세 등 특례제한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법 또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많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민주통합당에서부터 노력해야 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호준 부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사례가 FTA에서 투자자소송조항(ISD)이 얼마나 유해하고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론스타가 국내에서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고,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있었으면 국세청에서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벨지움 투자보장협정에 들어있는 ISD조항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미 FTA에서 ISD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바로 ISD조항 폐기를 포함해 미국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밝혔기 때문에 폐기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부좌현 부대표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임은 이미 민주통합당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민간인 불법사찰 몸통이 청와대일 것이라는 정황이 또 포착됐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씨의 직계라인으로 알려진 이상휘 전 비서관이 생판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윗선의 입막음용이고,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해놓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몸통인 청와대 주변만 맴돌고 있다. 지원관실 이영 전 비서관과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 등 깃털만 구속했을 뿐 검찰수사가 더디기만 한다. 얼마 전에는 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 친위조직이라는 문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박영준 전 차관의 관련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검찰이 한 공언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관련증거가 속속 드러나는 만큼 검찰은 주변만 더듬지 말고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정애 부대표

 

박영준 왕차관이 2008년 7월 울산시 울주군 KCC일반산업단지 시행업자 입찰에 뛰어들었던 S사의 청탁을 받아 경쟁사인 T사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부탁해서 감찰을 진행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중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다 아사겠지만 박영준 왕차관은 그동안 각종 게이트에 거의 기본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현 정권의 권력서열 4위로 알려져 있다. SLS이국철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파이시티, 민간인 불법사찰, 자원외교, 영포라인 인사. ‘박영준에게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좋은 것’이라는 권력남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국민은 박영준 왕차관이 지난 MB정권 5년 동안 해먹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안 해먹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임기 동안 대한민국은 내 것이라는 안하무인적인 생각의 발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를 아주 무감각하게 해 왔다. 더군다나 특정기업의 이권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다. 박영준 왕차관과 영포라인의 권력을 이용한 각종 이권개입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국민을 무서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국민이 결국은 검찰개혁을 향한 칼날을 우리 손에 쥐어줄 것을 명심하고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 윤관석 부대표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 특위 구성이 필요하고 시급한 상태다. 이미 16개 시도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기를 했고, 지난 1차 원내대책회의 때 박지원 대표께서 원구성 협상 시 제안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 예로 어제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2014년에 열리는데 책임자인 송영길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안 게임을 중앙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할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시다시피 지자체 재정이 다 어려운 상태인데 대부분이 전임 시장 때, 인천의 경우는 한나라당 시장 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부채비울 40%에 육박하게 된 상태다. 참고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 75%까지 지원하겠다고 하고, 인천 아시안 게임은 2014년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약23%만 지원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국가와 지방이 매칭사업으로 대개 이뤄지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재정건전화특위를 19대 국회에 구성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국세와 지방세의 세출비율, 그 외 복지부담비에 대한 지방재정대책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국제경기대회를 국가가 보증하고 유치한 도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을 골간으로 하 는 특위구성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우원식 원내대변인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 같다. 박지원 대표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고소를 두고 ‘흥미진진하다’, ‘흥분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소위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한 방송사에 나와 “박지원 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성희롱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떻게 그런 용어를 당대표라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정말 성희롱으로 문제 삼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막말이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성추문이 그치지 않아서 ’‘성나라당’이라는 별칭도 있었는데 흥분이라는 말을 성적으로만 이해한 이정현 의원의 의식구조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위원장의 감정상태가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다. ‘흥분’이라는 사전적 용어는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짐 또는 그 감정이나 상태라고 되어 있고, 예시로 ‘우리팀의 승리가 확실히 되면서 경기장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다’는 것이 무슨 성희롱의 도가니였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텐데 그 검증에 대한 반응, 발언에 대한 금도가 있음을 분명히 해 둔다. 말조심하기 바란다.

 

 

■ 장하나 부대표

 

어제 21시로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온라인?전화 투표 임시전당대회 시민참여가 마감됐다. 저도 가능하면 많은 20-30대 젊은이들이 민주통합당에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는데 끝까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볼 때 지난 전당대회와 다가오는 임시전당대회 때 어느 만큼의 20-30대 투표참가율이 있었는지, 물론 향후에 개별적인 연락은 못하더라도 참여했던 대다수의 젊은이들과 민주통합당이 지속적인 관계 맺기, 끊임없는 관심과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임시전당대회가 계기가 되어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 여기계신 선배 의원들께서도 크게는 10대들도 정치적 의견을 상당히 온라인에서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 10, 20, 30대와 민주통합당이 비판적 지지관계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젊은이들이 움직이는데 힘 많이 보태주시기 바란다.

 

 

2012년 5월 31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