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5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이 제19대 국회 법정개원일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개원식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 경선 후, 새누리당 또한 경선 후에 계속 원만한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늘 개원식이 지연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누리당과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국회 원구성이 합의되고 개원식이 이뤄져서 민생국회, 서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당사에 보면 지금까지 각 정당에서 비주류에게도 30~40%의 당직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의 인사, 특히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독식을 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 미래 인사’를 볼 수 있다. 만약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런 독식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은 ‘박근혜식 인사’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쿠테타를 하고 국보위나 입법회의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완전 독식한 적은 없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국민 여러분은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우리 민주통합당은 계속해서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창하고 새누리당에 함께 하자고 했다.

이제 새누리당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응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만 비토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역선택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우리는 18대 국회에서도 정개특위에서도 주창했지만 동일, 동시에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따라서 국회를 개원해서 법으로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정착시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하고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

 

방송사 파업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이 방통위에 나가서 긍정적 조치를 내려줄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의 보도나 장기파업에 대해 ‘방문진에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역시 그 방통위원장에 그 방문진 이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렴치한 김재철 사장이 국민의 시청권을 무시하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MBC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징계를 한다면 7월부터 시작되는 올림픽 중계방송을 MBC가 할 수 있겠는가, 김재철 혼자서 방송을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방통위원장이 ‘지금 현재 방송이 중단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는 그 허무맹랑한 말과 방문진 이사장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권자로서 방통위원장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방통위원장이 저를 방문해 ‘설명하기 위해 방문진 이사장을 만난 후에 오겠다’고 했는데 이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면담을 요구하고 국회로 오도록 하겠다. 우리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에 여의도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과 언론자유 투쟁을 하는 노조원들을 격려 방문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관심을 더 고조시켜서 하루빨리 김재철 사장의 퇴진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언론사의 파업이 종식되기를 바란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정부의 부실한 경기전망과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큰소리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는 코스피 지수가 다시 1,800선 아래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대책이 편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2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추경편성 대신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증액방식으로 경기방어를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기금증액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년에 어떻게든 실적으로 남기기 위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지만 이는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동원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우리 경제를 보면 5월 수출은 전년 5월 대비 0.4%나 줄었고 천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도 매우 부진하다. 또 금년도 예산은 4.5%로 실질성장률을 전제로 지난해 편성했지만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매우 낮은 성장률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는 반드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임기말 외형적 성과달성에만 급급해서 재정의 경기조정기능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균형재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이 시점에는 내수를 진작시켜서 붕괴직전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다.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부문의 부진한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재정지출을 늘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0-2세아 까지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지방보육지원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없다면 올 7-8월이 되면 영유아 보육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또 각종 민생파탄으로 인해 중산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생계지원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금확대와 같은 편법에 의존하지 말기 바란다. 추경편성을 포함해 내수진작,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부족과 정책실패로 인한 경기침체를 더 이상 정치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발의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휴업일수 제한과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저녁 9시까지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저녁 9시 이후로 제한할 수 근거규정만을 마련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수도 마찬가지다. 4일 이내 범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영업시간과 휴업일수 제한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민들의 쇼핑편의, 재래시장 골목상권의 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이 왜 이렇게 법적근거를 강화했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이 기존의 제한조치만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할 수 없으니 제한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제 박재완 장관이 “대형마트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자영사업자는 500만명이 넘는다. 이분들이 자영업을 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생계도 꾸려가는 것이다. 지금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500만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기로에 있는 것이다. 한쪽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기로에 있고 다른 한쪽은 일자리 시간이 약간 줄어들고, 쇼핑의 불편을 가져오는 측면이다. 때문에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소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납품농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로 가느냐, 골목상점으로 가 느냐의 배분문제다. 때문에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재래시장, 자영사업자, 골목상점의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긍정적 효과인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이 안과 관련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는 5년간 대형마트 신설을 허가하지 않는 법안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막는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기존의 대형마트가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량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 박영선 위원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수사란 1차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다. 그런데 1차 수사 당시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노환균 서울지검장과 TK라인으로 서로 직거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그 당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재수사하는 이 시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런데 재수사하는 이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에서 제외됐다고 해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민간인 사찰의 재수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제 민주통합당 워크숍에서 김기식 의원의 제안으로 민주통합당이 먼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을 내자는데 의원 대부분 모두가 동의를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도 ‘해임해야 한다’,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권재진 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답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홍준표 전 의원이 BBK가짜편지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건넸다는 보도가 나와 있다. 홍준표 전 의원은 처음에 BBK가짜편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침에 출근해보니 누군가가 내 책상에 편지를 놓고 갔더라. 누가 뒀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홍준표 전 의원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가짜편지를 누군가가 만들어 ‘김경준 기획입국설’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당에 뒤집어씌우려했던 음모적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원 여러 사람이 6개월 동안 혹독한 수사를 받았던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민주통합당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지난 일요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은 눈치를 보지 말고 대법원장에게 강력히 인선 다시 하라고 건의하기 바란다. 이번 대법관 인선처럼 가치관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대법관의 자질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 BBK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는 사람을 어떻게 대법관 후보로 거론할 수 있으며, 고 김근태 의원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부장판사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고 드린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국회 개원과 동시에 우리당은 19개 민생법안을, 새누리당은 12개 민생법안을 제출하면서 민생국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12개 법안 일부에는 졸속-급조의 흔적이 다분히 보인다. 특히 1호 법안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 받은 사내 하도급 노동자의 정규직 인정추세에 반하여 불법적 사내 하도급 노동자 제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용역계약해지를 통해서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인정하게 될 위험 또한 있다고 본다. 반면 또 경통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이다. 이처럼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고민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깊은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급조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법안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스펙 초월 청년취업센터’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스펙이 아니라 열정과 잠재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그 열정과 잠재력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답을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 이후 6개월 코스의 청년취업센터나 기존 워크넷 활용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 구상은 또 하나의 6개월짜리 스펙을 제시하는 수준의 유혹일 뿐이다. 이미 실패한 청년인턴제의 또 다른 변형이고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책의 실현을 통해 경제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급조된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 이윤석 비서실장

 

사흘 전 대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에 못 견뎌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사이에 우리들의 어린자녀들이 8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는데도 뚜렷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자신들도 답답하다고 하고 있다. 벌써 8명의 꽃다운 목숨이 죽어갔는데 일선 교육청의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 대구지역은 강제야간자율학습이 중학교 때부터 대다수 학교에서 운영되는 등 경쟁체제가 강하고 학교는 400개에 달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성적위주, 경쟁위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와 대구교육청은 원인도 파악 못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못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실용성 있는 대책을 내 놓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박범계 부대표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며 BBK가짜편지와 관련해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당시 가짜편지를 은진수 전 특수부 검사, 한나리당 클린정치위원회 산하 BBK대책팀장을 맡았던 은진수로부터 입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한나리당 후보였다. 당시 BBK사건의 연루의혹이 강하게 국민들 사이에 불거졌다. 그에 대해 한나라당이 맞불로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 BBK편지를 공개하며 당시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김경준을 기획입국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이 편지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그 편지의 작성자는 신명화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명화의 동생은 신명씨가 대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이 편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이 편지작성에 관여했다고 폭로를 했다. 따라서 이 편지가 가짜편지인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오늘 보도처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 편지를 은진수씨로부터 입수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주장대로 이 편지는 가짜로 한나라당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만들었고, 그 내용이 대통합민주신당과 참여정부가 기획입국 시킨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다. 따라서 검찰은 가짜편지의 제작과 배포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딜 것이다.

 

 

■ 한정애 의원

 

 

민주통합당은 오늘 오후 2시30분에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쌍용차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보면 MB정부가 현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불과 4년 전 당선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당선된 것이 너무 좋아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것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국민을 섬긴다는 좋은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가란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국민이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적어도 완전한 치료는 못해줄지언정 국민에게 따뜻한 손 내밀어주고, 귀 기울여줘서 다시 한번, 두 번, 세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이명박 정부가 언제 아파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주고, 잘 소통되는 귀 한번 열어준 적이 있었는가. 진정 우리 국민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눈물 흘리는 서민, 아파 하는 국민이 계신 곳에 함께 하겠다. 오늘 쌍용차 분향소 방문 역시 그 일환임을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

 

 

■ 이춘석 의원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 수사국을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수사권까지 더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있어 이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데 검찰은 오히려 권한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 지금도 양손에 큰 칼을 쥐고 흔들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발에도 칼 달고 움직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특정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독재자 시절에도 없었다.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국이 없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대통령 형님, 최시중 등 권력형 비리는 다 봐주고 BBK나 내곡동 사저 등은 무시하고, 스폰서 검사 등은 다 봐 줘서 지탄을 받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게다가 반대편에서는 노건평씨 처럼 죄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세하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다. 이런 검찰에서 절대로 더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이상득 의원 수사 어떻게 되었는가. 민간인 사찰 수사 어떻게 되었는가. 수사국 설치가 아니라 검찰은 지금 하는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 장하나 부대표

 

오늘은 제17회 환경의 날이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IAEA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국제적으로 핵발전소의 확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노후 원전 특히 지난 3월 12분간 완전 정지가 됐던 고리원전 1호기 검사에 IAEA가 와 있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처사다. 심지어 지난 2008년에 수명이 끝나서 연장가동을 했던 고리원전 1호기 당시에 검사를 했던 단체도 IAEA다. 따라서 사고가 난 데 책임이 있는데 다시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것은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기구의 이름에 기대 노후 원전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꼼수라고 생각한다. 올 11월에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이 사실상 마감되는데 거기에도 IAEA가 들어와 다시 연장한다면 정전사고 등의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경주 방폐장, 원래는 30개월이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반이 약하고, 3천여톤의 지하수가 하루에 나오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공기가 84개월로 연장되어 있다. 경주 방폐장 핵 폐기장 부지선정도 IAEA가 들어와서 한 일이다. 더 이상은 IAEA의 원전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IAEA가 들어와서 고리 월성을 검사하고 있다. 어제부터 고리원전 1호기는 어제부터 11일까지 8일간 IAEA가 조사하게 되어 있다. 입국한 상황에서 IAEA조사단은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과정, 조사결과 등에 대한 청문회에 응했으면 하고, 출국 전에 탈핵관련 국회의원 연구모임 등이 주최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이번 조사에 대한 입장과 정확성을 보고하고 출국해야 한다.

 

어제 워크숍에서도 문제제기 됐듯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증을 하는 국회 내 특위구성, 월성원전 1호기,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국회차원의 여야검증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오늘은 19대 국회 의미 있는 날이다. 국회개원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원하지 못하는 심정 오죽하겠나.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논의가 있었지만 몇몇 의원들이 제기한 부분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미진해서 다시 재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을 발휘해서 국정조사하자는 제안을 첫 번째로 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 국정조사를 거치지 않고 특검으로 간 경우는 헌정사에 한 번도 없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복수의 추천을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초록이 동색이다. 이는 하나의 면죄부를 주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협상을 계속 해 왔다.

 

다음으로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언론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언론의 자유가 실종된지 오래고, 언론악법, 특혜의혹, 낙하산 인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청문회를 통해 알리고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권에서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19대 국회 개원에 새누리당이 성의를 보여주기를 부탁한다.

 

국회의 관례와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입장이다. 황금분할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회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셨다. 그런데 관례와 정상적인 시스템을 새누리당이 깨고 있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합의하려하지 않고 있다. 150:150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아직도 2/3가 새누리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꿈에서 하루빨리 깨기 바란다. 국회 개원은 새누리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억지로 곶감 빼주듯이 야당을 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야당을 의회정치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데서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에는 당장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여러가지 현안들이 있다. 민생국회를 하자고 한다. 일자리 창출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도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주요현안이 이렇게 산적해있음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다시 여당 수석과 만남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양보했다. 상임위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위해 한 두석 늘리자는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양보했다. 또 150:150이지만 10:8을 주장하며 의석수 비율로 하자는 것에 우리가 양보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가져가라는 것은 애들 장난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1지망인 문방위가 심각하다. 2지망 국토위, 4대강 30조 가까운 예산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3지망 정무위, 저축은행비리가 심각하다. 1, 2, 3지망 중에서 하나를 주는 것이 양보지 그 외의 것을 준다고 한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집권여당이 국방위나 윤리특위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가. 의원총회에서 통과시켜서 오면 저희가 받을 용의가 있다. 오늘 다시 만나서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2012년 6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