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7일 09:00

□ 장소: 국회 예결위회장

 

 

■ 박지원 비대위원장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과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됐다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원들이 원구성이 합의되지 못함으로써 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통합당은 똑같은 위치에 서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과도기에 구성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5대 민생안정본부를 계속 활용할 것이며, 박영선 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명박정부비리특위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 이제 5대 민생안정본부 주관으로 민생현장을 우리 의원들이 직접 탐방해서 국민들과 함께 국회를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지금 박정희-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회귀된 것 같다.

우리는 해방 이후 모든 정권들이 소위 색깔론으로 국민을 지배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한번도 동의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그들의 색깔론을 무찔렀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국정실패와 여러 가지 현안, 민간사찰 언론사 파업 등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마저 나서서 ‘종북주의’ 운운하고 박근혜 前비대위원장까지 ‘국가관’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이 색깔론에 빠져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함께 뭉쳐서 이런 시대착오적인 매커시즘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도 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수도 하지 않아야 한다. 저는 최근 우리당 소속 의원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신중한 언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국민 앞에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우리 스스로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이 분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

오늘 일부 신문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 접속하고, 리트윗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제가 아침에 그 의원과 통화를 했다. 얼마 전에도 리트윗만으로 구속된 사례가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해서도 안되고, 비록 SNS일망정 리트윗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으로서 상황을 파악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오늘부로 언론사 파업 문제에서 KBS 노조와 사측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KBS는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는 MBC사장이 아니라 파렴치한 행동을 한 김재철 사장이 아직도 사퇴하지 않은 채, 방문진은 방문진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직무를 유기한 채 노조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번에 기각됐던 MBC 노조 간부들에 대한 영장이 다시 청구돼서 오늘 오후에 실질심사가 이뤄진다고 한다. 우리는 도둑놈 김재철은 잡지 않고 도둑을 발각해서 고발한 노조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나라 검찰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하면서, 사법부에서 지난번 영장기각처럼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前비대위원장이 답변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MBC 사장의 약 20억원에 달하는 공금유용, 무용가 J모씨와 아파트 구입 등의 비리와 파렴치한 사장의 거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할 차례라고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통합당이 18대에서 요구했던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에서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많은 대권후보와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법안을 준비해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견해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잘 알다시피 ‘박근혜의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 1인정당’이 됐다. 소위 지도부가 9명 중 8명이 친박계이고, 사무총장, 국회의장 모두가 일색이다. 그런데 아직 원구성을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85석일 때와 127석일 때를 아직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석이 150:150이기 때문에 9석 상임위원장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윤리특위위원장을 가져가라’는 말장난을 했다. 계속 요구하자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국방위와 외통위 중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다. 우리는 간단하다. 과거에 야당이 가졌던 상임위는 야당이 갖고 여당이 가졌던 상임위는 여당이 갖되, 이제 우리가 의석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들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를 줄테니 법사위를 넘겨달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법사위가 18대 국회에서 횡포가 심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그랬다면 18대 국회의장이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를 봤고, 직권상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제 국민이 150:150으로 여야를 황금분할 시켜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에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원칙에 맞는 원구성 합의를 할 것이지 여기에서 원칙에 맞지 않는 원구성 합의를 한다면 국민은 우리를 지지해 준 그 성원을 거둬들일 것이다. 의원 여러분이 조금 더 인내하고 서로 협력해서 현장 방문과 의정활동을 함께하는 기분으로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국민은 없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안과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실효성 있는 대안도 제시 못하면서 연일 인권 장사, 종북 장사에 여념이 없다. 우리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깔아뭉개면서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논하는지 참으로 그 자세가 의심스럽다. 이정권 들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철거민들이 강제철거현장에서 재산과 생명을 잃고 있고, 하루에도 40명이 넘는 서민들이 민생고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도 천연덕스럽게 북한주민의 인권만을 얘기하는 정부여당을 보면 참으로 가증스럽다. 지난 6월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됐던 북한인권법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이 아니다.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대북단체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법안이다. 그야말로 이름은 북한인권법이지만 내용과 포장물이 전혀 다른 법안이다. 우리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설령 만들어도 북한정권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법안을 시도하는 것은 철지난 종북 색깔론을 다시 부추겨 대선정국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에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기에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이에 반해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즉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더 이상 MB-새누리당 정권이 북한인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비록 야당이지만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서 협조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MB-새누리당 정권에 몇 가지 자성과 자세전환이 필요함을 말씀드린다.

 

첫째, 오늘의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정부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당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에 2012년은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예산은 위기극복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 무사태평 예산을 새누리당이 밀어붙인 것이다. 금년 들어서도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했지만 정부는 2013년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해 지난 4년동안 재정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을 만회하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저하고, 경기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 들어 좋아질 것이라는 마이동풍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경제위기는 정부의 부실한 경제예측과 정책실패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위기를 과장하지 말기 바란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당국이 ‘대공황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 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며 그야말로 야당도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지나치게 위기감을 높이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없던 위기도 다시 살아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정치적 저의가 극히 의심스럽다. 넷째, 정부여당이 공부좀 했으면 한다.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확충과 경제민주화는 위기극복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 무분별한 개혁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화벽을 치자는 것이다. 외부충격에 강한 경제체질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것임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 노영민 의원

 

최근 색깔론과 관련된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 내용이다.

첫째, 북한 인권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한조항도 없다. 전문 20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의 구성은 법형식과 관련된 9개 조항이고 나머지 11개 조항은 내용과 관련돼 있다. 그 내용 중 반은 기관과 기구의 설치다. 자문위원회 설치와 계획, 북한인권재단의 설치와 운영 등이 반이고, 나머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소위 대북삐라단체와 같은 반북통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남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끝이다.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민생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단 한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18대 통?외통위에서 통과됐던 그 법안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이 법은 이미 여?야간 합의에 의해 사실상 폐기된 법안이다. 2011년 5월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서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주민의 민생, 인권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한 조항도 없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민생인권법안을 제출하고, 두 법안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합의 이후 한나라당 의총에서 사실상 합의이행을 거부한 상태고, 폐기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다. 즉, 새누리당이 북한민생인권법의 제정을 여?야간에 합의해놓고도 합의이행과 법제정을 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거부하는 이유는 북한인권법 제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이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특히, 동족의 인권문제에 대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정치적인 공세로 만족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됐던 북한민생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새누리당이 이 법을 만들려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국회에서 당시 한 시간 동안 토론한 것이 있었는데 당시 새누리당 수석의 발언이다. “남한 내에 북한인권운동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즉,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은 어차피 못하니까 남한 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관과 기구의 설립이다. 또 하나 목적이 뭐냐고 하니 “북한주민에게 인권침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서 통일 이후 형사 처벌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목적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비인도적 범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납치, 감금, 고문 등인데 북한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내지는 인권유린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서 통일 후에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 북한인권법의 제정목적이라고 한다. 이것이 북한인권법이다. 즉, 북한주민들의 민생과 인권과 관련된 법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민생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출했고, 그것을 현재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 공유해야 한다.

 

 

2012년 6월 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