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8일 오전0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박지원 비대위원장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룬 역사의 하나인 6.10항쟁 25주년을 맞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1987년 6.10항쟁의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타고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한열 열사와 6.10항쟁 주역들에게 존경을 보내고, 그 영령들의 넋을 추모해 마지 않는다.

 

6.10항쟁 25주년 기념행사가 6월10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우리 민주통합당도 이미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과감한 행사지원을 하고 있다. 의원들과 당직자 및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찾는 또 다른 6.10항쟁의 출발이 되기를 기원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이렇게 이뤄진 민주주의, 그 분들도 종북주의자라고 매도 당하고 있다. 정권은 항상 색깔론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지만 국민과 역사는 정당한 평가를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부르고, 심지어 ‘간첩출신 국회의원’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6.10항쟁 2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 맹성을 촉구한다.

 

이미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해서 제명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비례대표 선거부정이 핵심인데 이것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시 역사는 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이 파 놓은 함정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조속히 대오를 갖춰 국민과 함께 민생과 이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겠다.

 

이제 오늘이 사실상 우리 비대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 마지막 회의다. 내일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지도부를 선출하기 때문에 모두 협력해서 훌륭한 전당대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

 

역시 MBC 김재철 사장을 빼놓고는 끝나지 않는다. 검찰에서 왜 김재철 사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가. 20억 이상의 횡령과 아파트 3채의 부적절한 구입, 특히 무용가 J모씨와의 염문설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선택적으로 적용돼야 하는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방문진, 방통위, 이명박 대통령은 관대하게 그런 비리에 휩싸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MBC돈, 국민의 돈을 무차별적으로 횡령한 파렴치한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그리고 MBC 노조가 빠른 시일내 복귀해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MBC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 박기춘 비대위원

 

31개월간 4대강 입찰담합을 묵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그야말로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명박 정부. 2009년 18대 국회때 민주당 국토해양위에서 끊임없이 주장했고, 이석현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제기했던 4대강 사업 입찰참여 건설사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오래전에 의혹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니 어쩔 수 없이 담합사실을 밝힌 것 같다. 애당초 예상했다. 재벌건설사에 국민혈세 퍼주기로 4대강이 강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비리를 묵인해 가며, 건설사를 옹호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4대강이야 말로 불법과 탈법과 의혹이 함께 어우러져있는 종합선물세트라고 지적한바 있다.

 

1조원이상 공사비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1,115억 4,100만원이라는 약10%에 불과 하는 가징금 부과는 이것 또한 특혜라 보인다. 4대강 공사는 22조로 출발해서 침수구역 개발 등 30조 가깝게 들어가는 혈세가 퍼부어진 현장이다. 그래서 4대강 공사는 일종에 사기성 사업이다. 당연히 벌금은 사기친 놈 보다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닌가. 일반 국민이 선거법만 위반 한다하더라도 50배 이상의 벌금과 과태료를 물고 있다. 심지어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것조차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공정위는 마땅히 검찰에 고발해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에 책임을 밝히고 더 나아가서 2년 8개월간 끌고 왔던 재벌건설사를 감싸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납득 불가한 태도와 봐주기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김태년 비대위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깃털도 다 못 뽑고 수사를 매듭지려 하고 있다. 19대 국회 제1호 해임건의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권재진 장관, 당시 민정수석으로 가장 큰 깃털인데도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깃털이 거의 다 뽑혀서 몸통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이를 잡지 않고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거듭 말하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도 첫 번째 수사, 2012년 두 번째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검찰의 무능과 한계뿐이다. 검찰이 권재진 장관을 수사할 수 없다면 이는 검찰권의 포기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972년 워터게이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미국사회의 양식 있는 노력을 롤모델로 삼아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와 야당이 직접 나서서 불법사찰에 은폐된 전모를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국기문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국회 스스로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해놓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끝내 거부 한다면 민주통합당은 ‘엠비새누리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진실규명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 최민희 비대위원

 

비대위가 37일 동안 진행됐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이름. 김재철 사장은 왜 안 물러나나. 답답하다. 검찰과 경찰이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에게 청구한 연장이 다시 기각 되었다. 검찰과 경찰에게 묻는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됐는데 또 영장을 청구 할 것인가. 이렇게 계속 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상이 우리 노조원들인가. 김재철 사장인가. 이번에 재판부는 경찰이 내건 혐의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비밀 누설죄’ 등에 대해 공익을 고려할 때 따져볼만하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MBC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다. 법원이 노사양측에 책임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검찰과 경찰은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영하 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만 두 번이나 하는 것인가. 당장 김재철 사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

 

그리고 KBS노조가 KBS사측과 타협을 이루어 내고 오늘 방송에 복귀했다. 저희는 KBS 새 노조의 정의로운 언론인들이 KBS에 들어가서 공정방송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믿고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그런데 MBC 김재철 사장은 지금도 사내에 대량해고설 등을 유포하며 파업을 어떻게든 음험한 수법으로 깰 생각만 하고 있다. 정말 김재철 사장은 버티기 종결자다. 우리는 끝까지 문제제기 하고, 김재철 사장 나가게 하는데 종결자가 되겠다. 김재철 사장님 즉시 물러나십쇼.

 

2012년 6월 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