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2일 09: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일하고 싶다’.

진짜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비공식접촉을 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요지부동이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면서 개원을 늦추려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청와대의 이해와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의 묵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권자인 박근혜 前비대위원장이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민간인불법사찰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불교계마저 지관스님과 현 종회의장인 보선스님까지 사찰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검찰에서 곧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몸통을 수사하지 않은 채 봐주기로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곡동 사저문제도 오죽하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마저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을 해서 내곡동 사저,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해 나가야 한다.

 

어제 새로이 출범한 지도부에서 우리는 정권교체를 다짐하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제안했다.

과거 국회에서도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누리당과 협의해서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야정 경제협의체 제안이 원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당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제 터무니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살리기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생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 글로벌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정에서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해찬 대표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즉각 수용해주기 바란다.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 서민생활 물가안정, 0-2세아 무상보육 지원, 서민 주거안정, 가계부채대책,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지원 등 내수 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권력 실세들이 최소한도의 도덕성마저 저버리고 부동산 투기와 변칙증여를 시도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이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자 어제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미진하다며 야당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쳤다. 우리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국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선 국정조사 후 청문회 실시 방안을 즉각 수용해줄 것을 부탁한다.

 

 

■ 우원식 원내대변인

 

어제 청와대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켰다. 정말 기가 막힌 사유로 청와대가 연임을 시켰다.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유이다.

 

현 위원장은 흑인을 깜둥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여성차별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용산참사 사건 재판에서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내자고 하는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있는데도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끝내면서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다. 용산참사, 피디수첩,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 상임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 일로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여성인권담당조사관의 계약을 일방 해지해 인권위 직원이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보복성 고용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제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인권위가 자기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지난해 한국을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에서는 언론 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강등했고 세계 30위권이었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67위로 떨어졌다.

 

지난 임기동안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유로 다시 연임시킨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검증이 끝난 현병철 위원장을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 유기홍 부대표

 

6월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덕성여대, 경기대, 목원대 문제를 다룰 예정인데 17대 국회 때 사립학교법이 통과된 이후에 당시 박근혜 대표의 국회를 포기한 극한 장외투쟁 끝에 재개정되는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비리사학의 상징이었던 상지대 구재단이 2010년에 복귀하게 되었다. 학내 구성원, 시민사회, 지역사회 모두의 반대 속에서 상지대 구재단이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세종대, 조선대, 광운대, 동덕여대 등등 사립학교법을 우리가 17대 국회에서 만들 당시 원인을 제공한 온갖 비리사학들의 구재단이 모두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구재단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서둘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6월 14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재단 복귀를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내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가 개원되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재단 복귀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윤관석 부대표

 

어제 박영선 위원장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다. 검찰의 내곡동비리 무혐의 처분은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국민 무시가 가슴을 찌르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것이 여당도 인정하는 바이다. 국회 차원에서 선 국정조사 후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작년 10월과 11월에 야당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배임혐의와 부동산 거래위반형태로 고발됐었는데 다시 시민단체와 재고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사퇴촉구 결의를 한 바 있지만 권 법무부장관 하의 검찰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으므로 적극 사퇴촉구를 추진하겠다.

 

 

■ 한정애 부대표

 

농협 노조에서는 지난 신경분리 과정에서의 정부가 농협을 관치금융화 하려는 강제적인 MOU 체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들어갔었고 쓰려져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농협 신경분리건은 2017년이면 농협이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계획 하에 자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을 이번 엠비 정권이 그저 실적 때문에 내가 신경분리한 것으로 가져가겠다는 아집과 독선과 오만 때문에 5년을 앞당겨서 2012년에 무리하게 시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원래는 다 국고로 보전해준다고 해놓고 채권 발행을 하면 이자 정도는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그 이자에 대한 것을 MOU를 체결하라고 해놓고 MOU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관치화하려는 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농성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원장이 병원에 실려 간 상태에서 농성중이던 지난 주말에 사측에서 강제적으로 농성장 철거 시도를 했고 철거를 당했다. 어제 다시 농협의 집행 간부들이 농성장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전문 용역업체 50여명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막았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권에 대항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에게 촉구한다. 지난 연말,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을 때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사항이 있다. 농협 신경분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농수산식품위가 열린 형태에서 지난 연말에 합의한 대로 정상화되고 농협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열릴 수 있게 빨리 원구성 합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 장하나 부대표

 

제주 해군기지관련해서 갈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주 지역의 세 의원님과 공동으로 제출하려고 한다. 중앙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듯 하지만 어제는 수중발파가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제주 해군기지가 아닌 제주 민군복합형기항지로써 국회에서 동의된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해군기지로 추진되고 있어 여기에 따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특위 구성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꾸려 사업 내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당이나 정부, 해군은 여전히 민군복합형기항지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예산 구조가 95%가 국방부 예산이고 특히 해군 예산이고 나머지 5%만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누가 봐도 해군기지로 추진되는 것이 자명하니 이에 따른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것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민주통합당 127명 의원 전원의 동의와 지난 4.11총선의 공약으로서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후에 문제없이 추진하자는 내용이 결의됐었다. 국민들에게도 민주당 공약으로 제안된 바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 드리기 위해 말씀드린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워크숍 자료집 115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당론으로 추진되어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법 절차와 민주주의를 다 무시하고 4대강처럼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건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 박영선 의원

 

권재진 장관 해임촉구결의안을 박기춘 수석과 함께 11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권재진 장관은 현재 해외출장중이다. 어제 출국했다. 민간인사찰과 관련해 출국금지조치를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현재 해외에 나가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은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한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약속한 사안이고, 이 사안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침묵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김재윤 의원

 

제주해군기지문제는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군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수 세력이 매도하고 호도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왜 필요한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주적이라면 왜 북한에서 가장 먼 제주도에 하는가. 남방 해양항로를 확보해야 한다면 해양경찰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을 더 뒷받침하면 될 일이다. 만약 중국을 겨냥한다면 국가 간 큰 분쟁의 요인일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민주통합당의 당론대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보살펴주는 사람 앞에만 서도 작아지는 것 같다. 내곡동 사저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싸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김재철 사장은 일반 시민이 아니다. 공영방송 MBC의 사장이다. 그럼에도 숱한 의혹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손을 놓는 이유를 알 수 없다.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즉각 조사 착수를 촉구한다. 김재철 사장은 2014년까지 임기를 반드시 채우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야당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재철 사장을 감싸고 있다는 증거다.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박성호 기자회장 등 4명을 해고한데 이어 어제는 최일구 앵커, 최현정 아나운서, 한학수 PD 등 34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지난 1일에도 35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도대체 공정방송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더기로 징계하는 사장이 어떻게 공기업의 사장이고 MBC를 책임지는 사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각종 부정한 일에 개입되어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판공비를 사용하고, 각종 의혹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있는 김재철 사장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김재철 사장은 오늘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MBC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김재철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누님 아들의 친구여서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검찰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윤석 비서실장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대표적 프로젝트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자화자찬하듯 4대강 사업을 통해 가뭄과 홍수를 막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틀 전 동아일보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취재한 기사다. 전국의 76.3%가 매우 가뭄이 심각하다는 붉은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함에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또 한번 올 여름은 4대강 사업으로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민들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4대강의 인위적인 물막음으로 가뭄피해를 더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틀 전 기상청이 발표한 가뭄판단지수는 이미 전국 76%의 지역이 매우 위험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저수율이 54%까지 떨어졌으며, 일부지역은 43%로 30년 만에 나타냐는 최악의 가뭄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늘, 양파 등 밭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모내기를 했거나 해야 하는 논농사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한미 FTA로 시커멓게 타 들어간 농민들의 가슴이 또 한번 바싹 타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에서야 관계기관점검회의를 갖는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31일자 가뭄과 모내기 피해를 경고하는 기사에 대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며, 저수율도 평년 73%로 평년 77%와 비슷한 수준으로 모내기는 적기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과 열흘 앞을 못 내다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인식이 안일하고 한심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가뭄에 피를 말리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송호창 부대표

 

어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생도 사열을 받은 것과 관련한 발언을 하던 중에 5.16 쿠데타에 대해서도 발언을 한 내용이 있다. “현행법은 쿠데타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구국의 혁명일 수 있다.”고 해 무리를 빚고 있다. 5.16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선후보로 물망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판명이 난 5.16 쿠데타가 다시 구국의 혁명으로 재평가되는 식으로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역사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구시대적인 역사의식, 유신시대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5.16 쿠데타가 구국의 혁명으로 평가되는 순간 유신시대에 민주화 운동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고문 받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민주인사들, 죄 없는 국민이 한 순간에 다시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다. 이렇게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과거의 범죄자, 쿠데타의 주역을 다시 역사적인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역으로 국민을 죄인으로 만드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시대가 거꾸로 가는데 집권여당 후보가 된다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5.16 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라고 완전히 재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든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현명한 그리고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왜곡이고 박정희 미화다. 그래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 서영교 부대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2007년 7월 19일 후보검증청문회에서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영화제작자로 있던 영화 대사 중 “5월 16일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하여 드디어 궐기했다. 이는 불안과 초조, 기아선상을 헤매며 안정을 갈구하던 국민의 열망을 그대로 무심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었다.”는 것이 조국의 등불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2007년 청문회에서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5.16 혁명이 시대요구에 부응한 필수적인 구국의 깃발이었듯이 유신도 시대가 요구하는 국토방위의 소명인 것을 후일에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영화 에 나오는 내용이다. 또한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유신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한다.”고 얘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열을 받으며 경례를 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어해야겠다며 박근혜 의원의 지시를 받았던지 아니면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대사를 따라 읽었던지 하는 것이 한기호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한기호 의원이 천주교 신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우리당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위반자다. 저는 전두환 시절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고 광주를 이야기 해 치안본부에 끌려갔고 물고문까지 당하면서 요구받은 것이 사회주의에 동의한다는 것에 도장만 찍으라는 것이었다. 3일을 하룻밤에 안 재우고 요구하고 고문당하며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위반자이다. 이런 저에게 한기호 의원이 ‘우리를 모욕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박근혜 앵무새가 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크게 두 가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민간인 불법사찰을 비롯한 언론관련 청문회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특검으로 바로 가자고 고집하고 있다. 역대 헌정사상 특검을 하다가 미진하면 다시 국정조사로 온 적이 없는데 거꾸로 가자는 것이다. 내곡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할 의향이 더 많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특검으로 가선 왜 안 되느냐. 아시다시피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조사의 중심이고 대상자다. 또 특검은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초록이 동색이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우리당의 초선 의원들의 외침 ‘일하고 싶다’, 귀가 있으면 귀를 열고 들으라. 소통하라.

 

 

2012년 6월 12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