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번 임시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첫 번째 갖는 확대간부회의다. 오늘 임명되신 분들, 앞으로 당내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실 분들, 원내대표와 부대표 등 많이 참석하셨다. 오늘 임명장을 드리면서 제 마음 속에는 결국 여러분들이 정권교체를 이끌어갈 핵심 주역이라 생각한다. 선거를 많이 치러보았지만 결국은 오늘 당직을 맡으신 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는 달라진다. 지금부터 6개월 동안은 모든 것을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던진다 생각하고 직무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일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실수가 생길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서 마무리를 지었을 때, 승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두 번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겼을 때의 보람과 기쁨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기회다. 우리가 이번에 제3기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 역사에 이렇게 기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북쪽을 방문해서 6.15정상회담 12주년이 되는 해이다. 저는 그때 특별수행 단장으로 참가했는데 평양 공항에 발을 디디던 순간 잊을 수 없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감격스러움을 가졌다. 반세기 동안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처음으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오랫동안 못 온 곳이구나 생각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남북경제 교류협력도 많이 이뤄지고 참여정부에서는 실행계획이 많이 이뤄졌다.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금강산관광이 지금은 단절됐지만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다.

 

우리가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면 6.15정상회담, 10.4정상회담에 이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마음속으로 오늘 다짐하게 된다. 정말로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 정부다. 차라리 노태우 대통령은 7.7선언을 냈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의해 실행하다가 중간에 중단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처음으로 남북관계 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갔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한, 남북관계 최악의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파탄 낸 정권이다.

 

다만 최근에 통일부가 큰 가뭄 때문에 대북식량지원을 조금이라도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조차도 얼마나 실행될지 모른다. 민족 간에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이렇게 무성의하고 관심이 없는 정부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한다. 6.15정상회담이 가져왔던 국민들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다시 생각하는 좋은날이 되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6.15남북정상회담 12주년,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사실 우리 민주통합당의 대북정책이기도 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해 남북간에 교류협력하고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하자’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우파, 이 정부, 새누리당에서는 ‘튼튼한 안보’의 개념을 삭제시켜 버리고 ‘친북좌파’ ‘종북주의자’니 하면서 지금까지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만이 남북관계 악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개성공단만 해도 5만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지만 '물' 이외의 모든 제품이 우리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 초코파이도 올라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련 중소기업에 12만 5천여명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개성공단에 합숙소를 지어준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6.15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개성공단이 잘 됐을 때 북한의 1~2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개성 개풍지역에서는 5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공급할 수 없다. 개성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은 북한의 노동자를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약속한대로 합숙소를 지어줘서 북한 노동자가 10만명이 됐을 때 우리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또다시 12만 5천개, 즉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알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말에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약속대로 개성공단의 합숙소를 건설함으로써 남북 경제에 서로 이익이 되고 다음 정부가 대북정책을 원만히 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한다. 새누리당은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왜 ‘무노동무임금’을 주장하는가, ‘유노동유임금’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국회를 개원하지 않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4년 내내 무노동무임금 국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싶다. 다시 한번 현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개원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

 

오늘 아침 모든 언론 보도를 봐도 권재진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언론에서 그 정도 지적을 했고 국민여론이 비등하다면 권재진 장관은 친정, 후배 검찰을 위해서도 이제 물러갈 때가 됐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검은 세탁소’로 둔갑했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되면 우리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두르겠다는 것도 말씀 드린다.

 

MBC 김재철 사장은 오늘도 요지부동이다. 그렇지만 MBC의 모든 종사자들은 오늘도 여의도공원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 어제 우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도 방문했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저 스스로도 관계기관과 접촉해서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만이 MBC 파업이 종식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제가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것은 왜곡된 것 같다. 저는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모바일투표가 좋지만 지역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18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서 모바일 투표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법으로 보장된다면 개인신상정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다.

 

 

■ 김한길 최고위원

두 분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이다. 남북은 조건없이 무조건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 봉쇄와 위협으로 일관하는 북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대북정책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북식량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이 다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어제 오후에 우리당 국회의원 25명과 함께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하루 전에 미리 통보한 방문이었지만 검찰총장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 검찰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상징적인 회피였다. 대한민국 검찰은 소신과 지성을 갖춘 엘리트집단이라는 자부심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은 검사들로부터 들었다. 제발 그래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당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검찰의 바로서기 기폭제로 삼기 바란다. 자괴감에 빠져서 얼굴을 못 드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 앞에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대선후보경선의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이런 저런 의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선승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정성 확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선후보경선 준비기획단에서는 경선의 참여범위와 시기, 방식 등이 신속하고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 기획단에서의 논의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일부의 구상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에서는 우리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역동성과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대선승리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놓고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국정조사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이박연대라고 명명할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암묵적으로 연대하지 않았다면 침묵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온 국민들이 ‘내가 차라기 검사 복을 입고 수사하더라도 그것보다 낫겠다.’라고 온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침묵하고 있다면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이박 연대라는 것은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낙엽이 된 것이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낙엽이 될 푸른 이파리라는 것에 불과하다. 뿌리는 같으나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와 가지고 있는 인식과 행동양식은 똑같다.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은 어쩌면 우리가 평가를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세력이 인정할 수 없는 전두환 대통령보다 못하다 생각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보를 잘못 믿으면 사람 죽입니다‘라고 정보에 대한 인식을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한바 있다고 들은 적 있다. 사찰로 얻어진 정보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사찰로 공포정치하고 국민을 억압하면 쉽게 국정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온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정권의 성격과 검찰의 행동양식은 고스란히 닮아있다. 정권이 불법사찰로 얻어진 수확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것에 방조하는 검찰도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침묵하는 이상 새누리당의 집권기회는 없을 것이다. 수사단서와 증거를 다보고, 들춰내고,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못 본 척 수사를 덮어버리는 검찰에 대한 면죄부를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다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촉구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민간인 불법사찰 핵심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해외 출장에 나섰다. 곧 비비케이 사건에 대한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순방길에 나선다고 하는데,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마다 엠비정부는 늘 민심을 떠나 해외로 해외로 떠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2월 4대강 예산안 날치기 때 인도 말레이시아 순방을 떠났다.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났다. 2011년 9월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 때문에 사퇴하고 구속됐을 때 유엔총회차 해외순방을 떠났다.

 

그해 10월 내곡동 사저논란 등 한미FTA 날치기가 있을 때 미국의회 연설하러 떠났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있었을 때 해외순방을 떠났다. 이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마다 해외순방으로 여론의 비난의 화살을 피해왔는데 이것이 오비이락인지 엠비정권의 비리가 하도 많아서 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간 것인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권재진 법무장관이 당사자와 관련된 이 민간인 불법사찰 발표하려던 날 예고하는 날 떠났는데 도피성 출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엠비정권에 이렇게 말하고 싶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치검찰과 함께 엠비여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검찰이 발표한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도 사찰이 이뤄졌다고 말씀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인사찰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검찰의 발표가 지난 4월 박근혜 전위원장과 발표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4월에 박근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 현 정권 지난 정권에서 모두 저를 사찰했다, 그러면서 4월 12일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기자회견했다.

 

어제 발표했던 검찰의 발표가 지난 4월에 박근혜 위원장이 발표한 그대로이다. 박근혜 대세론에 맞춰서 충성경쟁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지난 4월에 참여정부가 사찰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판명난 것은 다 확인됐다.

 

경찰청이 당시에는 경찰의 감찰보고서지 사찰문건이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검찰이 교묘히 합법적인 감찰 문건까지 끼워 넣어서 물타기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이 어떻게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고, 현 정부에서도 있었는지, 본인은 어떻게 사찰을 당했는지, 그리고 사찰 피해자라고 하는 박근혜 위원장은 어떤 입장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등의 발표가 있었다.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돌리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발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점은 지방자치 후퇴이고, 중앙집권의 강화, 지자체 권한 축소다, 행정의 효율성만 염두해 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이 정부의 지방자치의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 광역의원의 보좌진 제도나 의회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 등의 과제를 풀기 위해 당내의 정치개혁TF를 구성해서 지방자치의 안정과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검찰을 방분했으나 검찰총장을 볼 수가 없었다. 민간인 사찰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간인사찰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고 돌아간 항의운동가에게도 미쳤다. 제가 손자 잘못 둔 탓에 할아버지 사찰까지 받게 해서 참담하다.

 

지난 번 전당대회 순회 경선 때 어디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당 기념사업회와 제가 사찰을 받았는데 피해가 없었느냐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엠비정권 초기에 엠비정부에 대한 압박과 항의를 의원들이 함께 할 때 저도 목소리 높였던 적이 있다.

 

그 때 증권가에 떠도는 비공식문건에 의하면 우당기업사회에 장학금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몇 개 통신회사에 기부되는 금액을 통해 저 이종걸이 돈세탁했다는 문건을 본적이 있다. 그 때는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미 민간사찰과 검찰조사가 연계돼 있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시의 민간사찰이 이뤄졌고, 그것은 바로 검찰에 직보돼서 검찰에서 비공식 내사를 했다는 후문들이 비공식 문건에 의해 나온 것이다. 그 이후 어떻게 처분됐는지는 알 수 없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처분은 없었던 것 같고, 저에게 까지 아직 안왔는데 어떻게 처분됐는지는 모르겠다.

 

어떠든 간에 광범위한 돌아가신 분에게까지 민간사찰이 이뤄지고 검찰에까지 연계되고 광범위한 민간사찰이 이뤄졌던 것까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의 1차 2차 3차 수사가 스스로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침소봉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검찰이 총선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꼬리자르기에 전념하는 과정을 묵과할 수 없고 분명히 이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ISD 조항을 근거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중재법원에 청구했다는 내용이 들린다. 외국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유와 경위에 대해 어떻게 ISD가 제기됐는지 인터넷에 공개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면을 알 수 없다. 정보공개를 청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 이것은 직접 한미FTA 근거는 아니지만 최혜국 조항과 관련해서 외국투자협정의 내용을 직접 근거로 한 것이다.

 

어떠든간에 세간의 문제가 되고 저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론스타는 한미FTA ISD조항으로 해결영역이 넘어갔다고 본다. 지난번 저희 전당대회때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 폐기하겠다는 선언을 2만명 당원 앞에서 선언했다. 총선이 어렵게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한미FTA에 대한 분명하고 원칙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미FTA 기본적인 입장이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또 저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한달에 몇 번은 죄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떳떳하게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종훈 한미FTA 추진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안이다. 검찰이 질질 끌다가 이제야 비로소 소환하게 됐고 조사 받았다. 당시 숙제검사 외교부에서 해야 될 한미FTA 외교협약과 관련된 사법처리 조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바람에 미국의 경우는 철저히 했고, 우리는 형평을 잃은 행위를 통해서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일으켰다는 고발인 조사내용이었다. 철저히 검찰이 조사해서 김종훈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한 분명한 직무유기 죄명조사를 낱낱이 해야 할 것이다.

 

농협 신경분리가 큰 쟁점이 돼 있고 정부는 엠오유 작성을 강요해서 농협 지부장을 포함한 단식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농협 측에서 항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그 재원을 이행을 위반한 재원마저도 산업은행 금융주식을 처분해서 한다는 것이었다.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산업은행 외국화, 또는 금산분리가 해체되면 미명의 민영화는 저희들에게 또 다른 대척점을 마련해 준다. 농협신경 분리에 대한 앞당긴 보존 출처 출금을 산업은행 금액처분을 통해서 일부 조달하려는 이중적 행위는 이뤄져서는 안되고 저희 당이 당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 우상호 최고위원

민간인 사찰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 혹은 반인권정책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현병철 위원장은 과연 어떤 인권 감시 활동을 했나.

 

2010년 8월 13일 인권위원회 제14차 전원위원회 안건에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들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때 현병철 위원장은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2010년 12월 27일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등이 낸 진정사건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만약 이때 현병철 위원장이 이 민간인사찰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감시활동을 벌였다면 그랬다면 민간인 사찰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인권은 계속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위원장은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인권유린의 들러리 방조자역할을 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저지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원장 연임을 철회해야 한다. 이 잘못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연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철회해야 한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연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민주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학생 가운데 18.3%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사됐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업체나 사채 등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이 4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연평균 이자 30%대의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의 고단한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빚쟁이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게 주장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즉각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

 

2012년 6월 1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