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저희가 총선을 치르고 나서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가 9일날 있었다. 열흘 전에 있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경제단체를 어디를 방문할까 생각하다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맨 먼저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임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정책목표가 3가지다. 하나가 경제민주화, 두 번째가 보편적 복지, 세 번째가 한반도 평화, 이 3가지의 큰 정책목표를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이 정부 들어와 가장 악화된 것이 이른바 동반성장하는 기조가 많이 약화됐다.

 

고환율 정책을 쓰는 바람에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진 반면, 수입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양극화가 아주 심해지고, 가계부채가 많아지면서 소비가 많이 둔화됐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일자리도 잘 창출이 안 되고, 내수가 침체되고, 특히 지방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실제로 일자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대의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역시 일자리문제와 물가문제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을 봤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광장히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났는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줄고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

 

대기업에서 일자리가 주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가고 해외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대기업에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그래도 꾸준히 이 자리가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많이 늘었다. 150만 정도 늘었죠? 1년에 15만개씩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났는데,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안정되고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이 일자리를 선거 때 32만개, 헌법 32조에 근거해서 32만개 목표를 제시했는데, 실제로 저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30만개를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투입도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청년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사회출발할 때부터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들을 중소기업쪽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들을 감세해 준 게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일자리 창출쪽으로 돌리면 훨씬 더 좋은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연세드신분들도 급여는 적다하더라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재취업 일자리들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들은 오히려 근로시간을 더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과잉으로 일을 해서 본인들 건강도 안 좋고, 나눌 수 있는 일자리도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집어보고 있다.

 

개성공단도 처음엔 다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 대부분이 잘되고 있지 않나. 기숙사를 진작부터 지었으면 지금 인력을 더 충원받아서 더 공단을 확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됐다. 지금 임금이 100불 정도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좋은 임금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긴장완화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아마 저희가 보기에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들이 참여정부때 비하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지방을 다녀보면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매출이 60%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고정비는 똑같은데 매출이 주니까 수익률이 나빠져서 고생하는 현장들을 많이 봤다.

 

그런 점에서도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제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자고 여러번 제안을 했다. 오늘도 고흥길 특임장관이 인사를 오셨길래 특임장관께도 대통령이 귀국을 하시면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같이 모색을 하자, 야당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내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가계부채 문제가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10년간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디를 정부를 도와줘야겠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뵙고 좋은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고맙다.

 

 

2012년 6월 1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