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 301호

 

 

■ 이해찬 대표

 

창원에 오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깊었다. 창원은 마산창원진해까지 합쳐지면서 인구 110만의 큰 도시가 됐다. 아마 창원이야말로 우리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곳이다. 4.19혁명 때도 때 창원에서 김주열 열사가 희생되시면서 4.19혁명의 발원지가 된 곳이고 부마항쟁 때도 박정희정권을 무너뜨린 계기가 됐었다. 그리고 6월항쟁 때도 민주화 운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했던 곳이다. 또 창원지역은 우리나라 기계 산업 단지에 가장 핵심적인을 중요한 지역으로써 우리 기계 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중요한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본다면 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개혁적인 지역이 보수적인 지역으로 변해갔었는데 지방선거 때부터 이 지역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되면서 지역주의가 무너져가는 새로운 정치지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 대체적으로 민주개혁 진영이 40%가까운 득표율을 올림으로써 12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성과를 냈던 지역이다.

 

저는 새누리당에게 두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는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관봉으로 묶어놓은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은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내야한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총리실과 대통령실에서는 관봉이든 돈다발을 사용한다. 총리실은 전체가 1억밖에 안되고 그 1억을 가지고 여러 부서가 나눠쓰기 때문에 한사람이 5천만 원을 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이것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게 하는 나쁜 전술을 쓰고 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명백하게 민간인불법 사찰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국회를 빨리 개원해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대선후보 경선룰가지고 온갖 집안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정부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대선후보를 뽑을 수 있는 당내 경선룰을 확정짓고 새누리당 전체가 국회에 매진하도록 방향을 바꿔주기를 촉구한다. 무노동 무임금을 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서 유노동 유임금을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두 번째는 어제 특임장관이 저희 당사로 예방 오셨을 때 말씀 드렸다. 지금 그리스뿐만 아니고 유럽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고 있고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미칠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수출물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시장에 들어와있는 유럽시장의 자금들이 이탈되면 우리 증시와 자금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로 우리 내수에 번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우리 내수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도 많아서 소비여력이 없다. 이럴 때 반드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고 여러 번 제안 드렸고 특임장관께도 말씀드렸다. 이제 내수를 진작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도록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새누리당과 정부에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위대한 경남도민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를 당선시킴으로써 이곳 영남에서도 민주진보세력에게 희망을 줬다. 이제 김두관 지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오는 12월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서 경남도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

 

국회 개원이 이유없는 생트집으로 새누리당에 의해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제밤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내곡동사저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는 의견이 훨씬 높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국민의 48%가 원하고 있고 특검은 고작 28.9%에 멈췄다. 무려 20%p 차이가 나는 국민 여론이다.

 

이로써 청와대와 박근혜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의 허구성이 국민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내곡동사저, 민간인불법사찰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디도스테러사건에 대한 특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언론사 파업이 이제 석달 이상 진입하는 대도 MBC 김재철 사장, 현행범이다. MBC 국민의 돈을 횡령하고 무용수 J모씨와 아파트 투기까지 했다. 이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퇴진도 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여론대로 민간인사찰, 내곡동사저, 특히 언론사파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꼭 개원을 서두르자는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모든 지방재정이 파탄상태에 있다. 특히 금년은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해 그 절반을 지방재정이 부담함으로써 더욱 파탄 일로에 있다. 우리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원협상을 하면서도 주장했지만 반드시 ‘지방재정 및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구성해서 지금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수도권 일변도의 발전을 지방균형 발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경남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오늘도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다. 저도 이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상경해서 오후 2시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택시생존권사수결의대회에 참석한다. 우리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초생달, 즉 민주통합당의 ‘초선이여 민생현장을 달린다’의 초생달,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밀양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현장을 답사했고,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측의 일방적인 공사강행과 형편없는 보상책 때문에 주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우리는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 초생달이 밝힌 밀양 문제를 당력을 모아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박근혜 의원을 만났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것이 오늘 조간에 보도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운전기사가 2010년 박씨와 박근혜 새누리당 前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상황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을 어제 검찰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저희도 이미 이 운전기사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접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로비스트 박태규씨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때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사 보도국장이 모인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박 前위원장과 인사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박근혜 의원이 대권후보로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만나면서 함께 만난 것은 바로 박태규의 주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박태규씨는 많은 언론인과 관계를 갖고 있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게 항상 언론사 간부 및 기자들을 모여놓고 초청을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한 사람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의원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은 벌써 진실성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박근혜 前위원장에게 ‘박태규씨와의 만남이 저축은행 로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혹시 박태규씨가 로비스트로서 호가호위하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만남이 밝혀졌다면 이제 박근혜 의원이 대답할 차례라는 것을 지적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부산 경남은 79년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부마민주항쟁의 주역이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야도라 할 수 있다. 부산경남은 노무현대통령을 세운데 이어서 문재인 고문, 김두관 지사와 같은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을 배출함으로써 이제 전통야당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자 기반이 되었다.

요즘 30년 전 유신독재시절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고 몇 일전에도 말씀한 바 있다. 부마항쟁의 주역인 부산경남이 다시 한번 앞장서서 유신과 군사독재의 잔당을 제압하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한다.

 

어제부터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당 안팎에서 경선방법과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안철수 교수 측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경선준비기획단은 대선승리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각오로 모든 외풍에 흔들림 없이 일해주기 바란다.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동성을 촉진하는 경선무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경선일정 또한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다녀왔다. 영세자영업의 보고영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가령 2007년 현재 동네빵집이 8천개였는데 비해 대기업형 프렌차이즈 빵집이 5천개였는데, 작년부터는 동네빵집이 5천개로 줄고 프렌차이즈 빵집이 동네빵집보다 많아졌다고 한다. 동네빵집의 수입은 프렌차이즈 수입의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동네빵집이 문 닫는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프렌차이즈 빵집의 동네빵집 죽이기를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봐도 동네빵집뿐만 아니라 서민형 자영업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린 위기라 생각한다.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영세자영업 구하기 대책이 당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전당대회 이후 처음 뵙는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마음의 각오와 함께 준비해주신 장영달 도당위원장님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기다리는 영남의 희망이라 할수 있는 김두관 지사님 지역위원장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다.

 

제가 맡은 대선후보경선준비기획단에서 어제 처음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또 국민시각에서 우리민주당이 바라는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 외부 기획위원을 포함해서 당내 계파를 초월하는 중립적 인사로 기획위원들을 구성해서 어제 일정의 대강을 그려봤다.

 

기획위원들간의 논의에서 런던올림픽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25일까지는 1차 목표로 안을 만들기로 했다.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화, 목, 일에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논점이 생성되면 매일 쉬지 않고 논의하기로 했다. 쟁점이 정리 되는대로 전날 열린 기획단의 결과와 진행추이를 최고위에 전달해서 최고위의 의중과 나란히 갈수 있도록 하겠다.

 

집권당 새누리당의 원내대책회의가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다. 어제는 언론보도를 보니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결적 남북관계로 끌 고가는 한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중전략에 아무생각없이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고 고스란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위험성을 지적했더니, 새누리당의 원내대책 회의가 저를 성토하는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집권당이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데 그 내포된 의미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다.

 

북한에 대한 안보전략이 중국에 대한 외교전략과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그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발을 잘못 빠뜨리면, 미국의 신국방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반도를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끌고가게 된다. 그것이 최근 합의된 한미미사일체계, 이른바 KAMD에 숨어 있는 뜻이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은 이른바 축과 주변의 관계이다. 영어로는 HUB & SPOKE strategy라고 한다.

 

허브(Hub)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하는 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축을 군사기지화 해 나가면서 바퀴살(spoke)에 해당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기동군 또는 민첩한 군인들을 이동시키는 군사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KAMD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hub가 되는, 핵심기지가 되는 쪽으로 더 진도가 나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당이라면 자신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저보고 대안이 뭐냐고 묻는다. 그렇게 전략적 사고를 못하신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은 결코 KAMD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MD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를 집중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한국의 독자적인 MD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MD체계에 자동으로 편입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연미화중(聯美和中)전략이 필요하다. 연미(聯美)라고 하는 미국과의 동맹틀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화중(和中), 중국과의 협력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한다.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지만,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지만 또 집권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집권자격도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친박 원내대표로 뽑힌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가뭄이 104년 만에 최대로 경남을 비롯한 전국이 가뭄몸살을 앓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을 엉터리로 해서 농경지에 물을 대도 물이 새고 정부는 책임지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물어서 피해가 가고, 4대강사업 엉터리로 해서 피해가 가고, 4대강 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물이 새고 있지 않나.

 

한심하게도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의 대표 그리고 문재인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예비후보이신 분에게 까지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종북의심이 있다고 주장 했다. 정말 이러기인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수권정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적대적 사고와 대결적 사고를 가지고 과연 친박 원내대표 이한구 원내대표와, 또 그분이 떠받드는 박근혜 전비대위원장이 이 나라를 맡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나. 또 반 토막이 나지 않겠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한다면 또 종북주의자로 내몰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비열한 매카시즘으로 국민을 옥죈다고 해도 비판할 자격이 있겠나. 이런 한심한 집권당의 작태에 대해서 사실 세비를 반납한다고 하는데 세비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세비반납 너무나 당연하다.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을 놔두고 대결적 사고로 원내를 이끌고 가는 집권당의 태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을 수 없다.

 

 

■ 강기정 최고위원

 

대선승리를 위한 영호남의 돌풍을 만들 이곳 경남에서 최고위를 하게 되어 기쁘다. 가뭄과 여러 농사일로 바쁘고 어려우실 텐데 김두관 지사께서 잘 돌봐서 현명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찾아주시기 바라겠다. 새누리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회 문을 열 생각은 안하고 연일 종북타령을 하고 이다.

 

앞서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열린 이한구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이 가관이다. 조갑제씨가 쓴 ‘종북백과사전’이라는 괴문서를 들고 나와서 간첩출신 정치인분석, 종북퇴치법도 있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공동정책 합의문 분석도 잘 돼있다. 자료들을 보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하기가 예삿일은 아니겠구나라며 걱정했다. 조갑제의 책이 경전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조갑제씨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고, 그것을 볼 때 언제부터인가 조갑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새누리당의 멘토가 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뿐 아니라 오늘 황우여 당대표는 라디오 연설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입성해서 국가기밀 유출이 걱정이다. 국회의원 비서실 당소속 인사에 대한 기밀접근관리체계를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국회를 또 민주당을 포함한 정당정치를 5공정치로 되돌리려고 하는 망언이라 생각한다. 정말 걱정인 것은 이런 새누리당과 혹여 라도 박근혜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보다 후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문제는 이런 종북색깔 사회적 후퇴,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세론과 그 그림자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라 보여서 박근혜의원은 속히 국회 문을 여는 문제나 색깔론에 대해서 종북타령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입을 열어야 할 때이다.

 

차세 전투기 입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금 8조 3천억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사업이 입찰돼서 그동안 우려했던 졸속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단군이래 최대무기사업을 10개월 만에 끝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고 졸속 이였다고 비판했었다. 작년 올해 예산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이런 비판은 계속됐었다.

 

2002년 F-15K 40대를 구입한 1차 사업에는 25개월이 소요됐고, 같은 기종 2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는 25개월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번에 스텐스기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초대형 사업을 10개월에 끝낸다는 졸속, 비상식 행위를 해오고 있다. 또한 애초에 차기 전투기에 F-35기종을 정해놓고, 타기 종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우려했는데 실제로 지난 7일 날 국방부에서는 미완성인 F-35전투기를 시뮬레이터로만 시험평가 하겠다고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민은 이러한 사건들이 제2의 율곡비리 사건, 제2의 린다김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상식 있는 정부라면 입찰 재공고 방식이 아니라 차기정권에서 안정적으로 무기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넘겨야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이 지역의 승리의 상징이 된 김두관 지사가 나와 있다. 며칠전에 출마선언하신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부산경남지역이다. 서울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경남 출신이다. 민주당의 인물들 민주당 앞에 나서시는 주자와 지도자들이 경남의 분들이다. 그 외에도 신문에 오르내리는 많은 분들이 경남출신이다.

 

이 경남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바람을 다시 상기한다. 경남에서의 바람이 민주당의 바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바람으로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저도 지난 전당대회 경선 때 하위에서 헤맸었는데 경남 대의원들께서 3위를 만들어줬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와서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됐다. 정말 감사드린다.

 

언론노조 파업은 공정언론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다. 어제 이강택 위원장이 20일 넘은 생명을 거는 단식 끝에 위독한 채로 병원에 입원했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언론자유와 공정보도가 정권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새누리당은 공당을 회복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MBC의 200일 가까운 파업 배후에는 박근혜의원이 있다. 선대가 찬탈한 정수장학회가 MBC주식 30%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오너라 불리고 있다. 권력용에 눈이 어두워서 공영방송 깨치고 민주주의를 외면하면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줘야 한다.

 

가계 부채가 위험하다. 연일 우리 신문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에 관심이 많은가 의아해할지 모른다. 저희도 비슷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라 생각한다. 지금 유럽위기가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있다만 생산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써서 미래의 자산을 너무 많이 당겨써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저희보다 소비가 안정됐고 과소비에서 멀어져 있는 현실인데도 그런 원인을 진단받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이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770조였다. 5년 만에 25%의 가계부채가 폭증했다. 현재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1.29% 최고 이다. 카드사 연체율도 2.09%를 넘으면서 2009년 4/4분기 이래 처음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기업의 매출감소, 수출감소를 경고하고 있다.

 

지금 전기 사용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기업 한 기업에 약4억5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 형식으로 전기세를 깎아주고 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약5년간 재벌기업에게 90조이상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한다. R&D를 포함해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보증금 형태의 지원이 약5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생계비가 없어서 털털 비고 있는 서민들의 아픔은 이제 지고 있는 가계대출 빚이 폭증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때이다. 집권에 눈이 멀어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경고한다. 99% 서민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 19대 개원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의 주 제공자인 새누리당 원조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짝퉁 민생 짝퉁 무노동 무임임 주장하지 말고 빨리 국회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각 당의 경선을 통해서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우려되는 상황들도 늘어나고 있다. 어제 저희 당에서 논평을 냈지만 일각에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선심성 관광을 시킨 사례가 적발되었다. 참가비가 5천원에서 1만원만 내면 육영사 여사 생가를 관광버스로 방문할 수 있고, 심지어 최고급 한정식이 제공되고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전달이 살포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관광이 약1여 년간 진행됐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동원됐는지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선심성 관광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당이 논평을 내니까 이것은 약장수들이 약을 팔기 위한 관광이라고 해명했지만 만일 약장수까지 동원해서 이러한 관광에 연계되어있다면 이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선관위는 이 관광에 대해서 즉각 조사해서 이 관광 과정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홍보하고 찍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까지도 조사해야 한다. 만약 이 관광에서 이러한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있었다면 심각한 중대범죄라 규정한다.

 

이 선심성 관광 건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즉각 수사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전선거운동 조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경고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했던 이 색깔론 공세는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설사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조갑제씨 기준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안에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유력한 대선주자 중 두분이 한분은 남민전 관련자이고 한분은 무장폭동을 주요 노선으로 했던 조직의 책임자였다. 그렇다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자기당 내부의 관련자부터 먼저 경고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남의 얼굴에 물감 끼얹으려다 자기 얼굴에 물감 끼얹은 격이다.

 

박근혜 대표가 이재오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21세기에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답을 드리겠다. 21세기에도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새누리당에 너무 많이 있다. 내부를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거쳐서 대선경선의 역동성을 키우려면 젊은 정치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서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의 역동성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지사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오셨고 경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지만 국가가 원하고 민주통합당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출마를 결심하시고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한다.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경선 출마는 사실상 민주통합당 경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임으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경남도민들께서 김두관 도지사의 더 큰 도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 또한 이문제와 관련해서 기획단 논의 과정에서 당헌당규 관련해서 소위 대권당권 분리 조항 자체를 수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진한 전임지도부에 포함됐던 분들에 한해서 대선경선 출마의 기회를 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 이해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박지원 원내대표님 우리당의 최고 당직자 분들께서 경남을 두 번째로 방문해주시는 것을 330만 경남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남의 주요현안은 우리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풀어야할 부분이라서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다.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와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지난 1월 분신사태 이후 상당히 미뤄져왔던 한전의 밀양 765 송전탑 공사재개를 앞두고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다. 송전탑 문제는 거론적으로 핵발전 산업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국가기간산업 정책과 달리해서 우리당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린다.

 

저는 고용정책사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사용기간이 다된 원자로는 가동을 중지하고 신규원전조성 백지화를 하는 대신 세계적으로 연간 40조에 이르는 해로 산업 진출을 제안한바 있다. 밀양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갈등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 미래 비전에 관한 서로 다른 예가 그 배경해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준공을 앞둔 낙동강 사업과 지리산 댐 건설 문제다. 낙동강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의 안정성문제, 수질문제, 재퇴적문제 등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 현안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도 우리당의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이 탈핵탈토건 현장행보라는 이름으로 낙동강의 함안보, 합천보를 방문하게 되어있다. 당에서 특위 소속위원님들 함께 낙동강 재퇴적 문제를 자체조사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 낙동강 특위 제안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헬기를 타고 전 지역을 둘러 봤다. 평화롭던 낙동강이 인공적인 토목사업으로 황폐해진 것을 새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주에 지리산댐 건설 추진 역시 식수원으로 낙동강 포기를 전제로 밀어붙이는 사업이다. 낙동강 주변개발을 위해서 낙동강을 부시고 또 다른 식수원을 찾기 위해서 지리산댐 같은 반생명적인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지방정부의 주요정책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결코 낙동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고. 이점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특별히 요청 드리고 싶다.

 

2012년 6월 20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