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6월 29일 10:00

□ 장소 :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총선이 끝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오늘에서야 여야 원내대표단의 국회 개원을 위한 합의안이 마련됐다. 너무 많이 늦었다. 6월 5일에 개원해야 하는데 20일 이상 늦게 개원하게 됐다. 결국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을 가능하면 안하려는 지연 태도를 써서 부득이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개원하려고 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서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이해관계는 버리고 오로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길로 다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란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제 그제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추진해왔다. 군사기밀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그냥 군사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한일 비밀보호 협정을 한다고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내용에서 보면 바로 군사기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목만 군사라는 말을 뺐다. 그것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모든 장관, 차관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의결을 했다.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안건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알려주고 이견이 있으면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조정해서 국무조정 실장이 조정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총리가 장관과 다 합의해서 합의된 사안을 대체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국무위원들이 공유를 해야 한다. 장관이 그냥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모든 것에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해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안건은 모든 장관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다. 비공개로 유지하려 했다. 비공개를 유지하는 이유가 머냐고 물으니 일본정부가 그렇게 요청해서 그랬다고 한다. 과연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정부의 하수인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5월에 국방부장관과 외통부장관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논의한 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 정부가 무도한 짓을 많이 해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우려는 했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1세기 동북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로 식민지로 전락한 1945년 이전 총독부 시절에나 벌어지는 일이다. 민주당에서 단호히 막지 않으면 수치스러워서 국민들게 얼굴 들 면목이 없다. 의원님들 모처럼 의정활동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 의총이 끝난 뒤부터 한일군사비밀협정 체결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다. 이 정권 말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정권은 14조원에 이르는 군수물자를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8조 5천억,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 전투기를 구입하려 입찰에 붙였다. 두 개 회사는 아예 자격도 없는 회사가 들러리로 입찰에 들어왔다. 유찰됐다.

이런 일들이 정권 말기에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그 좋은 인천공항을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 인천공항은 현재 공항용도로 쓰지 않는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땅 값만 해도 10조원 가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의 장부상의 가격은 4조 5천억 정도이다. 인천공항을 사면 10조원에 가까운 땅이 저절로 들어온다. 예날에 냇가에서 새끼줄을 끌고 왔더니 뒤에 황소가 따라 왔다고 한다. 인천공항 먹으면 10조원의 땅을 그냥 먹는다.

19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의원님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민주통합당이 아니고선 집권할 수 없겠구나, 민주통합당이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가겠구나’ 그런 성숙한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줘야 한다.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개원협상을 위해서 화 나지만 참고 협력해 준 지도부와 의원 여러분,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최선의 협상은 아니더라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건져올 것은 건져왔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박기춘 수석부대표가 설명하고 보충할 것이 있으면 제가 하겠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5월 17일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방부장관과 외통부장관이 ‘5월말에 일본에가서 체결하겠다’는 것을 제 설명을 듣고 ‘가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당에 일언반구도 없이 차관회의도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서 즉석 상정해 의결시켰고, 그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하니까 일본이 보안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국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떠했든 이것은 현재 법률적으로도 조약에 준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회를 열어서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밖의 시민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폐기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한다.

제 신상발언을 하겠다. 오늘 아침 모 신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야당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모든 대형비리 사고가 터지면 ‘그 중심에 박지원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실제로 제 주위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 C&중공업, 태광, 부산저축은행, 한화, 모두가 그랬다. 그렇지만 아무런 결과는 없었다. 제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검찰에게 싫은 소리를 하니까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 절대로 굴복할 박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은 제가 국민의정부 5년간 청와대수석, 장관, 비서실장을 할 때, 고향이 목포 쪽이기 때문에 제 지인들을 통해서 ‘만나서 인사드리겠다’는 연락이 많이 있었지만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 후 참여정부에서 제가 고초를 겪고 나오니까 몇 사람의 후배들이 저를 위로하는 저녁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인사했다. 임석 회장이 ‘선배님을 그렇게 뵈려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섭섭했다. 그냥 인사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해서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웃었다. 물론 그 후로도 같은 동향 사람들 모임에서 몇 차례 만난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PF 등으로 항상 부실화된다는 염려가 많았다. 제가 18대 3기 원내대표를 할 때 저축은행 문제가 터졌다. 이때 저축은행연합회에서 간부 6~7명이 임석 회장과 함께 원내대표실로 방문했다. 그 이유는 저축은행연합회 회장이 늘 낙하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만 옹호하지 업계의 애로는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듣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저축은행비리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저를 찾아온 그 분들중 몇 분은 언론보도에 보면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제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알고 있었다. 그 후로 임석 회장이 역시 원내대표실로 혼자서 한번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역시 저축은행연합회 관계인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 그것이 아마 1년 반전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고초를 약 4년간 겪고 나온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그런 보도를 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저에 대해서 늘 권력의 감시가 있고, 다른 사건으로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저의 결백이 나오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해줘도 될 것이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야당하기 어렵지만 절대 굴하지 않고,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정권교체에 매진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2012년 6월 29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