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2일 09:00

□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오늘 정말 어렵사리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대 국회는 우리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매우 중요한 국회다. 13대 국회가 87년 6월 항쟁의 성과에 의해 처음 열렸을 때 우리 역사가 새롭게 시작됐다. 유신헌법에 의해 파행된 헌정질서가 87년 6월 항쟁에 의해 바로잡아지면서 비로소 13대 국회가 열렸고, 그때서야 삼권분립 체제가 다시 정립됐다.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부활되어서 청문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13대 국회였다. 국회가 이제 25년이 되면서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들어가는 19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현대사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87년 체제에서 2013년 체제로 한 역사가 발전해나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정말 우리사회가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고, 모든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국회라고 말할 수 있겠다. 19대 국회에서 이제 민주통합당이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말 선진민주국가로서 아시아 평화를 선도해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총선 때부터 제시한 세 가지 큰 공약이 있다. 첫째, 경제민주화 둘째, 보편적 복지 셋째, 한반도 평화다. 위 세 가지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민생이다. 평화가 민생이고 민주가 민생이고 복지가 민생이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다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는 아직도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지난 금요일 규탄결의대회를 하고 총리실을 항의방문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단 연기시켰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군사’라는 말이 빠져있다. 그냥 한일정보보호협정이다. 이렇게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그런데 그 법안협정에 들어가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이런 기만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무위원 중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견을 내거나 심사를 요구한 분이 없다. 국무위원 중에 그렇게 소신 있는 분이 단 한분도 없다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다. 국무위원이 아니고 단지 장관일 뿐이다. 우리 헌법에서 장관에게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는 국무위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긴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정말 잘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의 퇴행을 막을 정치적인 힘을 가진 분야가 아무데도 없다. 언론도 지금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상태다. MBC노조가 150일 파업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민사회도 이제 힘이 많이 떨이지고, 노조도 힘이 없고, 지자체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여러 기둥들이 허약해졌다. 민주통합당만이 그나마 국민의 힘에 힘입어 이제 127석을 가지고 19대 국회를 맞이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말로 수권할 수 있는 역량을,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협정이 연기는 됐지만 연기에서 끌날일이 아니다. 이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외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제 청와대 실장께서 예방해 제가 분명히 “이 협정을 처리한 그것도 즉석에서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총리는 대통령이 해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불신임안이 제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 또 협정은 연기가 아니고 폐기되어야 한다.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7천만 민족에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다. 이런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아주 엄정하게 심의해서 반드시 이 내용이 폐기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과 합작해 한반도의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추진하려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벌써 냉전이 해체되기 30년 전 일이다.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의 무역규모, 통상구조는 한반도에서 얼마나 외교통상이 중요한가를 다시 얘기해주고 있다. 우리가 1조불이 넘는 무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대중무역규모가 20%가 넘는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이 합쳐도 20%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와서 동북아에서는 굉장히 균형 있고 신중한 외교통상을 잘 하고, 국방방위전략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실에서 아무런 토의도 없이 대통령 부재중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정말 경악스럽다. 민주통합당이 아주 마음을 가다듬고 올바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협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했는지 분명히 답하기 바란다. 당정협의를 안했다면 정부가 여당까지도 무시한 채 비밀리에 처리한 것이고, 만약 당정협의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그때 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또 박근혜 의원에게 묻겠다. 사실상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도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새누리당의 모든 의원들이 박근혜 의원의 의중을 묻고 움직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이제 밝혀야 한다. 사전에 동의를 했었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말해주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겠다. 이제 대통령이 귀국했으니까 민생경제를 잘 챙길 수 있는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구성해서 가동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민생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내수도 악화되고 있고, 수출도 신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천조 가깝게 규모가 늘어나 가계부채가 폭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런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러한 민생경제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19대 국회에서 저희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국회에 임하는 의원여러분들 정말로 민주통합당이 아니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세종시가 출범해서 이해찬 대표가 가신다. 세종시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 달라.

18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정세균 의원이 당시 당 대표였다. 우리 민주당은 87석의 의석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붙이던 세종시수정안을 국토해양위와 본회의에서 표결로 승리했다.

야당은 ‘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발의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민주당 87명 의원의 힘으로 200여명의 여권을 물리치고 표결해서 이겨서 출범하기 때문에, 세종시의 출범을 우리는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앞으로 세종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돕자가 말씀 드린다.

 

어렵게 오늘 국회가 개원한다. 그 사이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

그 사이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은 털라고 하는 비리는 덮고, 지키라고 하는 국가재산과 군사기밀은 전부 팔아먹으려고 노력했다. 인천국제공항도 팔아먹고 군사기밀은 일본에 갖다 바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검찰은 불법사찰은 ‘윗선’이 없고, BBK 가짜편지는 ‘배후’가 없고, 내곡동 사저는 ‘혐의’가 없고, 디도스테러는 ‘몸통이 없다’며 국민을 속였다. 이제 정부와 검찰의 이런 거짓말 잔치는 끝났다. 우리 19대 국회에서 모두 바로잡아야만 바른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은 외교 참사다. 지난 5월 17일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제게 외교부장관과 국방장관이 와서 약속했다. 그렇지만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밀실국무회의에서 차관회의도 생략한 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한 저항운동이 전개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굴복했다. 더욱 가관은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외교부다, 국방부다’ 참으로 한심하다. 무엇을 잘못해도 왜 그렇게 서투르게 잘못하는지, 이런 서투른 정권은 반드시 교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잘해야지 서로 책임전가하고, 잘못했으면 연기하지 않고 폐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옳은 말씀이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65.2%가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즉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70%가 이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서투른 짓을 한 청와대 관계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만 국민이 용납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협정은 ‘연기’가 아니라 ‘폐기’다. 폐기를 위해서 마치 세종시수정안을 87석의 의석으로 부결시켰던 것처럼 이제 127석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문제,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당에서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특위를 구성해 위원장을 우상호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200%에 접근하고 있다는 등 모든 경제적 문제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때 우리 의원들이 민생문제도 반드시 팔을 걷고 나서서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고 한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원수에 대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개원식은 외교사절 등 주요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반드시 넥타이를 착용해 주면 감사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는가. 학교에 가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는 가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진짜 이번 7월 임시국회에 철저한 출석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 대표나 대권 예비후보들은 외부행사를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우리 의원들과 지도부 역시 반드시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철저한 대비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대표실에서는 출결을 상임위까지 다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작년도에는 C&그룹, 부산저축은행, 태광그룹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박지원을 중심에 띄웠다. 호남과 관계되면 박지원을 중심에 띄웠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금년에는 솔로몬, 보해, 미래 저축은행에 박지원을 띄우고 있다. ‘이상득’은 간 곳 없고 ‘박지원과 정두언 의원’만 보인다. ‘국민들은 마치 성공한 물타기 작전으로 볼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비대위원장, 그의 하수인 검찰들은 생각하겠지만 국민은 믿지 않으리라 믿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다.

저는 정치검찰이 얼굴을 감춘 채 준동할 것이 아니라, 또 공식 수사라인에서는 부인하고 다른 관계자들은 흘려내는 것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의 입’이 무서우면 정면으로 증거를 대고 수사하기 바란다. 제가 잘못이 있으면 저도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검찰은 얼굴과 증거를 대고 당당하게 수사하라, 정의로운 수사를 하라’고 요구한다.

오늘 아침 가관은,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측에서는 박지원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박지원이 그렇게 무서우면 대통령 나오지 말라고 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박지원은 민주당과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2012년 7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