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민간인불법사찰국정조사 특위 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3일 14:3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여야합의로 이제 구성된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7월 5일까지 동수로 결정하게 된다. 18인일 경우 새누리당 8, 민주당 8, 비교섭단체 1이 된다.

우리는 이석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민간인불법사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5선의원이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간사를 맡기로 결정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우윤근 의원이 여러 가지로 많은 조정역할을 해 줄 것이다. 여기에 과거 청와대 근무경험을 가진 김경협, 박범계, 전해철 세 분의 의원이 참여한다. 민변에서 많은 활동을 한 송호창 의원, 시민사회에서 활동한 김기식, 남인순 의원을 위원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했다.

2008년 이후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와 구성에 관련된 일체의 의혹, 그리고 사찰집행 체계 및 보고체계 등에 대한 의혹을 이번 국정조사에서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완전히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 대개의 자료가 다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는 관계자들이 그런 것을 은폐하려고 하면 더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를 들면 ‘BH지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일심으로 충성해서’ 등의 문건이 다 와 있다.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BH지시’가 ‘봉하지시냐’라고 했다. 관봉은 이해찬 대표도 저도 다 써본 사람이다. 어떤 경로로 그런 것이 집행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의혹을 털어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 국정조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 또한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없도록 법과 제도로 장치를 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도 성원해 주시고 언론에도 많은 지원을 바란다. 특히 당 홈페이지에 국정조사에 대한 제보센터도 운영하고, 이석현 간사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간사수락을 해 준 이석현 의원께 박수를 보낸다.

2012년 7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