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4일 오전 9시 15분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오늘도 지방자치단체장님들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이 아주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국회에 지방재정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튼튼한 지방정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지방정부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선때 당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한 일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아마 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당시 대통령 선거 자금에 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을 보니 갈수록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이미 국방부와 일본 당국자간의 가서명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가서명까지 해놓고 본안은 즉석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국회에다가 일찍 보고하지 않은 과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절차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용도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오늘 kbs 라디오 연설에서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7월 16일까지 총리를 해임하고 협정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도록 요구했다. 앞으로 약 2주일동안 반드시 폐기시키도록 모든 당력을 모아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검찰도 전혀 정권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하수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안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정치검찰이 하는 짓이 보통 가관이 아니다. 여러분이 잘 보신 것처럼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집요하게 유포하면서 공작정치를 했는데 결국 다 무죄가 나지 않았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무리하게 공작정치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결국 다 무죄가 났다. 하나가 무죄가 나니까 곧이어 사건을 조작했는데 또 무죄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검찰이 그렇게 무죄가 났어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면서 이상득 형님건이라든가 대선자금에 대해 완전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분명하게 해내는 것이 나라의 올바른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마치 피의자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검찰의 태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검찰과 언론이 짜고 만든 공작정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민주당이 국가인권 강화 차원에서 뿌리 뽑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을 낮춰서 짰다. 자기들 초기에는 국가부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엉뚱한 데 돈을 낭비해놓고, 내년에는 자기들이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긴축예산인 것처럼, 마치 국가의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인냥 이렇게 위장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내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 0세부터 2세 보육제도 문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5천억 내지 7천억원의 예산이 있어야만이 이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물론 제도의 불합리한 방법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된 데는 당시 한나라당이 총선용으로 졸속하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는데, 도입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다.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제도도 새롭게 정비하면서 추가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보육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만들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제 박근혜 의원이 결단할 때가 왔다. 드디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 우리 민주당은 18대부터 당론으로 추진했고, 이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다. 만약 이번 7월 국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관계 법안이 통과된다면 참으로 좋은 대통령후보 경선이 이뤄질 것이다. 동일동시동일(同日同時同一) 조건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염려하는 역선택 등 모든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다시 한번 혼자서 갈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요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요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결단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오늘이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정파를 넘어, 남북을 넘어 민족이 나갈 이정표로 자리 잡았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7.4공동성명 이후 유신독재를 선언하며 민주주의와 평화의 길을 무너뜨렸지만 우리 민주평화진영은 의연하게 평화의 길을 갔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로 출발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선언, 한걸음씩 뚜벅뚜벅 갔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평화의 흐름에서 낙오된 세력은 오직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 뿐이다. 이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7.4남북공동성명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5.24조치를 철회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 긴장과 대결의 미몽에서 깨어나 평화의 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측과 ‘경제민주화가 뭔지 모르겠다’는 측이 대결하고 있다. 집안싸움이라고 하기 보다는 친박 내부의 세력다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

이제 경제민주화를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개문발차를 하자고 한다.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경제민주화에 동의한다면 먼저 민주당이 7월 국회에 제출할 경제민주화 법안부터 압도적 다수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는 찬성표가 진정성을 표시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나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만사형통 대통령 형님이 어제 검찰청으로 가는 계단에서 휘청거렸다. 지난 4년 세간의 숱한 소문과 구설의 주인공이었던 대통령 형님 관련 비리를 이제까지 방관했던 청와대와 검찰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대선자금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서 대통령 형님과 함께 우리당의 원내대표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근거도 없이 검찰에서 거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물타기가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검찰은 유독 박근혜 의원과 관련된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 박태규와 박근혜의원의 관계, 삼화저축은행과 박지만 서향희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아무 진전이 없다. 또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과 절치한 사이인 박근혜의원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해 밝혔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박근혜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검찰의 혐의사건에서 이 사안이 사라져 버렸다. 검찰은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국민의 검찰다운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의 황우려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 같은 날 완전국민경선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과정, 그 절차와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의 수준이 극명하게 보여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담당자들을 질책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은 담당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으로 면책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무총리를 신속히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의 골목상권 죽이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하겠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바람에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해서 중소기업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우체국 코레일 재향군인회 등이 배달사업에 뛰어 들어서 소규모 회원을 가맹점 행태로 관리하고 소비자 주문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15~20%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한국통신은 일례로 정보의 부가서비스로 꽃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문구유통에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인한 횡포를 단속 규제해야 할 국가에서 앞장서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꼴과 다를 바 없다. 지난 월요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인사말를 하는 가운데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계속 추진해서 건강한 시장생태계에 힘쓰겠다고 말씀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 추미애 최고위원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은 국회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한정짓고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차기정부에 넘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의 한계이고 새누리당의 문제의식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먼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의원은 절대로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겠다는 사람이 아버지가 체결한 한일협정, 본인이 엠비가 체결하려고 한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집권하면 추진할 것처럼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의원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라는 말을 이 순간에 해야 한다.

 

새누리당당도 마찬가지다. 애초에는 새누리당 의견이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항의하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만 언급하면서 발을 빼려고 한다. 새누리당도 협정 폐기를 이 순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역사를 담당할 자격조차 없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알맹이는 한일군수지원협정이라고 하겠다. 지금은 은근슬쩍 빼서 유보를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면서, 한중군수지원협정을 먼저 체결하겠다고 그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고양이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일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중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다.

 

한중간의 관계는 자연재해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때로 그 목적이 다른 것이고, 한일군수지원협정은 한미일 3각 동맹체제를 구축하면서 엠디체계 구축이나 상호 군사지원을 한반도 해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유사 3법 체계나 미국의 엠디체계 아래에서 전개될 우려는 잘못된 정보판단으로 자칫 남북간의 긴장고조가 일본이 얘기하는 한반도 유사시라는 해석에 잘못 걸려들 때 언제든지 자위대가 한반도 해상에 출동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한일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전 단계 절차를 밟는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무장에 면죄부를 주려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폐기돼야 한다. 폐기가 우선이다.

 

오늘 중국이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는 연미화중 전략이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기본틀 내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 지내는 연미화중 전략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전략이다. 비켜갈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 엠비정부, 외교갈등을 부추기는 새누리당, 외교갈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박근혜의원은 다시 한번 새누리당이 저지른 일, 엠비정부가 저지른 일 따로 한 것이 아니다. 같이 2인3각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리를 끊을 것인지 동행할지 입장을 밝혀야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조속히 입장을 밝혀서 국정난맥상을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이상득 전 의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대선자금이다. 대선에서 돈줄을 좌지우지하고 대선 돈줄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것은 이상득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8대 의혹에 대해서도 본질적 문제가 나타난다. 집권 6개월만에 사촌처형으로 시작한 엠비, 친인척 비리로만 18명이 기소가 됐고, 이상득 전 의원은 19번째 인사가 됐다. 20번째는 누가될인지 걱정이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아니길 바란다.

 

솔로몬 저축은행 외에도 제일저축은행,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등 8건에 달하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득 의원은 엠비비리의 종합폭탄 세트이다. 폭탄의 하나 하나 그 뇌관을 살피면서 수사해야 한다. 수사폭을 확대해서 대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어물쩍 봐주기 수사를 한다던가, 대선자금을 가리기 위해 야당 원내대표도 슬쩍 끼워넣기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원폭보다 무서운 국민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이명박 친인척 비리외에 박근혜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거론되니 박근혜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원탁의 기사들이 나서고 있다.

 

부부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 해도 얼굴이 닮았을 확률이 99.9%아니겠나. 이명박 친인척 비리의 길에 박근혜위원장과 그 가족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 같다. 이미 만들어진 권력처럼 검찰이 칼을 빼기도 전에 떠는 일이 없기리를 바란다.

 

대통령 후보 경선기획단 회의가 이제 방향을 거의 잡아간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내일 중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가닥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다.

 

 

■ 강기정 최고위원

검찰의 이상득 전 의원 조사가 솔로몬저축은행 비리사건으로 한정된다면 이는 분명이 꼬리자르기고, 물타기고, 축소수사가 분명해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자금 수수여부 그 시기여부가 2007년 앞뒤이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 이후라면 대선 축하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이상득 전의원에 대한 조사는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이고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수사의 핵심이다. 이것을 검찰이 피하게 되면 정권이후에 또 한 번의 수사가 반복되는 일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3년 부처 예산이 기획재정부로 모아져서 발표됐다.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346조원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때 ‘균형재정을 회복 하겠다’, ‘ 경기 회복에 흐름을 뒷받침 하겠다’ 이렇게 두가지 큰 기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임기 말에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형식논리에 집착을 둔 예산편성방향이다. 구체적인 증거로 복지예산 증가율이 2013년 예산 증가율 6.5%에도 못 미친 5.3%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실상 복지예산을 축소 한 것이고 그나마 복지예산 대부분은 기초노령 연금에 이미 지출비 인상분이다. 정부는 임기 말 균형예산이라는 형식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 비중을 확대편성하고 일자리 복지 성장의 방향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특히 지난 결산심사 때 국회에서는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찰청 예산을 따로 독립 편성하라고 시정요구 했었다. 이번에 법무부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을 하고 있는 지 확인했더니 여전히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에 통합편성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국회에 확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검찰청의 독립예산을 편성해야 갰다는 점 말씀 드린다.

 

우리 민주당이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박근혜 대선후보 띄우기로 의심되는 불법 선심성 관광이 전국에서 퍼지고 있다고 해서 검찰과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한바 있다. 당시 전단지가 ‘고 육영수 여사 생가 관람’이라고 해서 비용이 5천원이다. 부산에서 생가까지 5천원으로 식사, 교통비, 기념품 증정을 다 한다. 이것이 확인된 것이 부산, 춘천, 안동, 구미 등 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측은 단순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관광 상품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측도 피해자라 주장한다.

 

그런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고 육영수여사 생가 관광을 전단지로 만들어 뿌리고 왕복 차비도 안 되는 돈으로 사람을 모은다면 이것은 영세자영업자 행위라고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수사의뢰를 한지 15일이 지난 지금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더 잘만 들었다. 여기에 보니 5천이 작다고 했더니 만원으로 올려있다. 역대 대통령 별장 청남대라는 제목을 걸고 ‘고 육영수 영부인의 온기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고 박정희 대통령의 우상과 결단 역사의 현장’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모집하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불법선심관광이 기승부리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아주 깊다. 제가 직접 여행사에 확인해보니 이 여행사 입장료가 4천원이고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 결국 이 문제는 사법당국이 특정후보를 연상케 하는 전단지 살포와 불법적인 선거의혹사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한일군사협정이 더 미궁에 빠지는 듯하다. 국기문란 사건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국가관에 대한 결정판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정무부처에서 ‘알아서 했다.’, ‘청와대 비서들이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내가 알아서 했다고 한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보고 받는 적이 없다.’ 그렇지만 사과한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아랫사람 탓만 하고 있고 바로 끝난 국무위원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없다. 이해찬 대표께서 제1야당 대표이고 해임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리가 이미 유감표명을 했고 국회에 설명하기로 한만큼 인책단계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저들의 공식적인 생각인 것 같다. 7월 16일까지 해임일정을 결정하라고 하셨으니 만약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당의 대표가 해임건의한데 대해 응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 신문에 가장 부자구라고 하는 서초구에서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난 듯한 기사가 났다. 서초구에서 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연이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오늘 지방단체장들의 정책협의에서의 말씀이다. 보통 무상보육에서의 첫 번째 단계로써 인지능력이 있는 3~5세 무상보육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예산 국회때 물타기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갑작스러운 새누리당의 원조 한나라당에서 0~2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면서 졸지에 3,500억 이상의 예정에 없던 예산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떠넘겨버렸던 사안에서 발생된 것이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 각 지역에서 무상보육 대란이 이러날 지경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박근혜 호의 보편적복지의 무상보육 내용이 드러나는 전모가 짝퉁의 내용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됐다.

 

지금 현대 경제민주화 이름만 가지고도 논쟁을 하고, 선전경쟁을 하는 듯 한 느낌이다. 뼛속 깊숙이 재벌정권,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재벌의 탐욕과 독점. 담합. 온갖 불법행위를 묵인해서 우리사회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서민노동자, 서민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마저 위협하고 사회적 양극화로 사회를 악화시키고 재벌공화국 만든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군부독재 몰아내니 재벌독재 웬말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재벌문제, 그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중심 요구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생각은 분명하다. 지난 민주통합당 이전에 경제민주화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뜻과 함께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보여야 할 때이다. 짝퉁 경제민주화의 새누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줘야 한다.

 

경찰이 사기혐의로 1년 넘게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한지 이틀 만에 그냥 풀어줬다.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만 6억 정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도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람은 2004년 법원이 전두환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재산 73억 원은 아버지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판결할 당시 비자금실장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한적 있다. 88년에 또다시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됐다가 공소시효 지났다고 해서 처벌을 면한적도 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이 사람을 그냥 풀어줬다. 혐의입증도 어렵고 혐의를 부인했다는 취지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지 몰랐고 조사에 충실히 응해서 풀어줬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전두환씨 조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다. 전직 대통령의 조카라고 지명수배 중이던 사기혐의자를 풀어준 것이고 과거에 그런 전력이 구속과 접근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이런 인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풀어줬다는 것은 경찰이 공정한 법집행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경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최고위원

 

천신일, 은진수, 김해수, 김두우, 신재민, 장수만, 박영준, 최시중, 박희태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목이 메고 지친다. 2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부패 연루되어 감옥으로 향했다. 이명박 후보 대선캠프가 모두 감옥으로 옮겨갔다. 지금 사이좋게 옆방에서 또 무슨 의논할지 모르지만 이 정권이 속속들이 썩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는 일이다. 이제 가장 중심에 섰던 이상득 전의원이 곧 감옥으로 갈 모양이다. 문제는 이분이 받은 수많은 자금들이 무엇을 위해 받았으며 어디로 향했는지가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느냐의 문제다.

 

관련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 자금들은 전부 대선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자금 수사여야 한다. 결국 이상득 의원이 그 안방에 있던 장롱을 축의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 된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득표 장롱은 옷을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보관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대선자금이 보관됐던 집을 압수수색 했다는 보도는 어디에도 없다. 가장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대체 어떤 자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 명의 참모와 측근 친인척이 감옥에 가는 동안 정작 이 문제에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한마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뻔뻔하고 후안무치할 수 있나. 단 한두 명만 부정부패에 연루 되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던 것이 지난 정권들의 모습이라고 할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인 수십 명의 측근과 친인척이 감옥에 갔어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듯이 태연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인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여 다시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 수십 명의 부정부패 연루자들이 모두 이명박 대선캠프 관련자라고 할 때 이 정권의 실세로써 국정을 농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느냐.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오늘 최고위 보고 사항이다. 반값등록금 특위가 오늘 구성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사발통문을 보낸 결과 단 하루 만에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원을 해주셨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해서 하루만에 마감을 했다. 반값등록금은 이미 관련된 법안이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싼 시급을 받아가며 밤을 새워 일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 2학기 수업준비는 커녕 이전에 배낭여행 등 부자집 자제분들이 흔히 하는 그런 여름 방학이 아니고 등록금을 벌기위해 돈벌이에 청춘을 다 받치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정치권이 이들에게 등록금을 인하해줄 수 있는 희망을 줌으로써 이 청춘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야 한다. 2학기 등록금부터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 안될 경우 정기국회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내년 1학기부터는 반드시 반값등록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진정성 없는 온갖 민생정책 구호는 이벤트용 구호일 뿐이다. 앞으로 반값등록금 특위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대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