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4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이해찬 대표

 

올해는 가뭄이 극심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가슴이 타는 농민의 모습을 많이 봤다. 고구마 줄기가 가루처럼 부서질 만큼 가뭄이 심했는데 다행히 주말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가뭄 해소된 듯하다.

 

민주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약진하면서 당에 뿌리가 튼튼해지고 기반이 잡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지자체장들께서 현장에서 노력해서 고맙다.

 

충북은 청주와 청원이 순조롭게 통합작업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통합을 해내서 노고가 많았다. 고맙다.

 

오늘 보도를 보니 지치단체장들이 우려했듯 영육아 보육 문제가 결국 예고했던 대로 중단될 위기에 빠진 것 같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졸속하게 일을 추진해서 이런 결과로 드러나는 것 같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시작된 보육정책이니 부모들을 위해서 안정되게 끌고 가야 한다. 그러려면 추가 재원이 상당히 있어야 한다.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올해만 해도 연 오천억 정도의 추가 제원이 조달돼야 안정되게 잘 운영될 것 같다.

 

제가 대표에 취임하면서 대통령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자, 필요하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라도 편성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 드렸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육아 보육정책도 안정되게 추진하려면 하루 빨리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해서 더 이상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역시 지방정부가 재정이 취약해서 자치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이런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정책에 있어 지방 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해온 졸속한 정책은 끝내고 조정대책을 확립한 복지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 지방재정특위를 만들기로 합의돼 있다. 지방 경제 재정 대책을 합의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지방 정부와 충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오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자.

 

 

■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가 개원됐지만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을 9일까지 끝내야 정상적인 국회가 된다.

 

지금 예상으로는 10일부터 약 1주일간 각 상임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정당대표 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하고, 다시 상임위를 하고 법안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 달간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이 사이에 대법관인사청문회, 민간사찰국정조사 특위 가동, 내곡동사저 특검 임명을 위한 법 제정 등이 이뤄지고 언론사청문회 문제도 문방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다.

 

여러 시도지사들이 요구해서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여?야간에 합의해서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가 됐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특위, 국제경기지원특위 등 3곳은 우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우리 시도지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예산국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7월중에 원내대표실에 예산TF팀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않은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원내대표실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 강운태 광주시장

 

지난 6월 9일 중앙당의 권고에 따라서 민주당 소속 104명 지자체장들이 함께 하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협의회가 발족됐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시중에 유체이탈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영혼이 육체에서 떠난다는 것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 0-2세까지 무상보육은 유체이탈의 대표적 실정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부의 추계에 의하면 7,25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 있는 어느 시도지사와도 상의한 바 없다. 곧 있으면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중앙정부를 본 일이 없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서로 공 떠넘기고, 기재부와 복지부가 또 공 떠넘기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드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

 

둘째는 18년 전에 제가 임명직 시장을 했고 지금 민선시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가 껍데기 지방자치고 후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투쟁해서 91년 지자체가 부활됐고 분권이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만들어 균형 발전의 단추를 ?는데 현 정부에 와서 분권과 균형의 측면에서 엄청나게 후퇴했다. 후퇴한 정도가 아니고 지방 자치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외면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걸핏하면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감세하고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은 제대로 안 해준다. 작년에 한 취득세 50% 감면으로 2조 3천억의 지방 재정이 펑크인데 2조만 해주고 2361억은 아직도 보전 안 해준다. 지방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와 한 마디도 상의도 없다. 완전히 재정을 중앙정부에 예속시켜 놨다. 웬만한 선진국가는 지방 재정 비중의 50% 내외이다.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그렇다. 스위스 55%, 캐나다 52%, 독일 50%, 스페인·미국·일본 44%인데 우리는 20%다. 2할이다. 대한민국을 경영하는데 4만3천개 사무가 필요한데 그중에 고유 지방 사무는 불과 29%에 불과하다. 2할 자치, 3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 우리 중앙당이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지방 분권 및 균형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다음정부 임기 내에 5활 자치를 만드는 것을 넣어 단계적 실현을 해야 한다. 일본이 그랬다. 일본이 2할 자치에서 시작해서 5할 자치가 됐다. 거기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했다.

 

셋째는 세종시 어제 발족했지만 저는 국회가 이전해야 한다 생각한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지만 가을이 되면 행정부처 과장, 국장들이 거의 시간의 절반을 국회서 보내는 게 현실이다. 경제부처가 모두 충청권에 가는데 가을이 되면 어쩔 것인가. 저는 국회가 꼭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건강한 수도서울에서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심판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송영길 인천시장

 

이번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지방재정특위와 국제경기특위 설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안 전체가 다 인천과 관련한 사안이다. 지방재정 특위에 훌륭한 의원님들이 배치돼서 실질적 지방 자립을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이 돼서 이 성과를 가지고 대선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국제경기지원특위를 통해서 평창과 인천이 함께 동반해서 국가의 지원 아래 성공적인 대회가 되게 부탁드리겠다.

 

0-2세 영유아 문제는 2가지 점을 봐야 한다. 첫째, 3,4세의 경우 돈도 훨씬 더 많이 들뿐 아니라 0-2세는 영아라서 항상 부모님 옆에서 키우게 해줘야지 국가가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사람조차 시설에 맡기느라 불필요한 가수요까지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께 맡긴 사람에게는 돈을 안 주는 것도 불공정한 처사다. 0-2세는 아직 인지능력이 발전되기 전이니까 육아수당을 줘서 실제로 각 가정이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답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한 사안이다. 3세부터는 인지능력이 생기니 체계적인 시설에 맡겨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유도한다는 국가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 있지만 0-2세, 왜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를 일부러 맡기게 조장하는 것인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또 50% 지방 부담이 되는 사안을 전화 한 통 없이 의견조율도 없이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운영에서 만큼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되는 사안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꼭 청취해서 상임위나 법안 심의과정 체결에 도와줬으면 한다.

 

다음으로 남북평화를 위해 5.24조치가 철회되어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개성공단과 남동공단이 상호 분업과정에 있다. 가장 많은 인천의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5.24조치가 빨리 처리돼서 대한민국 국민의 어려움을 남북경제협력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주길 부탁드리며, 지방재정특위가 만들어지면 지자체가 같이 참여해서 긴밀하게 논의해나갔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찬 대표께서 총리로 있을 때 승인된 사항이니 잘 부탁드린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늘 당과 정책위에서 지방재정대책, 지방재정확대방안 이러한 정책안을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지난번에 다녀간 뒤 남북관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강원도민을 대신해 감사인사 드린다. 제가 취임한지 1년 좀 넘었는데 막상 하니 가만있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사고만 안쳐도 잘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제가 한 일 대부분은 주로 과거에 잘못된 투자부분을 설거지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설거지도 잘 안 되는 것은 접시를 아예 깨놔서 설거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대부분 돈 아껴서 빚 갚는 일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돈을 조금 많이 걷어 보자, 세금을 많이 걷어 보자고 하니, 도 세금의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돼야 세금이 많이 걷힌다. 이 때문에 과거 시도지사께서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놓은 것이 일견 이해가 안 되는 바도 아닌 상황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한다. 지방재정특위, 남북관계특위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 이시종 충북도지사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청원군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의 업적으로 기록해도 될 것 같다. 민주당 도지사, 시장, 군수가 동시에 당선돼서 19년 동안 4번째 성사된 것인데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정말 어렵게 통합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후속조치가 남아있다.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될 때 수준이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다음으로 충북 음성에 꽃동네라는 복지시설이 있다. 장애인 시설, 영유아시설 등 7개 시설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곳의 금년도 전체예산이 229억인데 국비지원 64억, 도비 100억, 군비 66억으로 229억 중 국비는 4분의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도비와 시?군?구에 떠맡기는데 도비로 한 시설에 100억씩 투자가 되다보니 감당방법이 없다. 아무리 중앙정부에 얘기해도 법으로 지방에 강제로 떠맡겨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방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특별히 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이와 아울러 민주당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 영유아 복지도 결국 시설을 만들어 시설로 유도하는 것이다.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양원도 마찬가지다. 요양원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노인 1인당 요양국비가 100만원이 넘는다. 그것을 가정에 50만원씩 드리면 아마 효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전부 시설개념으로 복지가 돼서 집에 있는 아동, 갓난쟁이. 노인 모두 다 시설로 보내 엄청나게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지방에 각종 국가특별행정기관이 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지방특별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아 사실 도에 경제국이 있으면 업무를 다 위탁하면 된다. 그런데 경제관련 기구가 지방에 보통 7-8개 정도가 난립돼 있는데 이를 다 통합해 경제부에서 딱 담당하면 되는데 중간에 중소기업중앙위원회 등이 있어 이에 대해 한 번쯤 검토해서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다.

 

 

■ 박준영 전남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있는데 작년 지방분권이 되면서 재정난이 너무 심각해져 작년 8월 지방분권특위를 국회와 협조해 만들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정책위의장을 추천해줬고. 각계 그동안 논쟁을 했던 많은 학계인사들도 다 참여해 강력하게 지방분권과 재정 문제를 건의할 것이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여야가 아무 차이가 없다.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면 공동으로 발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가 있다. 2005년 민주당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2005년에 이양이 됐는데 이 대신에 분권교부세 조치를 했다.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액수는 저희 계산과 다르지만 이 자료만 봐도 8.2%씩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거의 20%씩 늘어나고 있다. 7년을 하다 보니 격차가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 가면 복지예산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복지는 다시 국가사무로 가져가는 것이 맞고, 지방은 이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 대개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다 동의한다.

또 지방소비세를 현재 5% 붓고, 2014년부터 10%로 늘릴 계획인데 초기부터 재정이 약한 시도와 그렇지 않은 도 간에 논쟁이 많았지만 시행이 됐는데 그 때 지적된 사항들이 그대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각 시도의 재정증가 현황을 보면 3년간 동결이다. 서울은 1조3천5백억 정도를 더 소비세로 걷었다. 배분해준 것과 같다. 경기도는 1조2천억, 경남은 약7천3백억 정도이다. 거기에 비해 재정이 약한 지역인 제주 1천억. 전남 2천억, 강원 2천2백억이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다보니 역시 재정이 좋은 곳은 더 많이 가고 재정이 약한 곳은 더 적게 간다는 것이다. 이는 대단한 모순이다. 지금도 재정 자립도가 나쁜 곳은 10-15% 사이다. 전라도의 경우는 12-13% 정도 된다.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날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송영길 시장께서 방송에 출연해 아시안 게임을 걱정하는 것을 봤다. 국제적인 행사를 국가가 유치할 때는 전부 정부의 동의를 받아 유치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유치해놓은 아시안 게임을 어떻게 하겠나. 저는 민주당이 특별대책을 세워 다른 것은 다른 사안이라도 아시안 게임이 2014년에 만약 못 이뤄지면 국가적 체면 하락이 보통이 아닐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두관 경남도지사

 

공식적으로 경남지사직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공식회의는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경남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도의 캐츠프레이즈가 ‘대한민국 번영 1번지’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특별히 당부 드린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나 그것을 타결하는 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들이 누누이 강조했고. 특히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가 만들어 지고 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돼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대통령, 시도지사, 중앙부처장관들이 참여해 지방재정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만들어졌으면 한다. 시도지사도 굉장히 걱정이 많다. 직접 주민밀착행정을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아우성이다. 따라서 특히 지방 재정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큰 용단을 내려주시고. 저희도 함께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2012년 7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