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5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우리 민주당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생트집 잡아서 부결시킨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도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 방법은 옳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우리 민주당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대 원내대표를 맡은 제가 국민과 조용환 변호사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조용환 변호사는 재야 법조계에서 존경을 받고 특히 헌법재판관으로서 훌륭한 소양을 갖췄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 단지 ‘천안함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는 질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에서는 색깔론으로 부결시켰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약속을 해 놓고도 부결시켰다. 이것은 국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치행태인가, 그 분들을 한없이 규탄해마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당시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을 우리 민주당 순서였는데 기술적인 합의를 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낳게 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조용환 변호사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저는 당시에도 그랬고, 어제 조용환 변호사를 만나서 ‘우리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본인이 정중히 사양하면서 민주당에서 훌륭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임하도록 말했다. 본인 스스로 사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조용환 변호사의 인격과 그 분의 말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조용환 변호사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있는가하면, 세계에 자랑하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쳐버린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어제 영화 을 보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무슨 낯으로 을 관람하러 갔는가, 참으로 조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현재 국회 운영위의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영화를 볼 것이 아니라 을 열고 나가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문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우려했던 대로 중국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수차 ‘한미일 남방 3각과 북중러 북방 3각의 신냉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외교참사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매우 격한 어조로 군사보호협정을 비판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일의 준(準)군사동맹은 실제로는 중국을 겨눈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다치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는 위치에 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한중수교 20주년인 올해 한중관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정세 불안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마저도 위태로워진다. 즉, 중국,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은 우리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합쳐도 20%에 불과하다. 외교참사가 국가의 불이익과 경제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일본을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고, 일본을 위해 중국을 포기하는 이런 위험한 도박은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을 속일 때는 일사불란하더니 몸통은 서로 아니라고 한다. 일개 외교부국장을 몸통으로 지목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민간인불법사찰 때는 일개 청와대 비서관에게 넘기더니 또 이렇게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 외교부 국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 했겠는가.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다. ‘일개 국장의 지휘를 받아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청와대와 장관들이 움직였다’는 치졸하고 비겁한 변명은 그만두고,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인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계철 방통위원장과 김재철 MBC 사장 ‘쌍철 브라더스’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언론환경과 방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오죽하면 CNN이 “낙하산 사장이 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있어 한국의 주요 방송사가 파업 중”이라고 하면서 “농담만 해도 감옥 간다”라고 보도를 하겠는가.

김재철 사장은 임기 연장의 꼼수를 부리다가 또 들통이 났다. 면접도 안 본 방문진 이사들에 대해 “8월에 들어올 방문진 이사들이 다 내정됐다. 대통령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해도 방문진에 영향력이 남아 있다. 내가 퇴진할 가능성은 5%”라고 큰 소리를 쳤다

공영방송 사장이 자기를 임명해 준 이명박 대통령을 ‘이빨 빠진 대통령’이라고 비하하는 비겁한 사람이다. 정작 이빨이 빠져야 할 사람은 김재철 사장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재철 사장은 횡령범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까지 위반한 ‘상습범’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김재철 사장의 ‘아웃’을 크게 외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 구성되는 문방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검찰에 요구한다. 현행범인 김재철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 달라.

방통위에 요구한다. 어떻게 아직 선임도 되지 않은, 이제 공고가 나간 방문진 이사를 ‘다 내정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빨 빠진 이명박 대통령이 다 내정했다는 것인가 답변해 달라.

청와대에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빨 빠졌는지 확인해 주기 바란다.

 

오늘 원내부대표에 진선미 의원이 추가 임명됐다.

민주당의 8개 상임위원장을 직접 발표하겠다. 먼저 4선 의원인 신계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을 받아줬다. 신계륜 의원은 우리당의 상임위원장 1순위다. 대상자 중 유일한 4선의원이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를 위해 양대 노총과의 관계, 4대강 등 환경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성도 배려했고 국회의 관례인 선수와 연령, 지역도 고려했다.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 교과위원장 신학용 의원, 농식품위원장 최규성 의원,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신계륜 의원, 국토해양위원장 주승용 의원,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이다.

본인들에게 통보했고 이해찬 대표께도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는 오늘내일 완결해서 박기춘 수석부대표가 통보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가지 못하더라도 12월 정권교체를 생각해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MB-새누리당 정권의 무상보육정책이 혼선의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0-2세아 무상보육을 새누리당과 밀어붙였던 정부가 6개월 만에 전면 무상보육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갰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졸속행정의 표본일 뿐 아니라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국민 기만행위이고 다음 정부는 일하지 말라는 놀부 심보이고,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행정의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2살 이하 아기를 둔 모든 부모는 올해부터 모두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금년 1월 2013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비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런 여건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나 사과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뒤엎어 버리는 정부나 이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고질병은 정권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치유할 수 없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포기하려는 배경에는 비열한 저의와 꼼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4년 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적자규모가 무려 85조를 넘어섰고, 국가채무도 125조 이상 늘었다. 이렇게 건전재정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자 마지막에는 균형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서 균형예산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기들의 임기 중에는 돈잔치 빚잔치 하면서 다음 정부 예산은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려야 균형예산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되지도 않는 인천국제공항을 다시 매각하겠다고 들고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매각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도 삭감하고 관련 법률도 폐기했다. 다시 국회에 와도 통과될 수 없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정부차원에서는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균형예산으로 편성하고 모든 책임은 정치권과 국회에 떠넘기려는 못된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다. 4대강에 투입된 약10%인 2조5천억만 투입하면 0-5세아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0-2세아 무상보육에 따른 금년도 추가 지방보육지원을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하루 빨리 지방에 내려 보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지방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으면 금년 7-8월에 보육대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보육대란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보육정책을 실험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전면 무상보육 예산을 계상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여 달라.

 

오늘 10시 반에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연말 정권교체를 위해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 금융의 소비구조와 지배구조 개선,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정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홍영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6.1%인 280원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근로자 평균임금에 비춰볼 때 50%수준이면 5,600원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수많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외쳤지만 결국 터무니없는 4,860원으로 결정됐다. 사실 최저임금문제는 소득양극화 심화, 근로빈곤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그 인상률이 참여정부에 비하면 아주 낮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상률이 낮다. 참여정부 때 13.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상률이 낮아졌다. 또 명목최저임금인상률은 참여정부 때는 10.5%였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5.0%밖에 안 된다. 또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을 봐도 7.7%에 비교해 1.4%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최저임금을 통한 소득보존효과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치지만 최저임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업의 편을 들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근로자 평균임금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공약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문방위원장에 한선교 의원이 단독으로 내정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작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야당 대표실을 도청해서 국회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도청연루의 직접적 당사자가 한선교 의원이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최고지도부의 문방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한 것을 녹취했고, 그 녹취록을 입수해 한선교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당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에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시켰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불법도청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하려고 검토 중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도청에 연루된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한다면 문방위를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도청, 그리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은 불법도청을 합리화시키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박에 없다. 반드시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원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신경민 의원

 

김재철 사장이 차기 방문진이 이미 결정되어 자기는 유임한다면서 기자와 PD들이 파업을 풀고 돌아오면 안 받겠다, 영영 휴가를 보내주도록 자기가 특별히 조치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여야 합의문 10항을 보면, 그는 이미 산소호흡기 상태로 한 달여 정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신세나 마찬가지다. 한글해독능력이 일단 의심스럽고, 판단능력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으로 칼춤을 출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멍석을 깔아줬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에게 그나마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물러날 수 있는 기회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방문진은 3년 전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엄기영 당시 사장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모든 일에 간섭하며 괴롭혔다. 그런데 김 사장을 선임해놓고는 순한 양으로 돌변해서 MBC사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고, 5달이 넘는 파업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재철 사장의 혐의가 약하고, 배임혐의의 액수가 적다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이미 범법자인 그에게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관들이 방문진, 방통위, 검?경이 철저하게 부작위를 함으로써 이미 범법자인 그를 두둔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은 직무유기라는 범죄를 이미 짓고 다시 또 짓고 있다. 제발 자신들의 본분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한다. 청와대와 일부 여권에 대해서도 한글해독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여야 합의문을 읽을 것을 권한다. 혹시라도 방문진 이사를 이미 결정했다면 백지화하고, 방송과 언론을 책임질만한 인물로 여야 합의정신을 살려서 방문진 이사를 결정하는데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 그만 언론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 송호창 부대표

저축은행비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정두언 의원이 참으로 억울하게 됐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선 당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돕겠다고 해서 임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임 회장이 돕겠다는 말의 의미를 굳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상식선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서 돕겠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볼 때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다면 이를 풀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정두언 의원을 소환해서 정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문제로 수사를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있다. 이 모든 비리의 궁극점, 그 끝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지루한 의혹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검찰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간곡히 촉구한다.

 

 

■ 김관영 의원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안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리 1호기의 재가동 허용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하고,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을 하려는 태도는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78년에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예정하고 설계되어 이미 수명을 다했다. 2007년에 검사해서 10년간 연장했지만 올 2월 9일에 블랙아웃, 소위 전력공급사태가 끊기는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로 일관하다가 3월 12일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전체 원전 고장건수의 무려 20%를 고리 1호기가 차지하고 있는 사고 투성이 원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되새기고 아까운 현지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재가동 결정이 취소되고 장기적으로 문제 있는 원자로 축소되어서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해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되길 기대해본다.

 

 

■ 부좌현 부대표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3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주요 언론은 이런 내용을 크게 보도하면서 노인 빈곤과 고령 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소득이 유독 낮은 이유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공적 노후 보장 소득 보장이 취약하다 보니 당연히 노인 빈곤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우리나라는 공적인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서 노인층 빈곤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후 소득 안전망의 수준과 범위를 시급히 확대해야만 한다.

 

우리 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대안으로 이미 총선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두 배로 늘리고 수급대상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관련법도 이미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는 마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액을 대규모로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남발한 엠비와 박근혜는 이제 와서 말을 완전히 바꾸어서 오히려 지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해서 노인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해 온 것이라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복지는 가짜복지라는 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우리 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 급여 두 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추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시급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이상직 부대표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쇼가 아니고 시대적 사명이다. 새누리당은 가짜 경제민주화, 무늬만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앙고 없는 찐빵의 집안싸움을 중단하고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진짜 경제민주화에 동참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 탐욕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 시발점은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얼마 전 재벌 탐욕의 실체를 공정위가 조사, 발표했다. 요약하면 SK, 롯데 등 1% 미만의 재벌 오너지분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체 GDP와 자본시장의 6-70%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유통, 대형마트, 빵집까지 무차별로 진출해서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엠비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 즉 부자감세, 4년 동안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2014년 예산 편성에서 보듯이 산업과 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등 농민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 서민과 중소기업, 농민을 외면하는 민생 포기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주주이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연기금의 대기업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구하는 방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재벌의 지배 소유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80%가 요구하는 재벌개혁의 진짜 경제민주화를 우리 민주당에서 해 내겠다.

 

 

■ 윤관석 부대표

 

인천공항 지분매각이 끝날 듯 하면서 계속 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이다. 지난 3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이 인천공항 매각은 인천공항이 좀더 나아지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대부분의 의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인천공항의 알짜 수입 부분인 공항 국유지 시설의 매각도 기재부의 주도로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인천 공항 국유지 시설은 연간 60억에서 70억의 수익을 내는 알짜 시설로 오는 8월 13일 1차 민간 운영 기간 종료를 맞는다. 현재 인천공항과 관련된 시설 중에 소유권 이관에 대한 민자시설이 14곳이고 대부분이 운영기간 종료를 맞는다. 공항 국유시설은 1차로 민영화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세계적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여 특정 세력의 지갑을 불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인천에서는 인천공항 매각 반대 범시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을 가열차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말기에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인천공항 매각에 대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인천공항 알짜 시설인 국유시설을 포함한 운영시설을 무분별하게 민영화 추진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 유기홍 부대표

 

현병철 위원장의 ‘철’자가 철면피의 ‘철’이거나 철판의 ‘철’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용산참사관련 재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요청이 되어 있었는데 ‘독재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의견서 제출을 막았던 장본인이다.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유가족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장본인이 ‘두 개의 문’을 보기 위해서 갔다.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쫓겨난 ‘현병철의 두 개의 문’은 시대의 코미디로 끝나고 말았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성적표를 그래프로 그려봤다. 권고건수가 2008년 37건, 2009년 31건 점점 더 낮아져서 2011년 21건으로 권고건수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용율이 75%에 달할 정도로 빈약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쁜 것은 미수용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아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각 급 기관들이 우습게보고 있다. 이제 곧 청문회를 하는데 현병철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것은 괜히 여러 사람 더 고생시키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의 문으로 걸어 나가기를 권고 드린다.

 

 

■ 이언주 원내대변인

 

이번에 문제가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추진을 지휘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 전략기획관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의 논문을 수차례 쓴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2001년 라는 논문을 보면 일본이 한반도 유사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제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2006년 라는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는 편협한 사고라고 언급했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해체의 장본인으로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 들어간 김태효가 처음 한일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해체였다. NSC는 국가 안보, 통일, 외교관련 최고의결기구로써 헌법 기관임에도 한동안 유명무실했었는데 DJ정부의 상설화에 이어서 참여정부가 그 위상을 대폭 강화시킨바 있다. 그런데 엠비정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주도해서 참여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NSC를 해체시키고 말았다. 그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이번 협정에 이런 안보관이 근간이 되지 않았는지 참으로 우려된다.

 

총선을 앞두고 재정, 행정 대책이나 지자체와의 협의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고 시행한 점이 보육대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잘못된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감소된 측면도 원인이라고 본다.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속에서도 현 정부는 새누리당과의 협조 속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단행한 바 있다. 그래서 주민세가 급감하고 지방교부금이 급감했다. 지방세의 감면도 늘었다. 그 감세 정책으로 지방 재정의 수입 감세는 수십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결국 부자감세가 우리 국민의 생활,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까지 미치는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나의 일인 것이다. 정치권은 잘못된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

 

 

2012년 7월 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