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9일 10:00

□ 장소 :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지난 7월 2일 국회가 처음 소집되어 오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상임위의 기본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다음 주는 당 대표,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국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첫 국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회이다. 대선을 앞둔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정기국회까지가 우리의 집권,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이다. 127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평가해서 우리 당의 수권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말기에 들어와서 너무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여놓아서 상임위에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대형 국책 사업들을 말기에 대거 벌리는 것은 삼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벌리고 있다. 새누리당조차도 제동을 거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차기 전투기 구입 사업, 인천공향 매각 사업, 인천공항내에 급유만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KTX 매각 등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 규모도 10조 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기 전투기 사업만 8조가 넘고, 공항 민영화는 자산평가도 하지 않고 매각하려 하고 급유회사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인데 민간에 매각하려 하고 있고, KTX는 국가 재정으로 10조 이상 만들어 놓은 것을 민간에게 매각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구분 못하는 정권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퍼블릭 마인드다. 공사를 구분 못하고 매사를 장사하듯이 하려는 행태를 많이 보인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상임위에서 엄정하게 잘 다루어서 반드시 바로 잡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또, 노조들과 만나보면 금융정책도 전혀 터무니없는 행위들을 벌이고 있다. 농협 같은 것은 MOU를 맺은 과정과 내용을 보면 거의 기만적인 행위라 볼 수 있다. 상업은행 민영화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책임 있게 하나하나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일은 제기해 놓고 매듭을 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산만해 진다. 하나 하나 매듭짓는 국회로 원내대표께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린다.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에 관련된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규탄대회도 하고 해서 1차적으로는 막아냈다. 바로 체결하지 않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 처리과정상의 문제지 내용에는 별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국장급 책임자를 문책하는 수준에서 미봉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됐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즉석 처리가 보인 후 일본 태도를 보라. 집단적 자위권을 만들어 내겠다는 태도로 군사 강국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비밀보호협정 다음에 나오는 군수지원 협정,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이런 행위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첫 관문이 협정 체결이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냉전 질서를 만드는 잘못된 역사 인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즉석 안건으로 비밀리에 처리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전혀 사과도, 해임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정권이다. 이번 한 주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국민들 여론에 힘입어 다음 주는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양식이 있는 19대 국회 의원과 함께 이 문제는 반드시 저지하고 문제를 삼아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안을 갖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이런 정권이 들어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에 제가 분명하게 묻는다. 박근혜 의원님, 10일에 출마선언을 한다는데 제가 분명하게 묻겠다.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되어 가고 있고 동북아시아에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묵인하겠는가. 아니면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겠는가. 이 정부가 처리 안한다고 해서 다음정부에서 처리해서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님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써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과정도 문제지만 내용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당력을 모아서 이명박 정권이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단호히 막겠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야당 시절에 그 많은 돈이 건네졌다는 것은 대선 자금 아니면 해명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특히 대선 캠프 핵심에 있던 사람에게 돈이 건네졌고, 대선 후보의 형님한테 여러 사람이 저축은행 회장들을 소개했다. 이상득 의원이 자금관리 최종 책임자라는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뭉칫돈이 이상득 의원 계좌에서 나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대선과 관계없는 축의금이라고 변명하거나 단순한 정치 헌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 본질을 피해가는 수사이다. 실제로 대선 자금을 수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질을 피해가면서 대선자금과 관련이 없는 2007년이면 우리 정권의 말기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마치 피의사실인양 흘려가면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다시는 검찰이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허위사실을 피의사실로 둔갑시키는 그런 행위를 언론과 공모해서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얘기를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근거 없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흠집 내기, 물 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도 모 언론을 통해서 또 했다. 실제 공식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뒷문으로는 이른 바 물 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공작 정치에 휘둘리는 당이 아니다. 대선 수사는 분명히 하고 공작정치는 당장 그만두라.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 본회의에서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근본적으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권력 남용, 오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해서 박근혜 위원장에게 깊고 많은 조언을 준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5.16을 혁명이라 미화했다.

5.16군사 쿠데타가 이 나라 헌정 질서를 첫 번째로 짓밟고 무너뜨린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애기이다. 그리고 우리는 유신 체제까지 겪었다. 유신 체제에서 성장한 군부 정치세력이 또 쿠데타를 했다. 그것이 12.12 전두환, 노태우 군부 쿠데타다. 61년도부터 87년 까지 26년 동안 우리는 군부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던 아주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6월 항쟁과 광주 민주항쟁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군부 세력한테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었을지 모른다. 아직도 군부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시아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극복한 나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제일 조언을 많이 한 교수가 5.16을 혁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역사를 거꾸로 돌이켜도 한참 돌이킨 것이다. 박근혜 의원에게 분명히 묻는다. 5.16이 군사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우리 헌법 정신은 4.19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3.1운동과 4.19정신은 우리 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것이지, 5.16을 계승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전문 어디에도 5.16이란 말은 단 한 글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혁명이라면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헌법 전문에 한 글자도 없는 것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5.16은 헌정질서를 처음으로 총, 칼로 무너뜨린 내란 음모에 해당하는 군사 쿠데타이다. 이점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아버님의 얘기라 하지 말고 본인의 역사관을 밝혀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들고 나오고 있다.

2007년도 MB대선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현역 의원들이 이분 저분 소개로 막대한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검찰에서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요구한다.

현재 민간인사찰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오늘 법안뒤에 되겠지만 아직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부터 시작하자’고 했고 저는 ‘그렇다면 민간사찰의 효시인 박정희 유신때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특히 민간사찰 부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5선의 이석현 의원이 당내 위원장이지만 간사를 맡아서 ‘민간사찰의 몸통은 이미 우리 민주당의 결론대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때 미국 닉슨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드시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박기춘 수석이 국회정수조정특별위원회가 이미 구두로 합의돼서 우리당에서 먼저,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어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배분을 끝냈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그것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결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을 마쳤다.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어느 상임위를 가든지 좋은 의정활동을 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 제게 말씀해 달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부의장은 당신이 부의장을 맡았으니까 ‘아무 곳이라도 상임위를 배치해 달라’고 해서 너덧번 옮겨서 저도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협력을 해 줬다. 4선으로 가장 중후한, 과거 8년간 환노위에서 활약한 신계륜 의원은 ‘이번만은 환노위를 피하고 싶다’는 간곡한 말씀이 있었지만 이번 12월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과는 우리가 통합했고 부분적으로 민주노총과의 관계도 있다. 신계륜 위원장은 환경문제에도 조애가 깊기 때문에 간곡한 말씀에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

 

오늘 의총은 원내보고를 하고 정책의총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표방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씀과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국회가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4명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박영선 위원장의 주도하에 6명이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거듭 부탁하지만 4명을 전부 낙마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분을 골라내자는 것이다. 영화 을 생각해서 한 사람만 하는 작전도 괜찮다고 본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철면피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 오늘 11시에 인권행동 간부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현병철 위원장의 부적격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18대 때 우리당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됐던 조용환 前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환 변호사를 제가 만나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당으로서도 유감표시를 했다. 조용환 변호사 스스로 ‘자기의 추천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달라. 민주당이 좋은 분을 추천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선임되기를 바란다’는 훌륭한 말씀을 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국민과 조용환 변호사에게 사과를 하고 그런 뜻을 밝혔다. 이제 공개적으로 홈페이지 게재도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 요건도 있고 맞지 않아서, 여러 의원들에게 헌법재판관, 인권위 상임위원, 국회도서관장, KBS이사, 방문진 이사에 대한 추천문제를 의원실로 보냈다. 제가 알기로 내일까지 추천이 완료되면 원내대표실에서 각 상임위원과 원내부대표단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 여러 의원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협력을 바란다.

오늘 상임위원장 선출은, 제가 강창희 국회의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야는 서로 자당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관행이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고 하면 표결권 행사로 강한 의지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하다. 여러 의원들이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줄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은 본회의에서 인사말씀이 있다. 이때 우리 민주당이 오늘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경제민주화, 한일군사협정 문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 멘트라도 넣어주면 우리 민주당의 의지가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오늘 올라온다고 한다. 저희는 원칙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처해 있지만 우리당의 일부 율사출신 의원들에게 법 검토를 의뢰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선거사범에 대해 ‘대법원의 예규는 3일내에 항소 및 상고를 하면 상급심에 서류를 송부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재판관할권이 광주지법에서 광주고법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가 표결을 해도 무효고, 설사 가결이 되더라도 재판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결론이었다. 저희도 법원행정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예규는 예규고, 그보다 상급이 법규다.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기록을 광주고법에 송부하지 않았다. 일본 판례도, 우리 법에도 설사 광주고법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표결로 동의가 되면 광주지법이든, 고법이든 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했고, 본인도 제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됐든 오늘은 보고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그런 체포동의서가 오늘 넘어온다고 하면 수일내로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과연 동료 의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율사들은 율사대로 검토하고, 저희도 여기에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여러 의원들이 오랫동안 인내해주고 특히 상임위 배치에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저렇게 국정을 살피고 이끌겠구나’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철저한 출석과 상임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활약과 청문회와 여러 가지 국정조사에 잘 대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2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