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제 국회가 시작돼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고 있고, 각 상임위가 부분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즈음에 그제 국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의원과 지난 대선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정두언 의원이 공범관계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상황이었다. 이상득 전의원이 구속된 걸 보면 정두언 의원도 당연히 공범관계로 구속될 것이 명백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이전부터 국회의원 특권포기 기득권포기를 강하게 내세우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주창을 해왔는데 그 주장을 하루 아침에 던져버리고 정두언의원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오히려 집단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를 막았다.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저런 기만적 행위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당연히 본인이 구속될 걸 알면서도 새누리당이 저렇게 막는 사태는 19대 국회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의원은 본인이 자진해서 출두한다는데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의결까지 해주느냐고 말하면서 의원들을 부결시키도록 독려를 했다. 그렇고 나서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나니까 박근혜 후보는 원내대표가 사퇴할 정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와 황우여 당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도 국민앞에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 뿐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선거자금을 주도해 온 친형이 구속됐는데도 대통령께서 사과 한마디 안하고 계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오늘이라고 늦었지만 빨리 사과를 하시고, 그 친형이 엄하게 재판을 받아서 대가를 치르도록 공정한 입장을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5.16을 미화하기 시작했다. 5.16은 군사쿠데타라고 교과서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의원이 대통령된다고 해서 쿠데타가 혁명으로 둔갑이 되고 있다.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쿠데타와 혁명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 아주 뻔뻔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쿠데타와 혁명은 180도 다른 것이다. 쿠데타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인이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총칼로 강압에 의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받아 사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란죄를 묻지 않은 것 뿐이지,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 내란죄를 물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다 박탈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미화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군사쿠데타를 계속하른 것과 똑같은 거다.

 

제가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시던 분을 만났는데, 그 분 말씀이 옛날에는 자기 친구들 다 장차관이 되고 정치를 하니까 만나기만 하면 군인들이 정치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군인들이 정치이야기는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군부쿠데타가 끝나기 때문에 비로소 국방에 전념할 수 있는 군문화가 바뀐 것인데,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면 다시 군사쿠데타를 유발하는 언어도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집권하겠다고 선거에 나서는지 기가 막힐 일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정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여태까지 재벌들로 인해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가장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순환출자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순환출자를 인정해서 0.5%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100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하는 그런 재벌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해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적어도 당장을 금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당처럼 3년내에 해소하고, 재벌들이 세습되지 않도록 막아야만 경제민주화를 실제로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재래시장도 살아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양극화가 해소가 되고 재벌들에게 준 감세를 철회를 해야 그 돈으로 반값등록금도 하고 무상보육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돈, 반값등록금, 재벌들한테 8조나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이번 청문회를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 각 상임위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리라 본다. 아무쪼록 이번 주에 있는 상임위 활동, 다음주에 있는 대정부 질의 등에서 우리 민주당이 준비가 잘된, 성숙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당직자들 원내대표실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길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렵사리 개원국회를 협상해서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 문제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 7월 개원국회에서 대법관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과 민생을 위해서 성실하게 국회에 임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오늘 정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어제까지 사흘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됐다. 참으로 자랑스런 우리 민주당의 여섯 명의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조를 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보내는지, 참 자랑스러운 특기라고 본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여기에 다 해당된다.

 

특히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개인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뤄졌다. 그 분은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3건, 세금탈루 3건, 특히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로비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부인과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채업자와의 친분, 인천시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 참으로 여러 가지 비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거의 모든 신문들이 사설로서도 ‘부적격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병화 후보가 자진사퇴해 줄 것을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권고한다.

 

어제 있었던 김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자질과 재판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흔히 ‘인사청문회에서 왜 개인 도덕성을 갖고 질문하느냐’고 하지만 어제는 참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였다고 스스로 평가한다. 종교편향, 특히 김진숙 지도위원을 우리 민주당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판결, 4대강 판결 등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 있었다. 오늘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삼성관계 등 우리 민주당 여섯 의원의 집요한 질문이 있을 것이다.

 

국회방송을 통해서 시청한 국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우리 민주당의 태도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김병화 후보는 모든 언론에서도, 심지어 여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린다.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오는 월요일 16일 오후 2시에 운영위에서 그 말썽 많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위원장은 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30여년의 교수생활 중 고작 학술논문 17편 가운데 최소 7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쓴 사람이다. 1년 동안 다섯 차례 이사를 하면서 한번은 1평짜리 땅에도 전입신고를 하는 등 ‘알박기 선수’도 된다. 또한 국제인권보호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에 의하면 ‘현 위원장이 재임용될 경우 인권위가 대통령 의중에 따라 활동하는 기구가 된다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현병철 위원장이 청문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해서 1평짜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다.

 

 

■ 김한길 최고위원

 

체포동의안은 새누리당 주도로 부결됐고, 박근혜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의 리더십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생각도 있다. 철옹성처럼 보였던 박근혜 성이 실제로는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적처럼 박근혜후보가 겉으로는 광신도인 척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 싸여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수준의 리더십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큰 혼돈에 빠지질 않을까 걱정된다.

 

박근혜의원이 공식적으로 대권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516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5.16을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정신의 위배하는 것이다. 배치하는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역사발전으로 긍정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어제 우리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6개를 당론 발의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하나 하나 실천해 가는 우리당의 모습에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공항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공사는 다음주 민간사업자를 통해 인천공항 급유시설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엠비정권 말에 매우 불순한 음모가 여기에 숨어 있다. 공적책무를 외면하고 철저히 사리사욕에 충실한 엠비정권의 전형적 사례로 규정한다. 국토해양위원회 등 국회관련 상임위 대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금속노조가 오늘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1일 실시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최고위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화물연대 건설노조 택시노조 금속노조 등 최근 빚어지는 파업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노동 친재벌적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계는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노동정책은 정권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당내 노동위원회를 시급히 활성화하고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노동계 요구에 적극 임해야 한다. 노동계와 함께 12월 정권교체를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두언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새누리당 자세는 스스로 포기한 특권포기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그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가 바쁘다. 새누리당은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면서 세비반납쇼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특권포기라는 새누리당의 정치쇼가 결국 위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원내지휘봉을 반납하면서 자진사퇴 카드를 쓰고 있지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진정성은 없고 박근혜의원을 살리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처럼 보일 뿐이다. 정작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의원에 대해서 이런 헐리우드 액션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단순쇼에 불과하게 보일 것이다.

 

지난 11일 홍사덕 선대위원장이 5.16군사쿠데타에 대한 박근혜의원 입장은 2007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박근혜 의원은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말했다. 4.19 민주화운동으로 일궈낸 민주정부를 무력의 힘으로 짓밟은 군사행동을 구국의 혁명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마치 일본의 침략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홍사덕 위원장은 조상을 비판하여 대통령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라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일본의 전후 세대에 대해서, 현 일본 집권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유린하고 짓밟은, 우리나라의 자원을 강탈하고 국권을 빼앗은 일제 침탈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박근혜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의원에게 박정희 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과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후보 경선기획단 회의가 후보들의 대리인들을 초청해서 경선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청취했다. 언론에 대강 나온대로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 경선룰에 대한 것 외에 결선투표제 도입과 예비경선에 대한 일부후보측의 불실시 주장들이 있었다. 대리인 측의 의견을 3시간 가까이 청취한 이후 또 다시 저녁시간에 계속해서 연이은 기획단 회의를 계속됐다. 기획단 회의 결과는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완전국민경선제를 30일간 시행한 이후에 더 이상 결선투표 참여를 국민을 상대로 독려할 수 있는 동력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것과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대폭적인 참여의 기회를 준 후에 또 다시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30일 제한 범위를 넘어서 위탁관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등 해서 대체적으로 반대론이 우세했다. 토의 결과를 가지고 최고위회의에 회부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 강기정 최고위원

 

요즘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황당한 쇼 시리즈를 보고 있다. 이상득 전의원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 누락, 박지원대표에 대한 물타기 수사를 보고 있고, 민간사찰 축소수사를 보고 있고, 내곡동 땅 사건 축소수사를 보고 있고, 어제는 비비케이가짜 편지 사건의 황당한 수사쇼를 지켜보고 있다. 이 비비케이가짜편지 사건은 검찰의 주장대로 라면 일개 교직원인 양승덕 씨라는 사람이 김경준과 함께 교도소에 복역중인 신경화씨의 동생인 신명의 얘기를 들은 양승덕 씨가 출세욕에 사로잡힌 해프닝 정도로 발표했다.

 

검찰이 이 정권과 비비케이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비비케이 기획입국설의 핵심이 이 편지인데 이 편지가 가짜라고 밝혀졌다면 그 가짜편지를 쓰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취했던 그 누군가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증거는 있어도 죄가 없다는 검찰 발표를 보면서 이 검찰이 진짜 검찰인지 가짜검찰인지 헷갈린다.

 

2007년 당시 홍준표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은 당시 청와대가 전략적으로 김경준을 기획입국 시켰다고 얘기하면서 가짜편지를 흔들어 댔다. 그 편지는 비비케이 의혹이 정치공작으로 돌변하는 결정적인 제공을 한 것이다. 검찰 발표가 있고 난 뒤에 검찰이 가자편지를 작성했다고 지목한 양승덕 씨는 언론에 ‘자신이 한 것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했다면 검찰이 자신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데 가짜편지의 실질적인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고 이 상황을 전부 준비하고 핸드링한 사람은 이상득, 최시중이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간접조사로 끝났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조속히 즉각 해임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번 검찰의 보은인사가 예견되고 엠비정권의 보호막인사로 검찰인사가 예견되고 있다.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4대강의 짝퉁 사업인 친수구역 난개발이 시작됐다. 낙동강일대에 약5조 4천억 골프장 유락시설을 짓고, 그것도 부족하여 대선을 앞두고 대구충북을 지역으로 한곳에 더 친수구역 개발하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다. 4대강 22조원 그중에 수공에서 8조원의 돈을 들인 것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해서 친수구역 법이 추진됐는데 잘 알다시피 친수구역특별법은 작년 12월 29일 날 국회에서 한 번도 토론되지 않고 날치기된 말 그대로 날치기 법이었다.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난개발이 충분히 예견된 친수구역 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친수구역의 난개발을 이룰 것이 아니라 4대강에 대한 국민적 검증작업을 국회에서 해야 할 때이다.

 

정두언 의원 체표동의안 부결이 민주당 탓이라 돌리고 있다.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가 사퇴할 정도로 결심을 갖고 있었다면 정두언 표결 전에 의총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의 특권포기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나.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는지 내 꿈을 이루는 일이 중요했는지 박근혜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최고위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의 새누리당 이중전술이 그야말로 박근혜 호의 비상대책위원장 쇄신책이 기만전술이었다는 점은 이제 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한구 의원을 시켜서 치고받고 하려고 하지만 이미 기만전술이라는 것을 씻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저축은행 비리 문제를 저희들은 잊을 수 없다. 피땀모아 모은 서민들의 예금을 갈취해버린 부도덕 금융기관에 편승해서 돈 받고 뇌물 받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 자들의 범죄행각은 지속되고 있다.

 

오늘도 이명박 대통령을 15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모셨다는 김희중 청와대 1부속실장이 수억대의 금품을 저축은행에서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국회에서 맹활약했던 윤진식 의원이 제1저축은행으로 수천만원 받았다는 것으로 슬그머니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합수단장은 이것을 아침7시에 사실이 아니라고 기자들에게 친절히 문자 서비스해서 실소를 자아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은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이와 함께 남모르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이다.

 

이상득 전의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것인지, 꼬리자르기로 적당히 마무리 하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증폭되고 있다. 각종의 의원과 각종의 부속실장, 각종의 엠비 측근들의 수억대의 돈들이 과연 전부인지 그것으로 꼬리자르기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찰의 공작수사적 입장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작수사는 있는 사실을 없게 만드는 것과 함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도 공작수사다.

 

어제 홍성교도소에 있는 정봉주 전의원을 면회하고 왔다. 얼굴표정은 밝았지만 그때 함께 폭로했던 박근혜 전의원은 대통령 후보로써 잘나가고 있고 기타 관련됐던 많은 분들이 정봉주 전의원과 다른 운명을 걷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검찰은 비비케이 가짜편지를 꼬리자르기 했다. 모두다 윗선과 배후가 없고 공을 세우려는 한 사람 뿐밖에 없다. 홍준표, 은진수, 김경준씨의 감방 동료인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 양승덕 어느 대학의 행정부처장, 김병진 두원공대 총장이 일타다피로 모두 무혐의 됐다.

 

강기정 최고께서 얘기한 것처럼 비비케이 가짜편지는 그때당시에 기획입국을 제기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됐던 기획사건이었다. 공을 세우려고 한 일개 대학직원이 도발적으로 만든 사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비비케이 의혹에 쌓여있던 이명박 후보에게 도움을 준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꼬리자르기 하는 검찰도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범위에 들어간다. 정치검찰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오늘 민주당 ‘정치검찰 공작수사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뜬다. 이해찬 대표님, 박지원 원내대표님의 공작정치의 피해가 전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정말 멎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 바람이라 생각한다. 사실을 밝히고 공작된 내용들을 국민에게 고해서 더 이상 공작수사를 일삼고 있는 소수의 정치검찰을 뿌리 뽑고 국민민생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그래도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수많은 검찰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우상호 최고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말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야권인사 관련해서는 없는 사실도 만들어 조작하고 강요하면서 유독 여권의 핵심인사들에 관한 여러 의혹 수사들에 대해서는 항상 무엇이 없고 실체가 없고 배후가 없고 이런 식의 결과 발표만 반복하는 앵무새 검찰을 보게 됐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정권과 함께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검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이 정권은 결국 저축은행에 의해서 망했다. 모든 인사들이 한결같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감옥에 가있다. 저축은행은 다른 기업과 달리 기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로비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예금자들의 예금으로 정치인들 먹여 살렸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서민착취정권인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이 선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 현행법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로비가 단순히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만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진식 의원도 불구속 기소 됐고, 한때 박근혜의 오른팔을 자처하던 분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억 원의 금액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저축은행의 로비는 친박, 친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난 5년간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왜 말이 없나. 자신의 친형까지 잡혀갔는데 얼마나 더 큰 사건이 벌어져야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것인가. 본인문제까지 밝혀져야 사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반드시 사과하기 바란다.

 

저희 당이 조사한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특히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대 20정도로 민주당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표시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압도적이다. 74%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다. 특히 여권성향의 지지층에서도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가 매우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지지층의 66%가 찬성하고 대구경북거주자의 73% 가까운 비율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진정한 민생정책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족해서 고통받고 있고, 여름방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돈이 없고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입대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여야합의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2년 7월 13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