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7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이해찬 대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원내대표 연설이 시작되고 이어서 대정부질의가 시작된다. 19대 국회의 첫 모습이 대법관 청문회에 이어서 본회의에서 시작된다. 19대 국회 본회의 첫 작품이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더 실망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복도에서 딱 한마디 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태도가 180도 바껴서 정두언 의원을 출당해야 한다는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론화되듯이 바뀌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뭘 하려고 하는 지 국민들이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있다. 복도에서 한 마디로 당론이 바뀌는 저 당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 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마치 신라시대 여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 그것도 밀실에서 처리한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 해임을 우리가 촉구했다. 16일날 오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도록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오늘까지 아무런 이명박 대통령의 조치가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본 자위대에게 우리의 군사정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군사적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터주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 점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내일 원내대표께서 대표 연설을 하신 뒤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오늘까지 아직도 시간은 있지만 국회에서 해임요구를 해서 사퇴하기 보다는 대통령께서 해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지난주 나흘에 걸쳐서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치열하게 가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여섯명의 의원들이 청문회 스타로 탄생했다는 평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은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위헌 위법적인 후보를 걸러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자격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2000년도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이번처럼 기본적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군이 있었는가,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문한다. 그러나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통과시키자는 자세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에서도 오죽하면 ‘어떤 후보는 안된다’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새누리당의 쇄신 첫 작품이 ‘정두언 방탄’이었다면 두 번째 작품이 이번 ‘대법관 후보 방탄’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의원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1인 사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박근혜 의원의 입장도 사전에 복도에서 밝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오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열린다. 현병철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는 등의 무리한 발언을 통해서 반인권적 시각과 행태를 일찌감치 드러냈다.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 1억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다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국민의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의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사람이다. 이런 현병철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시아인권위원회에 이어 국제앰네스티에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현 위원장은 용산참사를 기록한 영화 을 보러 갔다가 쫓겨났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보수적 의제를 들먹이며 연임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현병철 위원장은 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어제 통합진보당이 강기갑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했다. 통합진보당이 국민눈높이에 맞는 자기 혁신과 쇄신을 당대표 주도로 실현하길 기대한다.

 

두 분 말씀이 계셨지만 박근혜후보의 파괴력있는 복도 발언 이후에 새누리당을 박누리당으로 부르는 분들이 늘어났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1인 지배체제의 사당이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동생인 박지만씨와 정두언 의원에 대한 태도에서 너무나 다른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당화돼 가는데 이 때 우리당이 공당으로서 모습을 제대로 갖춘다면 우리 민주당과 우리당 대권후보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래 오늘 아침 있기로 한 우리당 대선 예비주자들과의 당 지도부가 갖기로 했던 원탁회의가 취소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선후보 경선규칙에 대한 우리당 예비후보들간의 이견이 돌출하고 있다. 선수들이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비후보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SSM 휴일영업 재개의 확산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4일 토요일날 지방법원이 대형마트가 부산 남구청에 영업규제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 영업 재개가 전국에 걸쳐서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휴일 영업재개가 확산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은 점점더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말로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 휴일 영업 규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하한기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가 반값포차 전국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반값등록금 투어를 통해서 지지여론 확산과 법안화가 실현되는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두언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의원의 한마디에 다시 원내지도부 복귀를 결정했다. 박근혜의 호루라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들과의 약속보다 박근혜의 한마디가 더 무섭고 준엄한 모양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보다 박근혜의원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서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 개인이 지는 책임과는 별도로 본인들 스스로가 부결처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범죄의 현장에 증거물이 널려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현장에 쫓아와서 범인이 손에 든 과도를 가지고 그 과도만 절도했다고 기소한다면 웃기는 일이 되지 않겠나. 이처럼 정두언 의원이 본인이 쓴 돈이 아니라 그 중에는 유세지원비로 썼다는 말도 있었고 김희중 청와대 부속실장의 돌연한 사퇴를 보면 정황은 엠비 대선자금을 둘러싼 거대한 의혹덩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엠비 대선자금을 제대로 정조준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회피하면서 마치 살인의 현장에 혈흔도 있고 손에 과도를 든 본인도 있는데 범인의 손에 든 과도만 문제삼고 과도를 어디서 훔쳤느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해대는 엉터리 수사와 무엇이 다른가. 조속히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정치검찰의 마지막 오명을 벗는 길임을 강조한다.

 

어제 대선후보경선기획단에서는 두번째로 각 후보간의 대리인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선후보들 입장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를 현행의 당헌의 정신과 당헌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절충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기획단 의견으로 최고위에 오늘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고 정면 배치되고 당헌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선기획단에서 그 주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오늘 최고위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또 기획단에서는 내일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절차에 있어 투명하고 또 후보들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당밖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경선규칙을 만들고 당내에서는 어느 누가 주자가 되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소통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추대형 경선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 강기정 최고위원

 

김희중 청와대 실장이 저축은행 관련자로부터 불법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으나 정작 검찰수사가 내부조사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문고리로 통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비서인 그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이상득 전의원 축소수사에 이은 김희중 실장의 봐주기 수사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스스로 수사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저축은행 비리 관련설과 대선자금수사의 근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자금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검찰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과정을 위한 원탁회의가 무산된점이 매우 유감스럽다. 대선예비후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하고 그 속에서 룰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 후보들은 승리하는 룰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룰이 확정되기를 바란다.

 

정두언 부결사태를 보면서 새누리당 당대표 위에 박근혜 총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 졌다. 또한 새누리당은 11일 원내대표 사퇴 선언이 눈가림 쇼였다는 것도 확실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사태에 앞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를 막으려 했다면 사전에 당론이 모이고 그러한 여러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정두언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고, 당일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서 박근혜 대표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시정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한다.

 

 

■ 이종걸 최고위원

 

오늘은 7월 16일 이해찬 대표께서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총리해임건의의 시한을 정한 날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배후에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대북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위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유라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정공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남북간 일촉즉발의 군사긴장을 일상화시켰고 곧바로 한중관계 악화를 획책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일 협조관계라는 틀을 넘어서 이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획책하는 듯하다. 그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엠비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저희들이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박근혜 의원은 과거 일본과의 친일의 DNA 그리고 독재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전혀 의견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오산이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간부인사를 발표했다. 우리당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김진모, 공상훈씨를 승진인사 했다. 이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철저히 문제를 삼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 최근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비리, 디도스테러, 비비케이가짜편지 등 온갖 검찰의 축소은폐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검찰인사가 바로 현재 민주당이 정치검찰공작수사 폐지를 위한 노력을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 검찰내 범죄정보기획단이라는 야당의원사찰단 유사의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주목한다. 검찰의 공작수사에 대해서 중단을 촉구한다.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1억을 받았다. 얼마를 받았다. 하면서 검찰소환이 예정되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알아보니 검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식의 언론 흘리기로 검찰과 언론이 짝짝꿍되어 공작수사 정치검찰의 뒤를 봐주는 태도를 저희 규탄한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한분의 참고인이라는 분과 통화했다. 그 분은 김석수라는 분인데 보해저축 오문철 전 사장이 목포의 지역위원회를 방문하는데 동행했던 분이다. 이미 보해저축은 재판까지 끝내서 판결이 완료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분을 갑자기 불렀다.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 거의 강제소환이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제는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는 참고인의 경우 강제소환할 수 없다. 더군다나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뺏었다. 임의로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모두 복사했다고 한다. 영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이 강력히 거부하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뺏어서 복사한 행위 그자체가 불법수사이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물어본 내용이 오문철 사장이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가방을 들었느냐. 하는 수년전 얘기를 물어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에는 1억이라는 특정된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흘렸다.

 

바로 이 직전의 조사내용이라면 이것은 헛방이다. 수사의 알토란을 아는 사람이더라도 지금 1억으로 소환이 임박했던 사람에게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급작히 오게 해서 농담따먹기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초보적인 국민속이기, 국민우롱하기 공작수사를 하는 검찰은 오늘 분명히 교섭단체 대표연설 끝난 후 ‘정치검찰 공작수사폐지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한번도 나온 적 없는 방문에 분명히 얼굴 내밀어서 저희들의 입장을 듣고 이런 일이 다시는 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엠비정부와 박근혜 전 의원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한다.

 

 

■ 우상호 최고위원

 

최근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은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정치쇄신을 한다면서 1인 독재를 부활시키고 사당화를 완성시키고 있다. 거의 박정희 공화당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현재 국회의원들을 유정회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쇄신하자면서 후퇴하고 있는 이런 정치시스템을 그냥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가. 박근혜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포를 목격해야 한다. 지금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공포스러워 하는지 그래서 과연 저것이 21세기로 가는 정치인지 대답해야 한다. 쇄신하자면서 1인독재와 사당화를 고착시키는 박근혜식 정치는 오히려 쇄신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장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것도 정말 코미디 중 코미디다. 이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가관이다. 아들 병역의혹, 교수임용 특혜의혹, 방만한 업무추진비, 신기에 가까운 한평전입, 논문표절 등 도저히 열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분은 인권위원장이기 이전에 교수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원장보다는 이권위원장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이분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고 사법적 조사대상이다. 이분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분의 연임을 주장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문제이다. 지금 수많은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르바이트 시간을 계산해봤다. 카페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 300만원을 마련하려면 642시간의 근무시간이 필요하다. 약4.9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방학은 짧다. 일할 수 있는 곳도 적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 630시간, 피씨방 알바를 하면 608시간, 서빙알바를 하면 564시간 거의 불가능하다. 방학 내내 밤새도록 아르바이트를 해도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현실 타개해줘야 한다. 이들에게 2학기부터, 최소한 내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모든 시간을 할애해도 돈 벌수 없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번주부터 반값등록금 특위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포장마차 등 다양한 참여와 국민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