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촉구 및 정치검찰공작수사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7월 18일 13:00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해찬 대표

 

긴 말하지 않겠다.

검찰은 각성하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라. 이제 정치공작은 즉각 중단하라.

 

한명숙 총리 두 번 무죄 났었다. 김재윤 의원 무죄 났다. 서갑원 의원 무죄 났다.

지금 19대 국회의 첫 국회가 개원해서 오늘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었다.

야당 대표를 단 한 마디 사전 조율도 없이 소환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 과연 할 일인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벌을 받을 것이다. 즉각 정치공작 중단하기 바란다. 경고한다.

 

 

■ 천정배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공동위원장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대선을 앞두고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공작수사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형님 등의 대선자금 등 수많은 비리를 호도하기 위한 물 타기 수사이다. 우리 민주당은 정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 검찰의 행태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내곡동 사저사건, BBK가짜편지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수많은 새누리당 권력이 개입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했었는가.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었다. 새누리당 권력을 비호하는데 앞장섰었다. 이제 우리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변호인단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제가 검찰을 좀 안다. 함께 일해 봤다. 검찰 구성원 대다수 99%는 참으로 유능하다.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무한한 책임과 헌신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불과 1%의 정치검찰이 문제이다. 이 1%의 정치검찰이 생겨나고 번성하고 나머지 99%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제도와 문화와 행태를 우리가 확실히 바꿔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99% 검찰 구성원들에게 긍지와 자랑스러움을 찾아주는 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검찰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 개혁으로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

 

 

■ 이종걸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공동위원장

 

메마른 우리 가슴에 촉촉한 여름비가 오고 있다. 정치검찰로 이 땅의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검찰이 여름비만큼이나 민중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 비합리적, 이례적인 소환통보가 있었다. 정치 검찰 공작수사 특위 위원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했었다. 많은 숙의를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검찰 불법적인 소환에 응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결의를 모았다. 그래서 권유했다. 우리 권유에 따라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일 정치검찰이 불법적으로 통보한 소환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야당이 정치화되고 권력화 되고, 힘센 권력 등 뒤에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정치검찰에 끌려 다녔다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민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나서겠다. 정치 검찰은 더 이상 편파적인 수사와 야당 옥죄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 의혹수사를 절대 중단해야 한다.

 

어제 대책위원회에서 대검찰청을 찾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검찰청장은 꽁무니 빼고 없었다. 차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피의사실 공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얼마 전 신문에 소환한다는 얘기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한 것 아니냐하니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오늘 보니 피의사실 공표행위 했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편파수사, 공정하지 못한 수사 모두 불법행위이다. 그것이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절대로 검찰이 증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잘못된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 전에 김석수라는 분과 통화했다. 그 분은 2년 전에 보해저축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목표에 있는 그 사람을 강제 소환했다. 참고인 소환은 불법이다. 강제로 소환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왔다. 핸드폰 뺏고, 핸드폰 복사하고, 아무리 거부해도 영장없이 불법 압수수색을 하는 이 검찰의 불법 행위는 지금껏 자행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얻은 사실은 오근철 사장이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다. 오근철 사장이 양복을 입고 있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간 목표의 행적이 전부였다. 여러분, 소환을 앞둔 사람의 압박수사와 확인수사가 ‘가방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옷을 무엇을 입었느냐,’ 이것은 거의 변죽수사이다. 증거도 없이 수사 한 번 해보려는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와서 자기들 생각으로 정보를 얻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윈윈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 검찰의 전언이다.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태도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오늘은 야당 옥죄기,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검찰이라는 이름으로 재갈물리기하고 있다. 정치검찰이 공작수사를 중단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 특별대책위원회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을 여러분께 맹세한다. 검찰 거듭나기 바란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